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적 의제에 대한 여론 결집을 통해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고 시민본위의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4대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7월 7일 김만수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3대부천시의회후반기의장당선자불신임결의안에 대하여 2002년 6월 20일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도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처리할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심사된 안건이므로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02.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이의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과 5항을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박노설 의원께서는 한 건만 이의를 제기하시고 두 건은 찬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두 건을 처리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노설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발언을 신청하신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지난 98년 말부터 경기도의 일방적인 외자유치 정책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추진된 대규모 광역화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이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부천시의회에서 반대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상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마침내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2,000톤 대규모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800톤 시설로 다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회에 사업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시설 용량을 35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이는 부천시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1인당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0.24㎏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의 인구를 최대 100만으로 보더라도 1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최대 240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00%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수거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200톤으로 전문가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100톤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톤에 대해서는 농장 등에 계약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가 향후 최대 240톤이며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것은 200톤 또 현재 100톤 정도는 자체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GBT 외자유치로 350톤 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시설의 낭비이며 현실을 무시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450톤 규모로 GBT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현재 혐기성공정으로 유기물을 소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혐기성으로 처리한 하수슬러지를 다시 GBT에서 혐기성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혐기성공정에 의해서 유기물을 소화한 하수슬러지를 가수분해장치 하나 더 있는 GBT 혐기성시설에서 얼마나 더 유기물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 시설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450톤 규모의 GBT시설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두 곳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GBT시설이 아니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멘트 원료로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신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GBT 800톤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사업계약동의안은 부천시에서 추진할 하등의 근거도 설득력도 부족한 무리한 사업동의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일설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추진한 2,000톤 GBT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GBT사 측에서 제안한 800톤 시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로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 4일 계약을 체결한 GBT 2,000톤 외자유치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까.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또한 부천시에서 추진할 하등의 필요성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까. 그 결과 결국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부천시에서 하등의 추진할 근거가 없는 800톤 시설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졸속을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GBT사업 자문위원으로 계신 우리나라에서 혐기성 음식물쓰레기시설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서울산업대의 배재근 교수님과 어제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성 검토 등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반드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약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파일럿시설을 설치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파일럿시설을 설치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고 난 후에 의회에 계약동의안을 상정해서 인준돼야 된다고 생각되며 파일럿시설 설치는 부천시와 GBT 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졸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졸속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보다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천시에서 이렇듯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GBT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또다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으로 대신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 GBT사업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충분한 의견을 거쳤고 또한 GBT특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GBT 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을 보류하자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것대로 통과하자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류중혁 의원으로부터 거수표결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스물두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를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14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3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가 제3대 부천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일 펼쳐지는 월드컵 8강전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투혼과 선전으로 4강 신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