신경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2 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하십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과 정보화기획단 소관 결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의 결산안 내역을 보면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3,700억원이 넘고 중소 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기금 총액이 7,600억원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산업경제국의 예산은 서울시 경제정책 방향과 시민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아주 높은 예산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부적절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적해 주셔서 다음 회계년 도에는 산업경제국의 재정운용이 더욱더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나 지적한 사 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산업경제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기금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6일자 및 6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산업경제국 과 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정책과장 정순구, DMC추진단 마케팅담당관 서노원)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우리 산업경제국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 다. 특히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2001회계년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 한 심사를 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 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동아시아에 비즈니스 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국제비즈니스자문단 운 영과 중소기업의 창업 및 지원을 위한 서울창업보육센터와 서울산업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실시하였고,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만화의 집을 2002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신용보증재단 운영 등 중소기업의 직·간접 지원을 위한 다 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보고에 앞서 재정운용 구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재정운용 구조는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 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구조는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차입금,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비 와 농수산개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 항에는 산업정책과, 중소기업과, 소비자보호과, 고용안정 과 및 DMC추진단 소관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농수산개발비에는 농수산유통과와 농업 기술센터,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 소관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955억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12조 5,156억원의 0.7%에 해당하며, 955억을 징수 결정하여 903억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 농안기금 차입금 29억 8,0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20억 7,900만원 등 기타 잡수입 43억 1,900만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이행규정 위반사항 등 과태료 1억 90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7,2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으로는 공공근로사업 480억 2,7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2억 5,9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1억 7,900만원,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 181억 1,2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및 농업지도사업 등에 63억 6,300만원 등 총 829억 2,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 이행규정 위반 과징금 등 1,000만원, 기 타 잡수입 100만원 등 총 1,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세출예산 2,250억 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3억 100만원 및 예비비 6억 5,500만원 등을 합하여 2,430억 2,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0% 인 2,04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 7,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2002회계년도로 이월된사업비는 346억 1,100만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주요 사업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846억 9,2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00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81억 7,900만원, 직업훈련 및 고용촉진훈련비 등으로 136억원, 서울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대회 등 지원 28 억 9,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02억 6,800만원 등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인건비가 부족한 건설국으로 1,000만원을 이용 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12건 139억 9,500만원으로 주요 전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 인건비 부족분 7,9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용하였으며, DMC사업 국내 외 유수사업 유치활동 및 해외박람회 참가 홍보지원 등으로 3,400만원, 유명인사 등을 해 외시장에 파견하여 DMC사업을 홍보하고자 1,400만원을 전용하였고, 공공근로사업 및 에너 지홍보물 제작 등 각 자치구 사업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에서 128억 6,100만 원을 전용하여 각 자치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1일 개최한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창립총회 비용으로 홍보 및 국내외 유수기 업 유치활동 등에서 2억 2,500만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하나인 인터넷무역지원사업에서 900만원을 중소기업체 간부 및 직원들 교육비로 전용하였으며, 전국기능대회 우수입상자와 시립직업전문학교장 및 우수 지도교사 등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3,8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시비부담금 4,100만원을 전용하였고,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및 Super Expo 참가사 업비 9,400만원, 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시설비 6억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이월총액은 346억 1,1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이월비 5,049억원의 6.8%로서 계속비 이월이 345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6,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는 2001회계년도 출납폐쇄기까지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345억 4,5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DMC정보통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하여 추진한 6,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의 잔여사업비 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총 3건에 6억 5,500만원으로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복구비를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시비 분담분 5억 4,6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01년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른 경기개최 학교 시설 공사비 6,500만원, 시립근로자합숙소 자립사업장 설치·운영비용으로 4,400만원을 예비비에 서 사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2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2,430억 2,700만원의 1.7%로 전년 결산대비 46.6%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동물보호소 설치·운영사업비 6억 9,500만원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지선정 및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서울대공원사업소의 반대, 개발 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불가 및 건국대 수의과대학과 연계하여 운영계획이었으나 학교와 의견상이로 협의가 중단되었으며, DMC사업 8억 3,700만원은 DMC 토지이용 계획 및 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불용되었으며, 해외 투자유치사업 설명회는 산업자원부와 합동으로 참가하여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 2억 5,200만원은 상계직업전문학교에 정부 표준훈련비를 적용하 였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교직원의 퇴직으로 불용되었습니다. 