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22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어 제에 이어서 감사관과 행정관리국의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감사관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 상 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2000년 3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 청구제 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감사청구인 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 어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 숫자를 완화하여 참여기회 를 확대하고 기타 시민감사 청구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사항입 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주민감사청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그 배경으로는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혁신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으 로서, 감사청구인 수를 현행 20세 이상 주민 2,000명 이상의 연서에서 300명 이상의 연서 로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0명에서 300명으로 대폭 완화한 그런 내용 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 중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범 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이것은 명쾌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등록신고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이 폐지되고 민간단체의 구성 설립이 완 전 자유화됨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대한 정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어서,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자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고 목적사 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감사 청구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주요 사회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임용제한 연령 및 당연퇴직 규정으로 인해서 관련분야의 식견과 경험을 고 루 갖춘 시민감사관을 임용하기 어렵고 임기중 퇴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인해 서 임용제한 연령 및 당연퇴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기타 조 례운영상 불합리한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또 지금까지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위원님 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고 보완하도록 하신 것을 수용을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업무를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또 본위원이 시민감사위원회 에 참석을 했던 위원으로서 내가 한 말씀을 감사관에게 드립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시민감사에 참여를 해 보니까, 시민감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모든 것이 마음을 비우고 초당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동안 임명권자 가 임명한 분들의 색깔을 보는 그런 시각, 또 공무원들에게 눈치보는, 또 아니면 자기 소신 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하는 이런 것을 역력히 봤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점을 떠나서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어야 되겠더라 해 서 감사관에게 부탁의 말씀을, 그러한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물이 생 땅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감사관은 어떠한 견해가 본 위원하고 다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자문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서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시민감사관이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위원하고 시민감사관하고는 분명히 성격도 다 르고 다릅니다. 시민감사관은 지금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검찰에서 오래 재직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감사원에서 오래 재직하셨던 분이고, 하나는 시민단체 대표로 해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에 대한 그러한 연령제한 문제 이런 것을 완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 고, 또한 시민들이 주민감사 청구하는 그러한 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 해 주기 위한 근본취지는 거기에 있었고요. 지금 김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감사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소신이 없는 발 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눈치도 보는 그러한 무소신한 감사자문위원들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것은 앞으로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론계, 법조계 이런 분들 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소 신껏 발표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회의를 운영하는데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기타 위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위원님 말 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좀더 감사자문위원회가 정말 글자 그대로 자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거기에서 심의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우리 시정발전에, 나 아가서 국가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주 문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또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감사관의 취지, 주민감사가 되었든 시민감사가 되었든 무슨 억울한 부분을 관에, 또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을 2,000명 이상을 또 300명 이하로 줄이는 부분이 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그 동안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시민단체에서 하자 하면 거기에 그 냥 따라가는 공무원의 행위보다는 앞으로 모든, 제가 2대에 걸쳐서 7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 서 그 동안에 보고 또 바꾸었으면, 또 이렇게 했으면 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도 가보니까 추천을 받는다, 뭐 한다 하는 명분 아래 있 지만 주무국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추천해서 왔지만 흐름 자체는 아니더라,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바라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 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회의를 하다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 그 시간을 때우는 그러한 의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 집행부가 되지 아니 하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인데 이것 말고 또 시민감사청구제가 있고 국민감사청구제 따로 따로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서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예를 들 면 청구인원수가 200명 이상 300명 이상 2,0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청구제가 서로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호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감 사청구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시민감사청구제는 96년 1월 4일부터 서울시에서 최초로 도입을 해서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세 이상 시민 200명 이상 연서를 해 가져오면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해 온 이런 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전국에 다 시민감사청구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좋다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주민감사청구제입니다, 두번째 가.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규정을 해서 법에 명시를 해서 자치구에 대한 잘 못이 있다고 했을 때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서울시가 잘못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요건은 서울시에 대해서는 2,000명 이상 연서를 받아서 청구하게 되어 있고,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치구조례에 의해서 200명부터 1,000명 사이에 연서를 해서 제출하도 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하고 시민감사청구제하고의 성격상 다른 것은 시민감사청구제에 대 해서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에 기속을 받는 좀 강도 높은 그런 차원에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는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이 작년도에 다시 새로 만들 어져서 부패방지위원회가 금년 1월 25일부터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에 기 초를 두어서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감사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감 사주체는 감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요건은 20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연서만 받으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시민감사청구제, 주민감사청구제, 국민감사청구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있다는 것을 보고 를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청구제가 통일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요.

