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6.13지방선거 기간 중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에 관계 없이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위원님 모두에게 축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던 도립오페라단과 관련하여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국영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는 명성과 위상 정립에 깊은 관심을 갖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제18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은 그동안 도립오페라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경쟁력 있는 민간단체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경쟁으로 운영하여 오페라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도립오페라단은 도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공연활동을 통하여 음악과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지원하고 도민들에게는 수준높은 다양한 오페라를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오페라 저변인구의 확대 및 예술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도립오페라단 설립 후 5개 작품 총 30회의 공연을 통하여 상당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만 운영과정에서 예산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였으며, 창작활동 미흡 등 당초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2002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공연비가 삭감되고 도의회에서 도립오페라단의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의 해산으로 오페라예술이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신 대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 오페라단에게 무대 공연작품 지원사업비 등 도비를 지원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오페라 예술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고, 도의회와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렴하여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오페라단은 '98년도 설치 당시부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그동안 민간 오페라단체인 호남오페라단과 통합방안의 모색 등 시비가 계속되어 온 도립예술단체입니다. 민간 오페라단체가 있음에도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도립오페라단의 필요성, 운영의 효율성,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 및 민간지원을 통한 자율성 확보와 질적 향상 방안 등에 대하여 도의회를 중심으로 집행기관과 예술단체 당사자간에 논란이 계속되다가 2002년도 본예산 심의시 오페라단 상근 직원 인건비 1,200만원만 남기고 운영비 3억4천만원을 삭감한바 있으며, 지난 4월 제1회 추경 시에도 3억1,40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역시 전액 삭감됨에 따라 도립오페라단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립오페라단을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예술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탄력성과 경쟁력을 유도하여 오페라단 오페라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집행기관의 의도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도립오페라단설치및운영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좀더 깊이 숙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었는데 우리한테 준 유인물 내용과 다른 심사보고를 하게 됐어요. 왜 그러는 거요? 전문위원으로서 어떤 정책적 판단이,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성을 가지는 의견을 내주셔야지 여기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해놓고 "폐지하는데 다시 신중을 기한다고 보는" 이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판단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했고 더군다나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고 두번에 걸쳐서 추경예산까지도 비토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이것을 살려 놓자는 것도 논리에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집행부에서 없애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도립오페라단을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논리에 맞는 반대 논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을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논리를 의회에서 섣불리 내릴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왜 집행부에서 이런 폐지조례안을 내놓게 되었는가 하는 뜻도 깊이 내면으로 들어가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들이 폐지가 되면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문화예술인들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은 반대할 것이 분명해요. 지금 여기 진정서도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이해 당사자들의 진정에 의해서 정책 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 도정이 잘 되려면은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행동에 판단이 흐려질 일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정 전반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집행부도 폐지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감각적으로 그냥 논리의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내놓았다고 난 보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폐지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정도면 뚜렷한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속은 그렇지도 않은데 올려서 그냥 의회의 판단에 맡기던지 빠꾸당하면 당하고 이런 업무 처리가 된다면 우리 도정의 행정적인 낭비가 어마어마할 거고 매사가 이런다면 거기에 잘못 판단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게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도정이 비판을 받고 우리 의회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폐지조례안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그걸 무조건 부결시킨다, 아무런 논리의 전개도 없이. 또 폐지조례안을 올렸는데 폐지해달라는 의지가 뚜렷하지 못하다 할 때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우선 우리 전문위원 자체도 여기에는 "폐지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놓고 검토보고를 읽을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읽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도 집행부와 우리 도의회가 너무 감각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정책 판단을 한다. 이건 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느냐. 왜 도립오페라단을 도에서 없애려고 그러냐. 그 의지가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득이 가도록 해야 되고 그 설득이 안되려면 이 조례 자체를 올리지 말았어야 되요. 이건 우리 의회를 정말로 우롱하는 겁니다. 이 조례안이 처음에 의안으로 올라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을때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6대 임기 말에 위원들도 거의 출석하지 않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없는 시점에서 왜 이 폐지 조례안을 냈는가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아무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다음 지사한테 뭔가, 문화관광국 입장에서는 이거 살리는 것이고 부처 입장에서는 존치해서 예산이라도 타서 집행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그동안에 각 부처의 뜻을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이걸 폐지한다. 그렇다면 문화관광국의 뜻 플러스 도정전반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올라왔을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부채가 8,500억원이에요. 전임 지사가 여러가지, 예를 들면 이 오페라단 운영을 꼭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하여튼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성심성, 낭비성, 소모성 이런 사업들을 꾸려 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나는 신임 지사의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뭔가 우리 도정에 바람직한 수정되어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예산상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도 새로운 지사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뿐이 아닌 전반적인 도정의 정책 판단에 의해서 이건 없애고 민간 단체에 작품비로 경상보조비로 절반쯤 아껴서 보조금을 주는 방향이 낫겠다고 뭔가 예상의 구조조정 문제를 염두해 두고 이걸 다음 지사한테 부담을 주지 않도록 6대 의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보다 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늘 전혀 이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집행부의 의지도 뜻도 내 생각에 혼자 건너 짚었고,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조차도 이것을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놓고 읽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이런 우리 위원들한테 혼란을 주고 있다고요. 이건 뭔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야기한 의도나 뜻을 이해하신다면 집행부의 의지를 분명히 해주세요. 폐지조례안을, 조례안을 법을 하나 없앤다는 의안을 상정할 때 집행부가 아무 의지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는 이런 의미로 의안을 상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세요. 잘못하면 또다른 우리가 판단 미스를 저지르고 우리가 졸속 처리했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처리의견으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를 하셨던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의안도 상정됐어야 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시간을 갖고 더 깊이 있게 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리 한병태 위원님 의견과 거의 동의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리의견을 모아서 개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임준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미료안건처리를 말씀해 주세요. 유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참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순수하게 미료안건으로 넘어가서 다음에 다룰 수 있냐.

다루어지지요.

그걸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한 회기가 지나면 미료안건으로 넘어가는 건 폐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폐기?

예.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미료안건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부결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미료안건으로 넘긴다고 하면 우습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거 엉터리 결정을 한 걸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의사결정이, 우리가 회의법을 잘 알아야 되요. 우리 의회에서 회의법을 모르고 혹 판단하면 안되니까, 우리 스스로 망신을 떨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회의규칙상 여기서 미료안건으로 넘기는 결의를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결의가 되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시고 다시 속개를 할수 있도록 합시다.

예.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리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