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대룡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 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마지막 회의로서 돌이켜 보면 지난 4년이 참으로 보람과 회한이 교차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시민과 서울시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 모두 가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기만료로 우리 의원들은 이 자리를 떠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복지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면서 또 마지막까지 의원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 인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가 요청됩니다. 1. 2001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조대룡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2001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약분업 등 새로이 도입된 복지시 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시행했으 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바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1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함으로써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볼 때 불용액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보건복지예산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 로 전년 대비 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복지시책과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그 동안 추진상황을 분석 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욱 박차를 가해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하절기 방역대책과 식품의 안전관리 등 당면한 현안사항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 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속 저희 과장과 산하 사업소 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복지과장 이정관, 노인복지과장 강종필, 장애인복지과장 문영모, 보건위생 과장 한국영, 의약과장 조성억, 노숙자대책반장 김영술, 동부병원장 박호진, 아동병원장 정 경은, 은평병원장 권정화, 서대문병원장 이준영,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장 김민영) 그러면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분야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전용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세입예 산 5,219억 5,500만원에 대해서 실제수납액은 5,277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1,701억 1,2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조 1,302억 8,300만원입니 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59억 1,400만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239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335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2,412억 9,7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385억 5,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미수납액은 시립병원 수수료 수입 27억 4,700만원으로 다음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816억 8,7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18억 5,8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 액은 398억 2,9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이 159억 1,400만원, 미집행된 불용액이 23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 분야는 세출예산현액이 1,164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34억 8,400만원입 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4,748억 6,100만원이고, 지출액은 4,690억 7,1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1,022억 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952억 700 만원입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세출예산현액 1,881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40억 5,600만원입니 다.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 및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884억 2,500만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2,892억 1,500만원, 지 출액은 2,884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7억 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 다. 실제수납액을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441억 1,100만원이며, 국고보조 금이 1,441억 1,1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00만원이고, 잡수입이 9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억 9,0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기금운영비 지출액이 5억 7,200만원, 의료보호비 지출액이 2,878억 5,300만원 입니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 결산내역과 목별조서를 참고하실 수 있 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의약분업점검반 운영 7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 1억 500 만원, 중증장애아 진료수준 제고 8억 5,400만원, 전염병 예방접종에 1억 5,800만원, 동부병 원 전공의 퇴직금 6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3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인건비 4억 3,600만원, 의약관리시설 개보수 1,500만원, 가족계획사업 30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 업 2,200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7,000만원 등으로 총 11건에 16억 7,900만원을 전 용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장애인프로그램개발에 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에 3억 9,200만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건립 6억 2,000만원, 쪽방거주자 자활지원 2,200만원, 노인수용시설 운영 6,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600만원, 장애인 생활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5억 1,500만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7억 9,700만원, 노인위생비 지급에 3억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0억 4,000만원, 장애인복 지시설 증축에 4,9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1억원 등으로 총 12건 91억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 아동·은평·서대문병원에 인건비 1억 2,1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개발에 9,100만원, 서울노인복지센터 개관 10억 2,8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시민보건지표조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3억 7,500만원, 시립동부병원 신축에 15억 8,5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신축에 8억 2,500만원, 시립서대문병원 신축에 4,200만원, 은평병원 업무전산화에 7,300만원, 결핵동 전염병환자 진료수준 제고에 2억 3,100만원, 다운장애인복지관 건립에 9억 7,000만원, 삼성소리샘복지관 신·증축에 4억 7,600만원, 성프란치스코복지관 개·보수에 12억 4,800만원, 서울맹인대린원 개·보수에 1억 3,700만원, 재가여성장애인욕구조사에 4,700만원, 청운치매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4억원, 순애전문요양원 증축에 3억 1,300만원, 중랑치매노인종합센터 건립에 1억 2,800만원, 동대 문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8억 5,800만원,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100만원,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3,400만원으로 총 17건에 89억 6,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명시 이월사업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에 15억 7,000만원, 실비 노인요양원 개설에 53억 8,000만원으로 총 2건에 69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분야에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고보조금 집 행잔액 등 총 82억 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사유 로 총 156억 8,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109억 7,200만원을 수령해서 9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 생활수급자 지원 소요경비 등 2,071억 2,400만원을 수령하여 2,048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억 4,800만원 및 19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 회계 분야에서는 1,441억 1,100만원을 수령해서 1,441억 1,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 고, 다음은 2001회계년도 기금수입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 계정, 사회복지기금의 장애인복지 계정,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5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기 금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이월액은 1,628억 2,2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1,395억 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51억 6,4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772억 1,8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821억 5,900만원이고, 2001 년도 수입액은 1,026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6억 8,6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 은 881억 6,8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지출내역은 이재민구호 및 주택복구비 966억 8,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103억 3,6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 은 28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4,4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5억 2,800만 원입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교실 운영에 1억 3,200만원, 밑반찬 배달사업에 1 억 5,100만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등 3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전년도말 이월액이 97억 7,300만원이며 2001년도 수입 액은 27억 3,7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5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19억 500만원 입니다. 2001년도 집행내역은 장애인관련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로 6억원, 기금관리비 500 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597억 7,3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은 262억 8,9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2억 2,9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88억 3,300만원입니 다.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 융자금 62억 800만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 원에 3억 2,100만원,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지원에 4억 1,400만원, 안내책자 인쇄물 발간 에 6억 8,300만원, 자치구 교부금 75억, 재정투융자기금 예치에 85억, 기타 과징금 교부 등 36억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이월액은 7억 8,200만원이고 2001년도 수입액은 50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 57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수입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보건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정은 간사님.

