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84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조직개편안 협의시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의 3급 소장 직급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인정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는 4급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정원 21인에서 15인으로 그 중 6인이 감축되었으며, 새만금풍력발전단지건설을 위한 정원 3인의 증원과 이동정보화 교육시설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원 2인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인이 감축되므로 이를 동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원조정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2,790인"을 "2,789인"으로,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73인"을 "1,472인"으로 총 1인을 감축하고, 또한 부칙 제2조 한시정원 제1항에 3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삽입토록 하며, 제2항에 15인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구의 축소개편에 따른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초과현원 6인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기 21명중 6명이 줄어들어 나머지 15명만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다시 승인되었고, 새만금풍력발전단지건설인력보강으로 3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늘어나는 인원과 이동정보화 교육시설 운영인력으로 2명 등 총 5명이 증원되나 전체적으로는 1명이 감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의견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