거기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연서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만 오늘 개정하고 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주민감사청구제 2,000명으로 되었던 것을 정부에서 권고한 300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민단체나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 것이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라고 하면 지금 사회단체가 엄청 많죠? 우후죽순격으로 많이 늘어나서 임의적인 그런 사회단체가 많고, 그런데 이 범위를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래서 사회단체면 법정사회단체, 예를 들면 확실한 규정을 두어서 범위를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회단체는 어떠한 범위내의 사회단체며, 직능단체는 또 어떠어떠한 단체를 얘기 하는 것인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 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단체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고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는지 알 수 도 없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분별하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 쾌하게 명시를 해 주자 하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 정을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회단체가 아니라 영리가 아닌 반드시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또 상시구성원이 100명도 안 되는, 10명 해서 사회단체라고 등록한 것은 안 되겠다, 최소한도 상시구성원이 100명 이상은 되 어야겠다, 그래서 100명 이상으로 완전히 못을 박고,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감사청구 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이렇게 명쾌하게 명시를 했습니 다. 위원님이 그렇게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을 명쾌하게 해 주신 바로 그 사항입니 다.

그러니까 사회단체 하면 우리 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그러한, 예를 들면 인 원수가 몇 명요?

100명 이상.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등록된 정당한 사회단체라 이 말이죠?

영리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단체, 또 활동목적도 공익활동, 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을 가진 단체여야 된다, 또 청구할 때도 단체의 목적사업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지 A라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가 B라는 방향으로 일하는 그것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능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직능단체도 예를 들면 무슨 요식업협회라든가 숙박업협회라든가 굉장히 많죠?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분야에…….

소위 말해서 관변 직능단체가 있죠?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 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직능단체 단어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 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여야 한다, 또 상시구성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그것은 사회단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단체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 예를 들어서 종로구 새마을협의회다, 그것 직능단체입니다. 이것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 다. 또 상시구성원이 종로구에 새마을 직능단체가 100명 이상 된다 하면 요건을 갖춘 것입니 다. 그리고 심사청구하는 것이 종로구에 새마을사업에 무슨 비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 든지 해서 이것을 감사를 해 주시오 하면 받아집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는 그러한 단 체면 직능단체 대표자 명의로 해서 되고 사회단체도 되고 둘 다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부동산중개인협회 하면 그것도 해당된다는 거죠?

그것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부동산협회의 영 리를 위해서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충합시다. 주민감사제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주민 감사제라고 하면 300명 이상, 200명 이상 이렇게 명수를 정했을 때 비영리단체라고 규정만 딱 해 놓으면 비영리단체라고 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는 단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단체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왔다, 시민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왔다 하는 부분은 숫자를 300명이든 200명이든 규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 단 체면 되지.

단체의 대표자일 때…….

대표자라고 하는 데에 힘을 실어주면 대표자가 않는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 란 말이죠.

대표자 명의로 할 때는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300명 이상 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시민이라 하더라도 300명 숫 자의 연서만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단체장이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단체장도 할 수 있고, 단체장이 아닌 사람은 그냥 일반사람도 300명만 하면 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민감사관운영및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제22회 시의회 정례회의 행정자치위원회 에 즈음해서 그간 우리 행정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맡은 바 업무 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전 직원과 함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 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동물분뇨 수거업무를 맡고 있는 사육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계규정을 수정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 비하려는 뜻과, 또 하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계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전임계약 직공무원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그와 맞춰서 개정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특별수당을 지급했습니 다만 이 지급대상에 동물원 등의 동물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자도 포함시켜서 함께 이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는 동법시행규칙에서 승강기보수업 등록관련 수수료를 정하고 있었지만 법률개정으로 인해 서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제반 수수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 저희 조례에 승강기보수업등록 신청수수료와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그리고 등록증재교부 신청수수료의 금액을 신설하는 것이 첫째가 되겠고, 두번째로는 현재 저희가 도축검사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수수료의 금액이 현실보다 너무 현저히 낮아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 조정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은 대공원에 가보면 한직, 아까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들도 같이 예우를 해주자 하는 것 아 주 저도 동감하면서, 그 동안 공무원들의 정년이 가까워진다거나 하면 대공원 쪽으로 공무 원들 인사이동을 많이 시켜서 그쪽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가축사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전문성, 아까 전문성에 대해서 용어를 바꾸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동물원 의 근무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맞추는 그러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그 동안 했 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모든 가축에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수의사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가 전문성 이 맞지 않은 사람을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많이 해주니까 거기 수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가끔 제가 대공원에 가서 많이 들었거든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조수가 됐든지 심부름하는 사람이 됐든지 해주어야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만 맞추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대공원에 저녁때면 가끔 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인사에 더 반영을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공원 이라든가 청소부 문제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동감을 하 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 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사운영에도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례를 처 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특수업무를 가진 사람들의 인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인사기준이 있을 텐데 특수업무를 가진 사람들의 인사이동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지금 특수업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의 인사기준이 전문 성에 의한 인사기준으로 뚝 떨어지기도 어려운 문제고요.