국장님,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5,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이지요?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전용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뜻입 니다.

그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장님이 상당히 포인트가 되는 프로그 램 중에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돈을 5,000만원을 들였는데…….

여성장애인이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여성장애 문제가 또 다른 남성분들하고 특질을 갖고 있는 면이 있고 더 소외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위원님들의 좋은 관심에 따라서 많 이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여성장애인들의 어떤 욕구조사,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를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려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데 저희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 그렇게 한 것은 아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순위 어떤 것을 조사한다, 어떤 것을 조사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5,000만원 이나 들여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썼다는데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것 이 뭐냐 이겁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의 결혼문제라든가 취업…….

무슨 문제요, 결혼문제요?

네,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취업기회 이런 것이 좀더 어 려움에 직면해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문제라든가 육아문제라든가 그런 데 더 저희들이 …….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5,000만원을 썼다, 그 용역을 주고 조사하는 데 썼 다, 제가 언젠가 보건복지국장님과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여성이 아기를 가졌 을 때 그 아기를 낳아서 얼마 동안 보호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 하고 한번 말 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인프로그램 개발에는 반드시 장애인이라고 아기를 못 낳으라는 법도 없는데 자꾸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장애인이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간수를 못해 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것을 제가 어느 책에서도 읽었고, 사실 산후조리원을 통해서도 들었고 개인 산후조리원이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여성프로그램 개발에 그런 것도 항목으로 하나 넣어라 이거야. 장애인이라 고 아기를 못 낳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을 제가 한번 멘트를 했는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

바로 제가 그것을 도출해 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노인위생비 지급으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3억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는데 이 정도도 모르세요?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 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욕비하고 저희들이 이발비를 노인분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 들어가지요?

월 1만원씩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노인들한테 3억 가지고 다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노인분 들의 어르신들이 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3억원 더 지출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건데요, 한 가지 건의하 는데요, 노인들 사실 1만원을 주는 것은 저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는데 너무 적어요. 앞 으로 복지예산을 할 때 노인에 대한 이런 위생비 지급을 주는 데 인색하지 말고 좀 넉넉하 게 주도록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세요. 여기 이것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를 또 했다고 그랬거든요.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그러면 아 까 장애인여성프로그램 개발하고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은 전용사항이고 같은 용역인데 이 월되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는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관심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여성들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 편성 해서 이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추가해 넣었다는 얘 기입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은 5,000만원이 프로그 램개발에 들어가고…….

그것이 실제 계약할 때는 4,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다, 그런 내 용입니다.

5,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제는 4,700만원으로?

네.

그런데 왜 그것을 헷갈리게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라고 했어요? 똑같이 제목을 여성장애인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똑같이 갖다 집어 넣었으면 혼돈이 안 되는데 왜 여 기다가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표현을 하는데 아마…….

개발하기 전에 일단 욕구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하 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혼돈시키고 여러 말을 하게 하나요, 간단한 것을?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4 개 시립병원에 2001년도 세입예산을 98억 6,100만원 했는데 징수가 142억 2,800만원으로 예산 대비 43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가정집에서 주부가 남편이 월급 타다 주는 것 가지고 생활계획을 세워도 이렇게 많은 차질이 오지는 않습니다. 50%가 추가되었지요? 예산이 98억 6,1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42억 2,8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데 어떻게 50%까지 이렇게 차질이 오느냐 이거지요. 갭이 오느 냐, 이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가가 세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수가가 한해 연도에 전년도보다 세 번씩이나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첫 번 째 1월 1일 검사료 진료수가가 7.98%가 인상이 되었고, 또 외래진찰료가 또 다시 3.9%, 그 다음에 조제·복약지도료 신설에 따른 14% 인상 등으로 해서 수가가…….

뭐예요, 마지막이라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수가가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7.98%, 3.9% 또 올려보세요 .

거기다가 14%.

전부 해도 몇 %입니까?

26%에다가…….

국장님 같이 그렇게 계산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예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여기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장돌뱅이들 앉아있어 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전화 끄세요. 주부가 남편이 월급을 고정적으로 100만원을 갖다 주면 저축을 30만원하고 나머지 70만 원 가지고 교육비하고 식비하고 생활비한다라고 이렇게 가계부를 쓸 때도 예산계획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병원이 98억 6,100만원을 잡아놓고 징수는 142억 2,800만원으로 하고 예산대비는 43억 6,700만원이 증가됐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 98억 6,100만원을 잡았을 때 누구하고 심의하는 겁 니까? 그냥 혼자 병원들이 지 나름대로 집어 넣는 겁니까?

우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비율을 보면 42%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징수가 된 게 맞는데요. 그 내역을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일단 2001년에…….

잠깐 40 몇 %가 추가됐다고요?

