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난번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는 말처럼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되돌아보면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회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고 있는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38년만에 16강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8강을 넘어 이제는 4강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은 온통 붉은색 응원물결이 뒤덮고 있습니다. 2000년 7월 6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의 회의도 오늘로서 접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 동안 복지건설위원장직을 맡아오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입안(도심재개발구역)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입안(도심재개발구역)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여기에 참석자가 계셔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남측도심재개발사업 김문웅 조합장님, 그리고 조병헌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전 의원이셨던 이영석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또 건원건축사사무소 박복균 소장님이 여기에 나와계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지난 4년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존경하는 박길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산공원남측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제안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용산5가 19번지 일대 약 1만5,000평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무분별한 난립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지극히 불량하여 주택재개발로 추진하였던 지역이었습니다. 2001년 7월 용산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됨에 따라 이 지역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용산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한 복합용도단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기간시설 확보를 위한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군부대, 교육청 관련부서 등 총 15개 부서에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거쳐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용산개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세부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2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계획입안(도심재개발구역)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전문부서인 구청측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구 용산5가동 19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은 물론 노후 불량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도시생활환경 불량지역으로서 지난 십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재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어 왔으며 화재시 소방차 진입 불가로 인한 대형화재 가능성과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성 그리고 우범지역화 할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도심재개발을 통해 도심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 필요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해온 지역입니다. 본 계획안을 보면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복합용도 및 공원 등으로 하며 중로 1류를 신설하고 건축시설계획의 주된 용도를 주거복합으로 그리고 택지1의 1만2,255㎡는 높이와 층수를 150m와 45층 이하로 하고 택지2의 5,688㎡는 120∼80m이하에 35층 이하로 하며 기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와 공동주택과 비주거주택의 비율이 자세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지역내 종교부지의 확보를 원하는 진정의견이 지정보호수 이식여부와 함께 관련부서의 의견청취가 요구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도심재개발사업은 이미 십수년에 걸쳐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제는 조속한 사업계획의 확정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공람기간중 의견이 접수된 종교부지의 확보건은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바라는 주민의 의견이 보다 공정하게 수렴되어 객관적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절차, 예를 들면 주민총회 등을 통한 찬.반의견 청취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그리고 타지역의 관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것 다 보내드려서 집에서 보고들 오셨을 테니까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집에서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스크린을 준비해왔으니까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계획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원엔지니어링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소장님이 직접 이것을 상세하게, 계획과 모든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바쁘신 분들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건원건축사사무소 박복균 소장님이시지요? 그러면 도심재개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원건축사사무소 박복균 소장 슬라이드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 위원입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기간이 있었는데, 의견청취의 건이라 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보시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보면 진정요지가 있거든요. 진정인이 용산남부교회 박상용 외 239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종교부지를 따로, 단독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진정요지를 보시면, 개발지역내 종교부지가 있으면 도시계획입안시 종교부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것이 좋겠으나 타지역의 관례로 볼 때 종교부지는 별도로 구분하여 단독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하고 있으므로 단독필지를 요망하고, 그 다음 교회의 단독부지의 면적은 주민의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교회 신축후 노인대학, 주부교실 등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복지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현재 141.1평을 264평으로 확보해서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계획한 안을 보면 현재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집회시설의 규모는 1층 326.98㎡, 2층 260㎡, 3층 260㎡로 연면적 846.98㎡, 약 256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교회측과의 협의를 촉구해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진정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정인이 239명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 효율성이라든지, 이 진정인의 진정요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타당한 진정인가.