2002년도 서울대도시투자박람회사업 1억원은 지원도시의 관심 저조와 월드컵과 메트로폴 리스총회의 양대 행사와 겹쳐 시민 및 사업가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지원 효과가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어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 어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수입, 사업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예산현액은 1,326억원이며, 예산현액의 98%인 1,229억 3,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그 중 1,288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 1,600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금은 총 11억 1,665만원으로서 96년도 사업 부도난 목동백화점 외 1개 사업 장 10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열요금과 전력요금이 미수된 것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정리대책을 수립추진, 금년도 4월말 현재 8억 8,800만원을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은 2001년도 예산액총액은 1,326억원으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4,100만원을 포함하여 1,337억 4,100만원으로 이 중 1,229억 9,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214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300만 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예산현액대비 8%에 해당하는 107억 4,400만원이 불용으로 결산되 었습니다. 이월총액은 15억 9,300만원으로 이는 민원발생에 따른 정책회의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 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열원시설 증설 및 열수송관 설계용역비 1억9,400만원과 외산자재 납기지연 등으로 탈질설비 설치공사 7억 9,800만원, 목동 열병합발전소 터빈 보 수자재 구입공사 6억 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나 집단에너지공급 위탁운영 민간이전에서 위탁사업자 선정기준 마 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806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의 8%에 해당하는 107억 4,381만원이 불용액으로서 원인별 주요내용은 열 사용 재료비 구입감소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 68억 7,384만원, 열수송관 공사 등 계약낙찰 차액으로 미사용액 19 억8,063만원, 예비비 미사용은 18억 8,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지난 65년도부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90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통합 설치되어 중소기 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 며, 운전자금계정과 시설자금계정으로 구분 운용되고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 말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총액은 6,639억 3,215만원이며, 2001회계년도 수 입지출액은 총 4,636억 8,343만원으로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1,415억 9,523만원, 일 반회계출연금 100억원, 이자수입 300억 7,808만원, 융자 회수금 1,267억 1,012만원, 정부 차입금 353억원, 시 재투차입금 1,200억원이며, 지출내역으로는 융자지출 2,793억 1,671만원으로 차입원리금 상환 등 205억 6,972만원, 기금관리비 5억 5,53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 1,632억 4,170만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한 실적은 총 2,793억 1,671만원으로 운전자금은 1,349억 9,101만원이고, 시설자금은 1,443억 2,570만원을 지원하여 2001년도 말 현재 융 자중인 대출금 총액은 4,994억 1,561만원으로 이 중 운전자금은 2,267억 4,502만원이고 시설자금은 2,726억 7,059만원입니다. 2001년 12월 31일 현재 은행잔고는 총 1,645억 1,654만원으로 운전자금이 655억 2,028만원, 시설자금이 977억 2,141만원, 미수수익 12억 7,48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 은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을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에 운 용되는 재원으로서 2001회계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970억 9,868만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금 293억 7,210만원, 이자수입 83억 6,678만원, 전 년도 이월금 65억 3,39만원 등 총 442억 7,827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융자금과 차입상환금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출하고 있으며, 융자금으 로 101억 9,9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144억 2,422만원이 지출되고 2001년 말 현 재 은행잔고는 196억 5,505만원입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 검사시 지적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시 문제점, 서울벤처타운 임대차계약, 위탁사업비 이자소 득 원천징수시 문제점, 특별회계 이자수입 결산 부적정 등입니다. 시정권고 사항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문제점은 패션디자인센터 임차보증금은 2001 년도 운용계획서에 의거 시 방침에 따라 지출하였으며, 2002년 3월 20일 조례개정, 2002 년 4월 25일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운용에 적정을 기 하고 있고, 패션디자인센터 임차계약이 2002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고 계약당사자를 시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벤처타운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은 벤처타운 임대계약기간은 10년으로 임차당시의 건물임 대료가 상승되는 시점에 있었으므로 다소 불리한 계약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임대보증금 조정시 내년도 6월 건물주와 협의하여 시정할 것이며, 2001년 임대 보증금 인상분은 서울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입 주업체가 이자를 부담하는 형태로 지원한 사업으로서 일반적인 예산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향후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육성자금을 활용하지 않고 사업예산 또는 활용 가능한 대여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 이자소득 원천소득 문제점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의 결산 부적정은 지방자치단 체 대행사업자가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위탁금을 예입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법인세 납세의 의무가 없으므로 위·수탁 계약서나 협약서 작성시 은행 이자부분에 대하여 서울시로 귀속하 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며, 법인세 원천징수내역을 파악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 익년도 법인 세 결산시 환급받을 수 있게 지도해 나가고, 집단에너지 이자수입은 세입에 편성 결산하여 야 하므로 2003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 이자수입으로 편성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 그리고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벤처타운의 문제점 해 가지고 결산감사 시정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여 의도부지 거기에 벤처타운이나 산업진흥재단, 각종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회관을 지으라고 했는데 여의도 부지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것과 맥을 같이해 서?