이 업무는 무슨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장려수당의 뜻이 험한 일 을…….

나는 지금 수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하수·폐수·분뇨·장례……. 이 사람들의 인사기준이…….

이분들은 대개 직종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특별히 서울시에서 그런 직종에 의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모집이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공무원 속에서 인사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특별한 경우에, 특수업무직종인데 이런 경우에 인사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공원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뇨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배치를 한다, 이런 뜻이 맞습니까?

네.

지금 대공원 같은 데는 직종을 보면 일반 행정직보다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수의직이다, 사육원이다 해서 직종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보편적이지 않은 직종이 더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던 하수처리장 이런 데도, 또 환경직이나 보건직이나 업종에 맞는 직종 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거기 배치 받은 사람 중에서도 또 안에서 내부 인사이동하는 것은 그것은 소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치하는 곳은…….

그러니까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소장의 권한으로 직렬 배분한다 이거죠?

네, 거기 TO에 맞춰서 사무소까지는 우리가 배치를 하고 내부의 인사배치, 보직배치는 소장이 합니다.

국장, 내 얘기를 어렵게 듣지 마시고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직종 중에서 3D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기피하는 직종에, 요즘에 보면 전문대학도 수의과라 든지 이런 것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수의과라면 일종의 사람의 시체를…….

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전문대학도 생겼대요. 그런 특수과가 생겼다고 하는데 예컨대 그 런 것에 의한 전문직의 전문가를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는 소장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시킨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 채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용도 그렇고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 세요?

제가…….

지금 현재 하수라든지 폐수, 쓰레기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그런 분야는 기술직으로 화공직…….

이런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하수처리장 예를 들게 요. 거기에는 기계를 다루기 때문에 기계직이 있고요, 전기직이 있고, 화공직이 있고, 필요한 직종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행정직도 있고. 그런 직종별로 TO를 만들어서 그 TO에 맞 게 각각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전기직 하면 학교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전기를 해서 국가로부터 기능자격 증을 딴 사람을 원칙으로 해서 채용해서 기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 고등학교를 나와도, 공무원은 학력제 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만 합격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자격 증을, 우리가 특채 같은 것을 할 때 봅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는 것은 특수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직을 채용해서 그 분야에 기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기피할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특수하게 하수처 리하는 기법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가능한 선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준은 어떤 거냐 이거죠, 인사기준. 이런 분류를 하는 데 적어도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은 가지고서 공무원을 분류를 해야 불만도 없고 일의 효과 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화공이나 전기, 기계 주축이면 당신은 하수처리장에 만 근무한다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다가도 다른 직종에 있는 다른 조직으로 배치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하면 이런 답변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의사 같은 데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일종의 대리경영이라고 하 나요, 말하자면 위탁경영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계약을 해서 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런 사람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 을 계약해서 특수한 경우에 계약해서 고용하는 서울시의 방침이 있는 것인가 등등 이런 것 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이 대표적인 어려운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크게 서울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난지 쪽에 있는 것과 옛날 가양 이라고 하는 서남권, 그 다음에 탄천, 중랑 4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전체를 아웃소싱 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 위탁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이 잘 되면 4개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전체를 위탁운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선은 큰 목표는 운영의 효율성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4개를 다 민간에게 위탁 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무당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공원관리사업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공원은 현재 직영체제죠. 전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수당 올리는 것도 거기에 근무하는…….

그분들 중에서 동물분뇨를 직접 취급하는 담당자에게만 추가로 수 당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동물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동물을 다룬다 하더라도 분뇨를 담당하는 일을 시키고 보니까 그 자리에 배치 되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묻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능직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능직은 마음대로 인사를 소장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소장의 권한입니다.

조금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알겠습니다. 어떤 서울시의 방침과 지침, 내 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내부의 규정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이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 속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준비가 다소 미흡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정관리국을 그 동안에 죽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아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했던 부분 이 IMF로 인해서 나타난 인력풀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물론 지금 이 조례안과 약간의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인력 풀제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있는지 여부와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 이명박 시장은 인력풀제 를 완전히 풀겠다라고 한 것으로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풀이 생기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저희 구조조정 작업에 있었다는 것은 다 아시겠습 니다만 저희가 98년도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4년 동안 이 구조조정 작업을 단계별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시작할 때 정원 1만 3,281명이 2002년 7월말 정 원을 1만 120명으로 줄여서 전체 23.8% 3,161명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줄여나가면서 정원을 줄이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현원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증원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 감소하는 분에 대한 충원을 억제했습니다. 또는 이중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구 자체를 민간위탁하는, 하수처리장같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인원 자체가 그 기구와 함께 나가는 이런 조치도 취해서 지금 3,161명을 줄이 는 작업을 계속 4년간 해 왔습니다. 금년 6월 5일 현재 몇 명이 초과하느냐, 690명이 지 금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원이 정원보다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 대비죠?

