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깐만요. 학교 신설조례 온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 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것이 9월에 개교하는 학교가 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건의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요. 이번에 여기 5개 신설학교가 9월에 전부 초등학교 개교를 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학교가 하나 있는데 나는 교육청이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신설학교를 만들어서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을 분리를 시켜서 9월에 전학 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나라의 학기는 학년개념이거든요. 3월에 개교를 해서 2월에 졸업식 하 고 다시 한 학년이 바뀌고 그런 개념으로 가잖아요, 반 편성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이 그 렇게 되는데 학교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학생들을 옮긴다고요. 이런 문제를 내가 지난 번에도 유선상으로 잠깐 건의를 했는데 기왕에 9월에 개교가 예 상되는 학교들이 많아요, 신설학교 중에는. 가능한 한 공기를 맞춰서 3월에 개교를 하는 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보고 9월에 개교했을 때 그냥 한 학교를 분리해서 다른 학교를 일 부 분리해서 나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원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3개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 분리를 해서 한 학교로 수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6학년들은 마지막 학년인데 그래도 그 학교에서 졸업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6학 년은 안 하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분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학교는 반편성 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반에서는 많이 빠져나가고 어떤 반에서는 적 게 빠져나가고 학기 중에 큰 혼란이 생기거든요, 담임선생님이 교체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신설학교로 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니고 이것 차라리 개교를 내 년 3월에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무조건 교육청은 학교 지었으니까 학생들 보낸 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7·20 교육여건 개선에 따라서 학교신설도 많이 될 것이고 교실 증축도 많이 되다 보면 9월에 계속 이렇게 학교에서 학급의 변동들이 막 생길 텐데 이런 문제가 교육청의 행 정편의적인 관점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일선 학부모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감수해야 됩니다, 학생 들이 감수해야 됩니다가 아니고 한 학년을 정들어도 친해질 수가 있고 안 친해질 수가 있고 여건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학생들 보세요. 3·4·5월에 학교 다니고 6월, 월드컵바람에 학교생활이 거의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학교까지 옮겨버리면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 피교육자 입장에 있어서 정서상 맞겠는가. 담임선생님 바뀌죠. 학교 바뀌죠. 교장선생님 바뀌죠. 친구들 다 바뀌죠, 학기 중간에. 이런 식의 교육행정이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아예 하려면 분리될 학교에다가 분리될 학생을 한 반으로 만들어서 그 반 전체가 옮기든지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죽 보니까 그렇게 한 학교는 아무 데 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합니다, 통반별로 나와 있 는 주소지별로 나와 있는 학생들 보내야죠. 그 이야기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 초 9월에 분리될 것이 예상됐으니까 그 학교에는 몇 통 몇 반에 사는 학생들은 언제까지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줘야 되는데 학기중간에 3·4·5·6월 학교 다니 다가 바뀌어서 또 새 친구들 사귀어야 되면 9·10·11월 학교 다니면 방학해 버리고 이런 악 순환이, 지금까지는 9월에 개교한 학교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 데 7·20 교육여건 개선되면서 학급 증설되고 학교 신설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청에서 신중하게 피교육자의 입장 그리고 학부모 입장, 교사 의 입장에서 학교 조금 늦게 개교한다고 해서 큰 행정적인 차질이 오는 것 아니고, 그러잖 아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교육청의 입장에서 교육부에 우리는 9월에 개교한다라고 보고해 놓 은 데에 충실해서 하지 말고 교육 당사자의 입장에서 개교의 문제라든지 개교해서 9월에 학년 중간에 개교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해 나갈 수 있는, 얼마든지 예방 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방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분명하게 제도 개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