여의도 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왔던 방향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 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것을 근 본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장단이 어떠한 업무보고 성격의 그것이 아직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국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를 하실래요, 여기에 대한 업 무보고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추진사항, 이러한 내용으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000석 이상의 컨벤션홀 같은, 400객실 이상의 호텔로 용도를 지정한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두 번의 입찰을 거쳤지만 유찰이 돼 있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제안이나 그 문제를 보고드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검 토해 나가도록, 아직 방향을 정해서 보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업지원기능, 그것은 우리가 DMC에 서울비즈니스센터라고 그래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사옥이 한 9,000평, 전체 연건평 2만평짜리의 건물을 지을 계획을 현재 갖고 있고 설계공모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에 들어가서 짓게 되는데 그 중에 1만 1,000평 정도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인, 서울시에서 직접 건립을 해서 운영해서 그런 건물 건립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 습니다.

접근성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여의도가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 그런 쪽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일단은 중소기업의 메카로서 의 기능은 오히려 DMC 그쪽보다는 현 여의도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쪽의 증권가나 여러 가지 은행업무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가 센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적극성이 좋은 쪽으로 그런 중소기업회관 같은 것이 있으 므로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점 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려면 여의도 부지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실무자 쪽 입장에서 호텔보다는 중소기업 메카가 들어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우리 국장께서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같은 것 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 이를테면 경기도나 각 시·도에서 하 고 있는 중소기업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보고를 정확히 드 리세요. 제 생각에는 그쪽 여의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접근성 부분에서, 이를테면 각종 민원인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곧 여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처음 계획했던 때하고는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 여건의 변화도 있었고 일단은 호텔 건립계획이 두 번 시장에서 외면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근본적 으로 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에 얼마 남지 않은 어느 정도의 큰 필지의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요긴한 방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내년에 임대보증금 조정시 건물주와 협의하여 시 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테헤란로 쪽이 엄청나게 임대보증금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면 내년에 가서 더 걱정이 돼요. 또 올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이런 쪽으로 돈이 들어가느니 차라리 내 땅에 건물을 빨리 지어 가지고 편안한 가운 데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산업 경제가 살아나고 거기가 메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지금 1,500억 정도 됩니까?

네,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월이 계속적으로 몇 십억씩 되고 있어요. 2001년도에도 48억 이 예산현액 이월사업비인데 지출이 10억이고 다음년도 이월이 15억 9,000이거든요. 그러 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월을 이렇 게 해마다 많이 시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 사업 도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이 넘어간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을 조만간 또 하게 될텐데 지나치게 높은 이월사업 비를 계속 예산으로 편성해 주었고, 그 이월사업비를 위탁기관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준 그런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을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고, 그런 문 제점들을 의회가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개선은 되었어요. 100억 내 지는 75억씩 이월시켰던 사업들을 반으로 줄여서 50억 이내로 이렇게 이월시켰는데 그래도 또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물론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 보강한다는 이런 명분은 늘 들고 나왔습니다만, 수년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 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넘어간 상태에서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점검되어서 더 이상 이런 문제점들이 노정되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사업비는 15억 9,300만원이 고요.