당초 세입추계 예산보다 42%가 추가 징수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42%만 됩니까? 98억 6,100만원에 43억이면 50%가 넘지요, 그냥 계산해 도. 42% 맞아요? 그래요, 제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병원별 내용을 보면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하고 하니까 수가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이 그 수가가 올라갔고요. 그 올라간 수가가 상당히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아동병원이 26억을 잡았다가 48억원 된 것은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동안에 외래부분의 진료가 거의 없었는데 지체아라든지 그쪽 부분을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활성화시켜서 그쪽 부분의 진료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아동병원이 많이 증가한 것이고 다른 병원들은 복지부가 인상한 수가 인상폭에 의해 서 징수결정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올릴 때는 가장 우리가 기초인 시민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으로 부터 어떤 기초자료를 찾아다가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복지부에서 수가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내내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약분업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어서 의사·약사 양쪽의 진찰비라든지 그런 수가를 현실을 감안해서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좌우간 계속해서 세입추계는 좀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반 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세요.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 4개 시립병원 세출결산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5.9%죠? 보건복지국 평균 불용 액이 2.7%죠?

네.

제가 토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병원들이 이렇게 전부 무슨 예산 잡는 것, 불용액, 이런 것이 전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의약과장 그 동안에 뭐 하셨 냐 이겁니다. 보건복지국의 평균불용액이 2.7%면 거기서 0. 얼마 정도, 뭐 1%가 오버된다 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해드리겠는데, 5.9%예요. 반 이상, 여기서도 50% 오버되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의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의사가 1명 그만두면 새로운 의사를 채용하는 데 몇 달간 기간이 걸립니다,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로 1년에 수개월치의 의사 인건비가 남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고액이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물품을 구입했을 때 낙찰차액 그 정도 일이지 시립병원에서 사업이 취소된다거나 그 외의 일로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더 의약과장님한테 요구한다 그러면요.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 불용률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이것은 50% 이상이 차이가 왔잖아요. 이랬을 때 는 이런 것 좀 괄호하고 각 병원의 의사 월급문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 좀 넣었으 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를 보고하셨는지 모르지만 전문위원이 이렇 게 보고하면 위원들은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용액이 5.9%가 남았는데 그 5.9% 속에는 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그러는데 빠른 시간 내로 의사에 대한 월급을 주지 않 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증거를 조금 제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곧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예자 위원님.

제가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순 자 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제가 연이어서 하고 싶은데 재가여성 장애인욕구조사 이런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봐서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욕구가 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이 결혼문제, 취업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연관되는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아시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제1의 욕구가 뭐냐 하면, 생계비 지원이었고 제2의 요구가 뭐냐 하면, 건강문제였어요. 진단을 받고 싶지만 병원비 이런 게 없어서 건강진단을 못 받는다, 그리고 장애를 가졌을 경우에는 비 장애인들이 갖는 그런 건강의 문제와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발표보고회 이런 시간을 바로 며칠 전에 가졌어요. 한 2·3일 전에 가 졌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많은 걱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서울시가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냈다 욕구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 이것에 근거해서 정책개발을 어떻게 해 낼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이 나 왔어요. 그래서 이것 뭐 하나의 연구성과물로 어디 책꽂이에 꽂아두는 자료가 돼서는 우리가 5,000만원을 들인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들인 이유도 욕구조사를 해 서 여기에 따른 정책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간에서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이고 이 예산을 잡는 일에 있어서 저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 히 많은 관심과 또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우려와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만큼씩 들여서 이런 자료, 기본욕구조사는 일단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서 울시에서, 또 이런 조사결과물이 나온 것은 지자체 중에 서울시가 최초거든요. 이런 자료 가 민간인 기구에 의해서는 좀 된 게 있지만 우리가 지자체 입장에서 이런 좋은 자료를 만 들어내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고 또 우리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분명 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예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죽 하시면서 워낙 장애문제에 관해 서 전문가적 식견을 저희들한테 많이 충고도 해주셨고 또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병행하셨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 장애인과 관련한 여러 시책이 많이 발전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희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욕구조사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염려해 주셨고 지난번에 세미나도 직접 주재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연구 용역결과와 나온 결과, 또 거기서 논의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연구결과나 그런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 어려우신 분들을 위 한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참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 구성될 때 저보다 더 윗 분들께도 설득도 하고 방침으로도 확정을 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도 최대한 요구를 하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여성장애인복지관 프란치스코 수녀 원에서 맞게 된 것도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고, 또 29개 복지관에서도 여성문제에 관련된 연구결과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라든가 저희 기금 으로 운영하는 인식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심의할 때 어떤 기준에 그런 여성장애인들을 고려하는, 우선 배려하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무쪼록 그런 연구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께서 밖에 계시더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 도 적극 힘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처음에 의정생활 시작하면서 저희가 여성 장애인 앞으로 예산을 한 3억 정도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잡고 하겠다고 그 랬는데 실무자가 바뀌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잠자는 듯이 갔다가 또 다시 해서 우리가 1억 5,000의 예산을 최초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초로 잡은 것은 교육문제 뭐 이 렇게 해서 한 3억쯤 잡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시고 그래서 이쪽의 우리 문 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활성화가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은 우리가 불용액 중에서 노인복지 쪽이 57억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노인복지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인 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액수가 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로 많은 부분의 20억 큰 부분이 용미리 제2묘 노인복지 예산으로 저희들 노인복지과에서 화장장 추모공원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미리 제2묘지에, 경기도 파주 용미리 되겠는데 거기 국고보조금 저희들이 당초 계상을 해놨었는 데 국고보조금이 소유예산의 한 70%인데 20억원이 보조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불용처리가 되었고 해서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좀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억 중에서 그 부분이 일부 낙찰잔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등으로 해서 합쳐져서 저희들이 그런…….