그렇습니다. 정원대비 현원이 690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법령상 마지막 정리는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현재 정원을 넘는 현원은 정리하도록 지금 구조 조정 관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는 어떤 정리죠?

정리한다는 것은 면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과연 690명을 어떻 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금년 6월말에 다시 정 년 및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사람이 60명이 생깁니다. 또 이 공로연수제를 과거에는 5급 이상의 6개월 정년 앞둔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것을 확 대 시행해서 법령에 1년 이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로연수제를 확대해서, 또 직급도 하향으로 낮춰서 약 100명을 공로연수를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보내고 갔다 오면 사직하는 것이죠?

공로연수는 퇴직을 앞둔 사람들…….

그러니까 퇴직을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결정해놓고 갔다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가는 시점부터 정원이 인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원의 덕을 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60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청원경찰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새 로 뽑을 사람이 9명, 이번에 월드컵공원을 개장했습니다만 지금 월드컵공원 또는 새로운 선 유도공원, 새로운 시설물이 생긴 데에 따른 인력지원을 행자부에 건의해서 승인받은 것이 212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이 충격을 완화하고자 총정원제라는 것을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총정원만 맞으면 그 안에 내부구조상, 예를 들어서 행정 직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랍니다. 기능직은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그 빈 행정직의 TO를 기능직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총정원만 맞으면 면직을 안 시켜도 된다 하는 시점이 내 년 2월말로 법령을 이번에 개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소할 수 있는 인원이 즉 연 장이죠, 151명. 이렇게 되면 690명 중에서 532명이 일단 해결이 되고 그래도 158명은 면 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해서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 습니다만 이 자동차세 체납관리요원으로 저희가 활용코자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해서 승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망만 하면 158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력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렇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 면직해서 실직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대비를 했음 을 보고드립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풀제에 묶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은 다 알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 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풀제라는 의미가, 특별히 묶어놔서 행정의 오히려 서비스 질을 낮 추고 의욕을 저하시키고 서로 분열되는 이런 현상만 가져왔지 실질적으로 풀제에 묶어놔서 얻은 것이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국한된 풀제였었다, 결국 공무원들이 그 희생양이 된 거죠. 바로 이런 정책이 서울시의 대단히 문제점 있는 정책으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위원님 풀제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고 구조조정에 따른 하나의 방 법이었습니다.

방법이었지만 지금 결과에 와서 봤을 적에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월급을 줬어요. 그렇다고 직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 닙니다. 그럼 풀제라는 데에 모아놓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구조조정 관계법령은 정원이 줄면 1년간 유 예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1년간은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고 1년 후까지 정리가 안 되면 면직을 시킨다는 것이 법령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정원이 없으니까 풀요원으로 배치를 하 고, 이분들이 실제 근무는 각종 부서에 기동근무 발령을 받아 일을 했습니다. 풀제라는 것 은 신분이 보직이 없고, 넘어가서 서류상의 풀제라는 것이지 이분들이 실제로 어디 가서 대 기하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의원 같은 경 우에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인원을 140여명에서 104명으로 줄인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여서 만들어 내는 것하고, 인원이 있는데도 한쪽으로 인 력풀제라고 묶어놓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인력풀제라고 해서 그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만들고 일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전체 적으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결과적으로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책은 4년을 되돌아봤을 적에, 가치를 준 것이 있어요? 어떤 가치를 줬다고 생각하 죠?

그 결과 저희가 3,161명의 23%의 직원을 우리가 줄였지 않습니 까? 그 과정에서 오는 과정적인 얘기가 풀제의 활용이죠. 그래서 기본 목표라는 것은 저 희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1만 3,281명을 1만 120명으로 정원을 줄였 다는 데서 오히려 구조조정…….

의미를 갖는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것이 지금 부작용이 있지만 인력 풀제라는 것을 수단적으로 과정에서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더 이상 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 쨌든 서울시 정책은 대서울 시민을 향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더더욱 이런 IMF로 인해 서 특별히 나타난 인력풀제 이런 것은 특수사항입니다만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낼 때는 정말 로 다각적인 고민과 연구가 뒤따라야만 그 여파도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고건 시 장을 비롯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만은 정책이 나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역점을 둬 달라는 당부로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 다.

허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