올해는 그러면 이 예산 다 집행했는가요?

이월비요?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은 다 되었는가요? 이것은 결산이고요. 다음년도 이월액이면 2002년도에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 규모는 많이 줄었어요, 의회 가 많이 지적을 해서. 하여튼 수치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 이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셔 서 특히 특별회계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업이에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회계 하나가 1,300억, 1,400억씩 되는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 차원에서 각별 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거나 지적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기금 및 예비비지 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기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서울인쇄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국 인쇄산업의 47% 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 도심전략산업 육성차원에서 2001년 5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인쇄산업이 대부분 영세산업으로 해외수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서울인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난 4월 29일 개관한 서울인쇄센터를 현재 서울애니메 이션센터 및 서울패션디자인센터 등의 지원시설에 추가하고 시설별 소재지는 시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되었으며, 서울인쇄센터를 법인, 단체 등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서울의 대표적 도심 전략산업으로 지역특화 품목으로 지정된 인쇄산업이 대부분 영세하여 해외수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울인쇄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중소기업지원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서울형 신산업을 집 중육성하기 위하여 잠실과 창동 전시판매장, 애니메이션센터, 창업보육센터, 산업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원시설들을 산업진흥재단에 개별적으로 위탁 관리토록 함으로서 당초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 통합적인 관리와 자율적인 책임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관 련부서에서는 시설별로 사용료 징수를 위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고지서 발급 등의 단순 반 복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통합관리와 단순 반복업무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제88조에 의거 우리 시의 중소기업 지원시설들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중소기업지원사업 예산을 전적으로 시에서 편성 지원하고 있 으나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 허가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따라 자 체수입 확보가 가능토록 하여 자율적인 책임경영과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 시설들을 서울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 허가하더라도 지금까지 시세입으로 징 수해 오던 사용료만큼을 예산에서 적게 지원하게 될 것이므로 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 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1월 5일 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가 제 정·공포된 이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DMC 세부 실행계획 작성 및 토지공급 방안 등을 준비하면서 추가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사업의 공식적 출범을 알리는 국제포럼을 개최한 이후 본격적인 사업추진 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디지털미디어시티 조기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에 첨단 미디어기술 과 컨텐츠의 실험공간이 될 미디어 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추가하였고, 입주자 지원사업의 시 행 및 시설물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DMC의 동서 핵심가로의 일부를 첨단 미디어기술과 컨 텐츠의 실험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혁신센터로서의 DMC에 기술혁신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스트리트사업을 핵심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DMC 실행전략을 수립한 미국의 MIT 도시건축대학원에서 제안한 사업으로서 DMC가 세계적인 미디어단지이자 첨단기술 시현의 상징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될 것 입니다. 또한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저렴한 사무실 임대공간 제공 등 입주자 지원을 위한 사업시 행 및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DMC 단지의 산업활동에 민 간의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정책자문 및 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위원수를 현 행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가 첨단 정보미디어단지임을 고 려하여 IT분야와 미디어분야에서 각각 1인의 민간인 공동위원장을 두어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함으로써 심도있는 자문 및 심의 진행을 도모하였으며,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필수기 관보다는 임의기관으로 하고, 기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조정 도 사안별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디지털미디어시티 추진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영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명영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 그런데 그 조례를 1월에 개정해 놓고 개정조례안을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낸다는 자체는 이거 지방의회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데 이 기안을 처음 1월에 할 때는 누가 했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거예요, 산업경제국에서 한 거예요?

조례안 기본안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 했다가 교수, 총장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모여서 그런 거예 요? 대학교수로 변경하고, 2인에서 3인으로 하고, 숫자까지도 생각을 안하고 했다는 것 아 니겠어요?

단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 임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놔서 불과 몇 달 사이 에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DMC사업이라는 게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이 처음 시 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 단순 기본적인 구상위주로 안을 만들었다가 구체화됨에 따 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보완을 할 필요를 느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총장을 대학교수로 바꾸는 문제는 대학총장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니까 저희가 실질적 으로 DMC기획위원회를 인력풀 개념으로 해 놓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하고 전문적 인 지식을 자문을 받기 위한 사항인데 대학총장들로만 해 놓으니까 필요한 분야에 아주 식 견있는 대학교수들은 위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히겠다는 그 런 개념입니다.