그러면 그게 20억이면 현재 37억이 또 남았다는 소리인데요, 그 37억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인복지센터를 개보수 할 때도 집 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운영이 조금 늦어지면서 운영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납골시설 건설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들의 경우에도 인원이 당 초 630명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도우미들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8억 정도가 불용이 되고 그런 사항 등등 해서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 쪽은 41억인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주요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시설 증축에 있어서 집 행잔액 3억이 있고, 장애인등록진단비 4억,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생활 지원이 6억,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7억,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이 당초계획보다 사업이 원활히 안 되어서 불용이 좀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그 구체적인 41억 불용내역은 기본경비가 66만 6,0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할 때 8,000만원, 홍보제작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복지시설을 증축하는 데 따른 예 산이 국고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2억 2,500만원, 심부름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700만원, 장애인 수 화통역센터 운영지원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집행잔액이 1,6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서 국비예산이 확보가 늦어서 6억 900만원이 불 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 직업재활시설에서 12억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종사자 2교대로 서 작년에 정원이 내려 왔습니다만 각 시설마다 지방에 있는 시설은 사회복지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아서 1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토털 하면 41억이 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7억이라든지 장 애인등록진단비 집행잔액 4억 5,000만원, 이렇게 합해서 41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분야는 사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만큼씩 돈을 남긴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 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디가 얼마 남았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도 불용이 미리 예측되거나 그랬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다른 데로 사용한다든지 하는데 사실 하반기에 또 인건비가 나가서 이것을 충원하려니 까 늦었고 그래서 그 시기가 늦추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용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 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은 위원, 추가 질문해 주세요.

강영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5대 의회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감을 하지요. 곧바로 6대 회기가 열리는 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의회는 변화가 와도 일단 국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 아닙 니까? 5대 의회 업무보고나 그 다음에 사무감사, 결산보고 등에서 5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나 지속적 사업으로 논의된 것들이 있지요. 6대에 넘어가서 변경되었을 때 어떠한 비중으 로 다룰 예정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5대에서 확정된 사업이라든가 또는 업무보고, 사무감사, 결산보고 등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향후 조치하겠다는 사항, 그것을 6대 의회 회기 중에 는 또 어떻게, 업무의 연속성 문제는 일단 지적된 사항 또는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 또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사항은 새로운 시장님이나 또 새로운 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를 하면서 또 혹시 새 로운 정책 방향이 우리에게 부과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조화시켜서 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대 다 같이 있었던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은 타 구청에 가서 활동 을 하실 것이고, 또는 일반시민으로서 우리들이 하는 것을 눈여겨볼 거예요. 행정의 연속 성 지속성에 차질 없이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의 집 행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고려되 고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시민들의 생활복지에 크게 기 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제5대 시의회 임기 4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또한 여성의 권익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에 서울시 여성정책에 크나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중에서 재단법인 서울여성 대표이사로 2002년 5 월 6일자로 임명된 변도윤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은 민선 2기 마무리와 민선 3기가 시작되는 시기인 금년도에 도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열정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 큰 성원을 해주셨던 결과로 지난 6월 4일에 서울 여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서울여성플라자가 4년여 동안의 공사끝에 준공식을 갖고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의 운영은 지난해 9월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전액 출연을 하고 금년 1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금년 하반기 서울여성플라자의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여러 가 지 제반준비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여성플라자의 부지와 시 설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에 무상 대부하고자 하 는 것은 우선 서울여성플라자의 전담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여성이 우리시에서 출연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을 하였고, 또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수지를 저희가 전망해 봤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시의 일반세출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따 라서 부지와 시설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하반기에 서울여성플라자 운 영이 조기에 안정화되어서 서울 여성들의 활동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 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플라자 부지 및 시설의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 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여성플라자부지및시설의무상대부에관한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성정책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만, 그에 앞서서 여성플라자의 대표자격이 되는 변도윤 상임이사님의 위원들께 인사말씀하 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변도윤입니다. 이렇게 또 의회에서 여성플라자, 또 서울여성재단을 설립해 주시고 또 의결해 주셔서 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대로 열심히 여성들의 염원을 담 아서 좋은 사업을 많이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 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이순자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성정책관님에게 건의 아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성플라자 대표 변도윤씨 지금 인사가 있었죠. 개관식에 참석했던 분들은 대충 알겠지 만 변도윤 선생이 과거에 뭐하셨던 분인지 프로필을 한 장 이렇게 깔아주었더라면 얼마나 친절하고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변도윤씨 얼굴도 처음 보고 이름 밖에 모릅니다. 뭐 시간이 허하다면 잠깐 짧은 프로필을 써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도 상당히 좋 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여성플라자가 너무나 어렵게 새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장하게 생각을 하고 많이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 뒤에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잡종재산의 대 부에 대해서는 88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엔가? 기간을 제가 어디서 봤는데 3년이라 그러든가 이런데 지금 여 기 여성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는 1차 기관을 몇 년이다 뭐 이런 것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빼신 건지 아니면 여성플라자를 잘 운영할 때까지 그냥 두고만 보고있어라, 무한정으로. 그런 얘긴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부탁드립니 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상의 3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뒤에 보시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상 3년으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문화된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지, 무슨 기간을 다르게 저희가 적용하기 위해서 언급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3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례상으로 딱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년으로, 잘 알았습니다.

시행은 저희가 지금부터 준공검사를 해서 등기를 해야지 정식 대부 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요. 그것 끝나면 저희가 계약을 재단법인하고 시가 체 결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 날짜부터 3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 있으세요? 이예자 위원 질문하세요.