이것 담당자가 바뀌면 개정조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관이 바뀌 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5월까지만 해도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었고 그 연구용역 결과가 구체화 돼서 하나씩 사 업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저는 이것을 보니까 졸속행정에다 지방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조례라는 게 그래요, 외국에 보면 이게 로컬 로우입니다. 법입니다, 법. 헌법하고 똑같은 그런 것인데 몇 개월 전에 올렸다 개정조례안 하고 이거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로밖에 볼 수 없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일, 두고 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앞으로 최소화하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조례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몇 번 열었어요?

금년에 세 번 열었습니다.

조례, 15명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요?

네.

세 번 회의하고…….

금년에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금년 1월 이후에. 사실상 대부분의 일이…….

그런데 실효가 좀 있으니까 기획위원들이 좋은 의견, 거의 뭐 옥상옥처 럼, 뭐라고 할까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없고 대기업 회장 내지는 무슨 협회의 회장들, 또 대학총장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자문이 나오겠는가요? 거물들 죽 앉혀놓고 모시기 바쁜 그런 기획위원회가 돼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요?

몇 번 회의를 해 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다 만 지금까지는 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고, 지금부터는 분야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다 더 전문화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대학총장에서 대학교수 로 확대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다음 또 질의나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무상사용 동의안을 왜 하필 지금 내는 거 죠, 그 동안 몇 년 동안 무상대부 동의안 없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위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일이 많았고요.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인력의 많은 낭비가 있었습니 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해서 법적으로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일을 그 동안, 몇 년 동안 내내 해 오다가 왜 진작에 그런 발상을 못했는가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시행 령 88조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000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해 서 검토를 했고 이게 불필요하고 실제적으로 번잡스럽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에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도 매달 얼마씩을 받겠다 그러면 영수증 고지해서 그 것을 수령하고 그 돈을 서울시에서 주고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진작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 5대 의회 말기인 정례회 때 동의안을 내놓고 사전에 설명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확인해서 추진하시는 거 죠? 예전에 확인했나요?

확인이 아니라 처음 생길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온 겁니다.

처음 생길 때 이런 근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하고 거 기에 따른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2000년도 10월에 이런 근거규정 시행령이 마련됐기 때문 에 그때부터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기관들, 그러니까 전시장이라든지 애니메이션센터라든 지 산업지원센터라든지,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사용료 받지만 이 사용료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편성이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우리 시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 중에서 시 설의 사용료를 서울시에 납부하는 그런 건데요.

아니, 연간 사용료가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인 경우에 1억 2,000인데 거기 한 달 빌리는데 얼마 주고 빌리는지 아십니까?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은 평방미터당 하루에 600원, 임대료가 요.

아니, 한 달 빌리면 얼마입니까? 얼마에 빌렸었어요? 협회나 이런 데 에다 빌려주죠? 땡처리 업체나 이런 데다가. 얼마에 빌려줍니까?

한 달을 다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며칠씩 하고 그러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빌리는데 평방미터당 600원, 그리고 관리비를 520원에 서 550원,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장 2001년도 결산 사용임대료 수입이 얼 마예요?