지금 저희가 질문드리는 것은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만인가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여성플라자 부지 및 시설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플라자 부지 및 시설 무상대부에 관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여성정책관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결과 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고견은 깊이 새겨서 예산집행에 더욱 철저히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정책 분야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와 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전용현황, 국고 보조금 집행현황, 사고이월 불용액 현황, 여성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82억 6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67억 2,100만원이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1,267억 8,900만원에 대하여 이월액 을 포함한 지출액은 1,198억 4,100만원으로 불용액은 69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항목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크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수입으로 구성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액 5억 1,500만원에 대 하여 실제수납은 22억 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예산액 276억 9,100만원이며 245억 1,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성과목표별 결산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고, 성과주의 세출결산 목별조서에 따라서 소관세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서 47쪽에 해당되는 부분 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여성정책항의 예산은 세출예산현액 1,189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1,123억 9,600만원으로 집행률 94.5%입 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3개의 여성발전센터는 세출예산현액 49억 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 액은 46억 2,400만원으로 94.2%의 집행률입니다. 여성보호센터는 세출예산현액 12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12억 6,200만원으로 98.5%의 집행률입니다. 아동복지센터는 세출예산현액 16억 5,500만원에 대하여 15억 6,000만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94.3%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보고서의 결산내역과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는 예산 이·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인건비 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여성발전센터 운영인 건비에서 7,000만원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지역사회 방과후공부방 지원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소년소 녀가정지원비에서 2,800만원을 전용하였고, 서울여성플라자 건립공사비 추가투입에 따른 소 요예산을 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서 불용이 되었던 강동여성회관 건립비에서 15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4억을 전용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 국비 추가내시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서 여성복지시설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에서 25억 4,900만원 등 총 48억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을 6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 총 국고보조수령액은 245억 1,400만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13억 5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사업으로 47억 5,300만원을 수령을 해서 45억 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지원대상 1개소가 제외되었으며, 여성복 지시설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복지사업으로는 108억 800만원을 수령을 해서 104억 5,800만원을 집행을 하 고, 3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자치구별 시설증 원 확대에 대비한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실시한 집행잔 액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89억 3,200만원을 수령을 하여 81억 4,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7억 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소년소녀가정과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과 아동복지시설의 시설보호대상아동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복지센터 운영사업비로 2,100만원을 수령을 하여 2,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 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 49억 7,700만원은 하반기 공사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이월이며,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비 19억 200만원은 지하구조물 옹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1, 2차 변경분리 시공함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고이월이었습니다. 82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 총괄입니다. 총불용액은 69억 4,700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는 사업계획이 변경하거나 취소된 결과 23억 1,6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 지 않는 경우가 7,8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8억 7,400만원,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이 6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의 기본경비에서 6,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1,300만원, 또 아동과 여성보호시 설의 명절, 성탄절, 연말 등에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이 시설보호대상자가 감소됨으로써 2,400만원의 불용이 나왔습니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 경상사업비에서 3,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여성학강좌 강 사료와 재단법인서울여성 설립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비에서 18억 2,800만원의 불용내역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 임차료지원대상 1개소가 제외됨으로써 1억원의 불용이 나왔고, 여성복지시설 지원 예산의 국비가 내시되지 않고 또 사업량이 감소됨으로써 5억 9,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 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량이 감소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1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 자체사업비에서 11억 2,000만원으로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 중에서 전기, 통신, 기계 등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낙찰차액으로 9억 600만원, 동부여성발전센터의 관급 자재 낙찰차액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은 3억 6,600만원으로 영아 24시간 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비 중에서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므로 3억 5,100만원, 또 시청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100만원 등이 불용이 나왔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31억 2,7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정지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의 지 원대상자가 감소해서 국비가 변경하면서 감 내시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억 5,5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고 시설보호아동의 감소로 인한 아동복지시 설 운영비와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비 등 해서 14억 6,300만원, 지역사회 방과후공부방 지원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의 운영비는 2억 8,8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집 행잔액이 700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600만원,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3,900만원, 또 자체 사업비 중에서 시설 설치공사를 할 경우에 낙찰차액 등으로 2억 2,600만원 등이 발생한 것 입니다. 여성보호센터 운영비는 1,900만원의 불용이 나왔는데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 300 만원, 기본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1,000만원, 경상사업과 자체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등입 니다. 아동복지센터의 운영비는 9,500만원의 불용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5,5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7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의 미 내시로 인한 불용액이 2,600만원, 경상사업과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수입지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서부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2001년도의 수입액은 8억 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6,300만원이고, 2001년도말 잔액은 116억 7,600만원으로 우리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입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었으며, 이자수익금 이 7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이 4,900만원, 전년도이월금 115억 1,0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123억 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금의 집행내역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사업비로 33개 단체에 44개 사업 등에 총 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차대조표상으로 2001년도말 총 자산은 116억 8,800만원으로 2000년말 대비 1억 300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여성정책관소관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여성정책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용액 발생원인 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거든요. 그것이 23억이 되었고, 여기 분야 집행사유 미발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가서는 여성정책쪽이 또 30억 5,000, 아동복지쪽이 31억, 그래서 저는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여성정책쪽에서 왜 30억씩이나 아동복지도 그렇고 불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 면?