2001년도가 9억 3,8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2,000으로 잡고 있죠? 이게 현실적 인 예산편성이에요? 실제로 임대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은 10억 가까이가 들어오는데 그것 을 뻔히 다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9분의 1, 10분의 1로 편성하고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각 전시판매장이나 센터별로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지적하는 내용의 의미를 충분하게 간파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결산결과가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산업진흥 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부터 결산심의 끝나면 예산편성 들어갈 텐데 그것 챙기세요, 산 업경제국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알면서도 묵인하고 서로 그냥 넘어가는 식의 예산편성이 계속되고 있고 결산심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말싸움하고 이러다가 말 고 말고 하는 것인데 산업진흥재단 예산 편성할 때 국장께서 이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꼭 챙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오늘 지적한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부탁의 말씀 은 결산결과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의회나 결산심의위원회 절차와 상관 없이라도 평가해서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 문제점들이나 바람직한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미디어시 티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 시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재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서울시 행정정보화의 발전과 전자정부 구현이 앞당겨질 수 있게 된 점,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의 항목별 보고에 앞서 총괄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특별회계기금이 없이 전액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먼 저 2001회계년도 세입예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별도의 세입예산 편성은 없었으나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교부세 7억 5,100만원과 국고보고금 9억 6,300만원이 내시되어 총 17억 1,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도 편성 당시에는 없었으나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 등 1억 1,800만원이 징 수 결정되어 세입과 세외수입 등 총 18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 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편성예산 362억 2,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억 1,500만원, 예산 이용액 8,000만원을 포함한 총 413억 1,500만원입니다. 이 중 341억 4,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77.9%에 해당하는 266억 100만원을 지출 했고, 75억 4,100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413억 1,500만원 대비17.4%에 해당하는 71억 7,3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항목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구축비 4,000만원,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구축비 3억 3,8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3억 7,300만원, 7억 5,1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민정보화교실 운영비 6억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비 3억 6,300만원, 9억 6,3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불용품 매각대, 위약금, 기타 잡수입 등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과 인건비, 기본경비 등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서울시 포털사이트·홈페이지 IDC망 구축, 세무종합시스템 웹환경 개발, 민원사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 행정서비스 체제 정착부문에 40억 3,300만원을 지출했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서울시 정보화 자격제도 정착, 사이버정보화교육 추진, 다기능 사무기 기 개선, 전자결재 시스템 안정화, 주전산기 용량증설 등 전자시정 능력제고 부문에 42억 3,500만원과,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구축, 대용량 컴퓨터 도입 등 서울정보 인 프라 구축에 49억 300만원을 지출했으며, 도로관리시스템·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공간데이터웨어하 우스 구축, 수치지형도 유지관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등 도시관리 기반구축에 63억 8,600만원, 이외에 인건비, 기본경비 등 일반예산에 7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 이용은 1건으로 전산정보관리소의 2001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및 현원 조정에 따른 부족예산이 발생해서 체육시설관리사 업소의 예산 8,000만원을 이용했고, 전용은 11건으로 전산정보관리소의 고지서 송달에 소 요되는 기본경비 부족예산 4억 9,400만원을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에서 전용 사용하였고, 행정자치부 교부세 지원사업인 자치단체 인터넷 개선사업의 부족예산 4억 5,300만원을 EDMS의 연구개발비에서 전용했으며, 시민 사이버 정보화 교육계획 강화교육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 6,100만원과 연구개발비 9,000만원을 동일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대용량 컴퓨터 도입과 관련해서는 설치공간확보를 위한 전산실 이전 전기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사업계획이 축소된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에서 전용했으며, 사이버교육 추진을 위한 컨텐츠 제작 원고료 및 학습지도료 부족예산 300만원을 동일사 업의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이외에 전산정보관리소에서 2001년도 인건비 기준단가 인상 및 현원 조정에 따른 부족예 산으로 수당, 복리후생비, 포상금 등 예산항목의 세목간에 전용하여 2억 2,500만원을 사용 하여 총 13억 4,600만원을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건에 9억 6,300만원을 지원받아 정보통신부 시민정보화교실 운영에 4 억 2,600만원과 행정자치부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3억 6,300만원 등 7억 8,900만원을 지 출해 1억 7,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으며, 불용사유는 시민정보화교실 운영을 위해 각 구청으로 재배정된 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사고이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 총 75억 4,1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정보화교실 운영 1억 1,50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억 1,300만원, 정보시스 템감리 300만원,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구축 8억 1,4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구축 4,000만원, 민원사무 자동화 시스템 구축 5억 9,300만원, 대용량 통합 컴퓨터 구축에 21억 4,800만원, 항공사진 이미지 데이터 구축 4억 5,600만원,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3억 9,800 만원,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9억 8,500만원,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4억 2,300만원, 세무종합시스템 웹환경 개발에 3억 5,300만원으로 사고이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발주후 유찰, 유관사업 지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17.4%에 해당하는 7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원인별 불용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으로 8억 4,200만원, 서울시 정보고속 도로·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이 46억 7,600만원,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14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민정보화교실 운영예산인 국고보 조금 1억 7,400만원과 기타 기본경비 등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100만원이 불용되었습 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심도있는 심의로 결산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정보화사업에 대한 호의와 고견을 참고삼아 앞으로도 서울시민에 게 더욱 편리한 정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 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 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예산에 대해서, 전산정보관리소 고지서 송달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고지서 송달의 어떤 부분이 추가돼서 이런 경비가, 예산이 부족 하게 된 거죠?