여성쪽에서는 저희가 주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모아서 사실은 금 액이 30억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변경된 사항은 우리 여성학강좌를 하는 데 있 어서 강좌수가 계획이 300강좌 목표되어 있던 부분에서 변경이 좀 되면서 실적이 252강좌 로 되고 또 그 교육기관에서 취소한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여성발전센터사업비 중에서 불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성발전센 터의 교양강좌, 또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강좌에서 조금 조금씩 수강생들이 모집이 저조 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사업량이 감소돼서 그쪽에서 한 대부분의 2억 6,000 정 도, 그 다음에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성부에서 임차료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를 쓰지 않고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문제들 이 발생을 했고 또 재단법인 서울여성을 설립하면서 저희가 쓰려고 했던 예산들에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한, 또 플라자하고 동부여성발전센터 거기를 공사하면서 낙찰차액들이 또 아무래도 관급자재에서 발생하고,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30억이라는 규모가 되 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쪽에서는 보육에 있어서 특수보육을 할 경우에 영아 24시간, 방과후교 실, 장애아 통합보육을 할 때 목표를 잡았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신설보다는 기존시설을 활 용해서 설치비가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또 자부담으로 했다든지, 또 양 자체가 목표량보다 실적이 적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슨 사업 자체가 취소가 돼버렸다거나 사업자체가 폐지가 돼버렸다거나 이 런 것들은 아닌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자료에 보면 18 억원이 저희 서울시에서 조달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경영개선을 통해 독립채산이 이루어지도 록 그렇게 재단의 책임경영강화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것을 지은 것 은 여기서 많은 이익을 남길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독립채산이 언제 이 루어질지 이것은 먼 얘기같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청사진이 있으신지,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금년은 어쨌든 개관까지 준비를 해서 어차피 저희 시비가 거의 100% 다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가 사실은 출발 연도로 잡게 되는 거거든요. 2003년부터 출발 연도로 잡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는 연간 적어도 45억 정도의 서울시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가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45억이요?

네, 연간. 지금 아까 18억은 준공이 6월이고 개관은 9월부터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분이고 연간 으로 따지면 한 그 정도의 지원이 돼야 이것이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 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 사실 독립채산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수익사업을 풀가동하면 굉장히 빨리 달성할 수 도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여성플라자를 건립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한 본래 취지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주문을 저희 준공 식에 오셔서도 저희한테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 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 개인의 전망으로 볼 때 향후 한 3 년에서 5년 정도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단법인에다가 저희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것은 최단시일 내에 적어도 독립 채산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하는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완전 100% 독립채산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기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해서 죽죽 그런 자료는 아직 공식적으로 안 만들고 계신 거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여성재단을 설립하고 플라자 운영형태를 정할 때 시립대학에서 용역을 했던 시립대학의 용역에서의 내용은 그때는 한 5년까지는 거 의 서울시가 거의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설을 준공해서 아웃소싱을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아웃소싱을 해서 그런 독립채산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용역에서 제시한 기간보다는 당겨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불용액 이런 내용 중에서 시설수용 아동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에 요 즘 버려지는 애들이 많다는, 가정이 이렇게 깨지고 이래서. 그래서 아동 감소가 무슨 이야 기인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는 것인지?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에 수용되는 아이들 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개념의 순수한 고아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이 해체되었거나 가 정이 일시적으로 해체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또 이혼을 했다거나 그래서 부모가 잠시 와서 위탁을 맡기거나 이런 아이들로 지금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뀌는 과정에서도 저희 시나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뭐냐면 시설수용보다는 그 래도 가정에서 보호하는 쪽이 훨씬 더 아이들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는 좋다, 또 대규모 집 단시설에다가 수용하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그룹형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훨씬 아동의 건전 양육에는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수용쪽에는 사실은 중점 을 두는 것보다는 그룹형, 또는 대리양육제도 뭐 이런 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거든 요. 출생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봐서 아동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인 추 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장애아 입양에 대해서 장애아 입양의 지원을 보니까 의료비가 1년에 한 4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의료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언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봤는데 내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부모로서 애를 고쳐주고 싶을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럴 때 이 40만원 가지고 만약 다리를 어디를 수술을 한 다든가 이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사실 40만원은 이것은 무슨 가루약 사먹는 이런 수준이 지, 그런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만한 액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시립병원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이런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이런 면에서 무료진료를 받게 해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의료비 40만원이야 뭐 연간 감기 걸리고 배탈나고 뭐 하고 병원 가도 이것 가지고는 어 려울 금액, 아주 기본적인 금액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정부쪽에서 그런 기준을 좀 높이 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갖고 있는 장애가 각각이 다 틀릴 것이고 정도가 다 틀릴 것이고 뭐 양상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또 병원의 치료를 받아서 조금 양호해질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별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뭘 어 떻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시설하고 연계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 무슨 개인의 복지파트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체계하고의 문제, 또 그런 전체적인 쪽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사실은 그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치료비는 굉장히 고액이거든요, 또 회수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우리 시립병원도 독립채산으로 가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의무규정 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들도 상당히 깊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아동들을 우리가 입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 면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지, 이것을 입양한 개인 부모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이런 아이 입양하지 말라는 말 과 똑같죠.

입양을 권장하는 쪽으로는 어떤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 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병원비가 얼마 나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진료를 요청할 경우에 그런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예산 속에서 만들 어내도록 그런 작업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좀 상당히 깊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런 아이들도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고려를 좀 우리가 하면…….

이렇게 장애아를 입양하는 가정의 부모들은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분들이 거창한 수술비를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 요. 그러나 입양한 부모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얘기는 듣습니 다. 그런데 이제 아주 고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 고요. 위원장님,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문해주세요.

이순자 위원입니다. 자꾸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조 금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다시 시민에게 환원되었을 때 시민은 행복감도 느끼고 혜택을 받는다라고 느끼는데 말씀대로 장애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에게 그 것을 한번 고려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안 하고 금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서 전용을 한다든가 또는 불용액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정책관님 재량권에서 기 1·2억이라도 해서 그 분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 자체를 위원님들께서 다 목 목이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다 지정을 해주신 거고, 또 그 지침이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 려온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한다든가 하는 문 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고 그러면 그 런 부분에 가서 지금 이예자 위원님이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내용이 언제쯤 그게 그 분들에 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의 단독결정도 사실 어 려운 일이고, 또 서울시 중에서도 여성정책관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 기관하고의 연대라든가 거기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집행부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안을 해 가지고 각계 요로에 올려서 이렇게 1년에 불용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 어려운 부모들 한테 장애인이 입양이 안 되는 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이 특유의 무슨 안을 내어서 위에다가 올리고 옆으로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없느 냐 하는 것이지요.

글쎄 그런 행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해서 과제로 제 가 건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정책관이 과연 이런 방향을 개선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측면 에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서있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하건대 그 자리에 걸맞게 조금 위에 사 람들한테 거부반응을 일으키더라도 정말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정책관님 자리에서 기안을 해서 올려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 주셨으면, 아주 간곡 하게 이예자 위원님이 부탁한 것에 제가 첨가해서 또 요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지원예산에 국비 미내시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5억 9,8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요?

세입·세출결산 10페이지.

네.

그 보고서에 보면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국비가 미반영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가 미 반영된 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예를 들어서 10억 을 준다고 내시를 해 놓고 국비를 주는 부서에서 이것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10억이 다 필 요없다, 그래서 8억만 내려 주면 그 2억이 아까 말씀드린 미내시액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 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 밑의 줄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다 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하고 맞물린 사항입니다. 전에 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가 그것을 통합하면 서 모·부자가정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수급자 이외에도 조금 폭을 넓혀서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로 또 들어가서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소년·소녀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지원대상 감 소, 국비 변경 내시되어서 또 16억 5,500만원,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시설보호아동 감소로 인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복지시설프로그램 보급비 14억, 이렇게 해서 31억 2,700만원 이라는 돈이 불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용이 되는 것은 사회가 점차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하고 오 버랩이 되어서 이 돈을 안 써도 된다는 것이냐, 이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점차적으로 나아지 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화 된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보사부 에서 국고보조 내시 지원결정을 할 때 상당히 현재인원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을 줄 수 있도록 지원내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현원 대비로 해서 지출을 하게 되 지요. 그렇게 해서 남는 갭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조금이 아니지, 31억 2,700만원이라면…….

예를 들면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을 경 우에는 5,800명에서 6,000명 정도만 예산을 확보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쓸 수 있 다고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도 보사부에서 그것을 한 8000명 정도로 내시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내시된 것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 기에서 이 잔액이 항상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중앙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야? 여기서 5,800명이라고 올리면 5,800명에 가깝게 6,500명이나 6,000명으로 하지, 왜 8,000명으로 그렇게 잡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매년 건의를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많이 해 놓은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그만큼 예산을 갖다 쓰면 다른 데 서 쓸 때 못쓰고 있는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매년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됩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또 다른 복지국도 봤습니다. 참 같은 여성으로서 우리 정책관님이 상당히 이것을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배려 했다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찾아내었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세입·세출결산서를 다 읽지 않으면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페이지를 딱딱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은 사람 정말 보좌관도 없는데 간단하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찾아 서 읽어보면 그것이 있고 해서 아주 참 좋은 배려를 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각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자기들이 기왕 업무보고서를 쓰는데 몇 페이지서부터 뭐가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쓰는데 의원들 비지땀 흘리고 찾아보게 하느라고 그러지 말고, 약간 골탕 먹이는 끼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이렇게 정책관님 참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 지는 불용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페이지를 딱 표시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 이 게 한번 각 서울시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할 때 샘플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정책관님이 깊은 배려를 해서 저희들을 생각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눈물이 나 오게 마지막으로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작은 일을 크게 봐주어서 감사합니다.