예산을 잡을 때는 예측을 못했던 봉투로 시달되는 내용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제목별로 개별 고지되던 것들을 납세자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 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봉 고지제라는 것을 새로 만듦으로써 생 겼는데요. 사실은 세무운영과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프린트를 저희 전산 정보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을 봐주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도 사실 은 이런 경우에 사실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의도적인 거나 계산착오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봉투작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주전산기 안전진단 체제구축이 잘못돼서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전산기를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 당시에는 주전산기에 적용 가 능한 안전진단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제품의 가격 의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사업시행년도인 2001년도에 국산품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렴한 소프트웨어 국산품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케이스 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구매와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결과 3,69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차액이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세이브 한 케이스…….

불용률은 높지만 국산 소프트웨어를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적으 로는 많이 세이브가 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불용률만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산을 하면서 제일 괴로운 점이 이 런 점인데요. 저희가 두세 달 후에 사실은 개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게 1 년 후에 될 수도 있고 3년 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소문만 듣고 예산을 잡을 수는 사 실 없습니다. 예산을 짤 때 현재 마켓에 나와 있는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출하는 것은 더욱 더 매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불용이 되더라도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그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87%가 나온 겁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으로서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어려움이었느냐, 앞으로 새로 오시는 파트에 어떤 제언을 하고 싶은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하드웨어도 그렇고 현 시점에서 구입했다 하 더라도 계속 변화가 빠른 컴퓨터업 쪽에서 봤을 때는 항상 뒤처지는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 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서울시가 구입한 전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모두 만족하는, 앞을 내다보는 좋은 정책을 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적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2∼3년 후의 디시즌을 지금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자주 바뀌는 소프트웨어나 현재 개발되는 여러 추세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집행 시스템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지금 짜기 시작하는데 그게 내후년에 거의 써야 되는 작업입니 다. 내년 말 정도에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 지금 가격대로 했을 때 떨어 지는 부분도 있지만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전용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불용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충분히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염려됐던 부분이 사실 서울시가 전산에서 어떻게 처리 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됐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장님 쪽에서 잘,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많이 정보화 쪽에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서울시 정책은 정보화의 방 향에 따라 많이 좌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외부서로 느끼시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한 번도 소외됐다 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불용액도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17.4%라는 것은 정말 예견치 못한 예산운영 같은데 이것을 한 자리 숫자로 줄이는 방안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정보화기획단의 업무특수성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가급적 이 불용액 부분에 대 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정보화사업은 관련기관의 환경이나 여건, 또 기관간의 중복투자, 또 사업추진부서 단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고이월의 44% 에 해당하는 33억은 서울시 GIS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의 GIS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부문인데요. 이월액도 정보 화사업 특성상 유관기관 연계와 중복성 검토에 따른 기간에 소요돼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매칭펀드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인데 저희가 예산 세워 놓았다가 국가에서 GIS 국가산업으로 주지 않게 되면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 사실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계속비 사업쪽에 이렇게 활용하면 훨 씬 더 낫지 않았을까, 사고이월 부분도 벗어나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그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벌써 17.4%라는 것은 아까 우리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 물론 오래된 부서기 때문에 그런 데는 1.7% 그렇거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벌써 17.4% 정도의 불용액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 회계년 도부터는 이런 부분을 예측 가능한 예산을 타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야 되지 않 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기할 만한 것이 없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 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 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회계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그 소임을 다하신 위원님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대 의회를 마감하는 제2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