나 진짜 눈물 나오려고 하네. 너무 고맙잖아요. 이것 처음 이번에 이렇게 하셨지요. 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다가 표시 한 장만 페이지 하나만 넣어주었더라면 이 분한테도 내가 감사를 드렸을 텐데 그래서 이런 것 참 잘 하셨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믿고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자 위원님께서 여간해서 칭찬이 없는 분인데 칭찬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대를 마감하면서 다른 위원님들 전체 다 덕담을 하는 자리인데 저는 만약에 물어 보면 덕담이 되지 않을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우리 이정은 간사 위원님 질문 하신 것들하고 저하고 맥이 맞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맥을 끊고 나가겠습 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방향설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 유공모 문제점이었는데 거기서 이번에 어쨌든 평가등급의 문제 잘못됨으로써 큰 문제 발생 시켰거든요. 다음 6대 넘어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 성인력개발센터 문제 있죠. 똑같이 문제점이 읽어보면 다 나와요. 위원님들이 봤을 때 어 디에 문제 있는가는 다 똑같이 공유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 시설의 운영, 시설점검방향 재정립해서 어떤 운영의 차질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6대에 가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갈 문제기 때문에 간단히 끝나는 겁 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덕담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하면 3 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방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과 불용액 문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 자신은 늘 말씀드리듯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주변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마구 낭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을 전체적으로 배격한다고 늘 얘기했고 그래서 아껴서 다시 시에 반납하면 그게 더 시 발전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얘기를 안 하는데 전용액의 문제 이 문제는 간단히 제가 얘기할게요. 전용액의 문제는 금액상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5대 의회에서 얘기할 때 미리 상 임위에 연락을 주셔서 이 전용액의 문제는 상의를 하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락된 사항이 없었어요. 다음 6대 시작되었을 때 그때는 전용액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우리 5대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그 상황을 다시 주지해서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액의 문제는 미리 상임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전용하겠 다는 문제를 같이 논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성플라자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여성플라자의 보고서를 봤는 데 이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독립채산 문제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없어요. 다른 것은 잘 한 것처럼 보였 는데 실제상 보면 우리가 여성플라자는 물먹는 하마로 애초부터 선정했었고 그것에 대한 문 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했었는데 이제 과거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왔었던 그 보 고서는 하나도 지금 현실에 와서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재단법인 서울여 성이 향후 어떻게 해서 독립채산제로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했는데 그 문제 다시 점검해서 다음 보고 때는 그 문제가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단순히 사회복지사업 관리 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주지해 주 십시오. 그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5대 의회 업무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무감사, 결산보고 등이 다 끝 났는데 우리 위원님들 사실 제가 5대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봐도 저희 5대 보건사회위원회 에 있는 위원님들 참 대단했고 열정도 대단했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보건사 회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긴장을 많이 할 정도로 스스로가 노력들 했었고 이분들이 지적 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틀린 점들이 거의 없었더라고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받아주셔서 6대 의회에서도 5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행정의 연속성을 가졌던 문제들, 예를 들면 중랑여성발전센터 있죠? 그런 경우는 국비가 같이 겸비되지 않으면 용납 못해 주고 그 다음에 강동여성발전센터 같은 경 우도 우리의 중부, 동부, 서부, 남부 이런 식으로 5개 여성발전센터 이거면 사실 다 소화가 될 점들을 다시 어떤 각 구의 자기 이익에 의해서 나눠먹는 지역 이기적인 현상이었던 것인 데 이러한 문제에서도 앞으로 6대에서 분명히 함부로 시민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분명 히 방침 정할 거고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맞춰주시고 행정의 연속성, 지속 성 맞춰주십시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 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그 동안 많이 하셨습 니다. 서울여성플라자 운영에 명실공히 서울지역 여성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의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2001회계년도 예산결산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집행상 반영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으로 선 진복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여담이 되겠습니다만 한 말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하러 등원하는 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병원 응급실 이야기입니다. 중환자 2명이서 입원실에 입원을 했는데 하나는 심폐기 능이 약해져서 죽음을 곧 눈앞에 둔 그러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간격으로 물을 뽑아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중환자였고, 하나는 교통사 고로 역시 중환자로서 입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벽쪽에 침대가 있었고 하나는 창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쪽에 있는 교통사 고로 중상을 입은 이 환자가 바깥세상이 상당히 궁금하고 갑갑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바깥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바깥 쪽 창가에 있는 입원환자가 물을 빼고 나서 는 한동안은 정신이 말짱하니까 바깥을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깥에는 봄꽃이 피었고 개나리가 노랗게 핀 사이로 소나기가 지나간 다음 초등학 교 아이들이 고인물 장난을 하면서 있고 연인들은 어깨를 감싸고 그 밑을 지나가고 있습니 다."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상하듯이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 습니다. 이때 벽쪽에 있는 환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살아서 저 아름다운 세상 을 꼭 봐야 한다는 의기가 충천했습니다. 별안간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창가에 있는 환자가 그 비상벨을 누르려고 막 힘을 쓰 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곧 죽음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벽쪽에 있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비상벨을 눌러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나는 왜 벽쪽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가, 차라리 이 비상벨을 누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이면 내가 저 창가에 가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원생활을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사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에 간호사가 오고 의사가 오더니 그 시신을 새벽녘에 내어갔습니다. 아침에 들 어온 간호사에게 "나는 저 창가에 자리를 옮기고 싶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축을 해서 창가에 가서 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숨찬 것을 회복한 다음에 창가를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창밖에는 콘크리트 벽이 쳐져 있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간호사에게 물었 습니다. "먼젓번 사람은 저 창밖의 봄소식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 주었는데 어찌 콘크리트 벽 외에 는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까요?" 이럴 때 간호사가 얘기합니 다. "거기에 입원했던 사람은 장님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삶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고취시 키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이때 이 사람은 참으로 큰 후회를 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마다 않 고 건건이 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 이 얘기가 왜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 동안 여러분들과 특히 우리 김애량 여성정 책관님은 3기 때도 제가 문화교육상임위원장 때 뵈었었고 또 이번에도 보사위원장으로 인 연을 맺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강영원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보사위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 저간에 섭섭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맞으면서 아 그때 그 위원이 왜 이런 얘기와 가혹한 말씀을 해 주었는가를 이제 깨닫겠구나, 하는 뜻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저희들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 왔고 여러 공무원들 정말 성심성의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 준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정례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