진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확보하려고 들고 또 별도로 하려고 드는 것은 진정한 사람의 요지이고, 이쪽에서는 종합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모든 사항이 같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건축을 해서 건축에 따르는 비율을 주려고 하는, 서로간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사항에서 발생되는 진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교회측 민원도 민원이고, 조합원들 민원도 민원입니다. 실제로 조합원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측보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이 의견이 들어왔을 때 서울시하고 의견을 조율해보니까 주민들이 교회에서 땅 이만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은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니까 나중에 조합이 서로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지 이 지구지정하고는 관계없이 추진해 줘야 된다, 이것은 어쨌든 조합에서 협의를 해서 나중에 다시 계획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따질 문제지 어느 편을 지금 들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그 다음에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이 지금 이 절차는 어떤 절차냐 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이 지역은 도심재개발법을 수용해서 추진해도 좋다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이 지역은 도심지재개발지역이라고 지금 지구지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적률이 800%이고 건폐율이 300%이고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 봐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획을 짜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이 계획대로 도심지재개발계획을 추진해도 좋다는 지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고 나면 다음에 이 계획을 또 세밀히 짜서 어쨌든 도시계획절차를 한번 더 받기 때문에, 이것은 마스터플랜이고 한번 더 또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지구지정이 올라가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리는데 개발을 저희들이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 절차를 공람 끝나자마자 임시회를 열어서 급히 추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추진될 것이고, 교회문제는 조합에서 해결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합에서 따질 문제이고 서로 양자간에 결정할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전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종교부지를 단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용산남부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아까 슬라이드 내용이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심재개발구역 건축계획 자체가 용산남부교회까지 포함한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지금 모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용산남부교회에서 일부 239명이 따로 부지를 달라, 말하자면 교회부지를 지금 141평에서 264평으로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집단이 사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인 용산발전이라든지 용산5가 19번지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조합과 교회측에서 서로 양자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아니면 국.과장님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산5가 19번지 전체 조합원들과 용산남부교회 식구들하고, 지금까지도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산5가 19번지가 15년이상 20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이 작은 문제들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는데 또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빨리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일부 단체가 또 나와 가지고 교회부지를 따로 달라, 이런 협상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한다는 것은 전체 우리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리에서

- 조합을 볼 때는 교회라는 것도 하나의 개인으로 자격을 가지고 조합원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이 내 땅을 '내가 좀 이것 모자라니까 더 많이 달라' 하고 요구한다고 해봐야 이것은 자기 개인의 목소리지 조합총회 할 때는 반영이 안되거든요, 그렇게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교회측에다 땅을 더 줘라 어째라, 이것은 조합원들 사정이지 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해결은 조합측에서 시간을 두고 해결할 일이지 이것을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수개월씩 지연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다 되었었는데 한 2,3년 지연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1,2년 지연되고 몇 개월씩 지연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리에서

잠깐 하나만 물읍시다. 교회에서 동의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에 지장을 받습니까? (자리에서

- 사업에 지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교회측도 하나의 조합입니다. 조합에서 같이 투표를 하면, ) 그러면 교회하고 관계없이 사업은 진행된다? (자리에서

교인들이지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자리에서

- 토지소유자는 7명뿐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런 일부 안건 때문에 큰 사업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지금 공람기간이 2000년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인데 공람을 한 기관은 어느 기관이에요? 공람이야 구청에서 했을 것이고, 무슨 조합입니까, 조합이? (자리에서

- 공람은 주민들 전체하고 신문에다 보도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신문에 주민들 전체의 명의로 공람을 합니까? 재개발조합이든 무슨 조합이 형성되면 그 명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리에서

- 가칭 용산공원남측도심재개발입니다.) 가칭가지고 충분합니까? (자리에서

예, 진정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리의견은 층수에 따라 평수를 256평을 준다는 겁니까? 교회측에서 부지를 264평을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의견은 집을 지어 가지고 평수를 256평으로 하는 것으로 처리됐다는 의견 아니에요?

아니, 계획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처리계획을 세운 거예요?

가칭 조합에서 설계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토지평수가 또 붙게 되지요. 그러니까 도심재개발은 땅이 땅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건물까지 종합적으로 됩니다. 건물과 땅이. 그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해서 공공용지다 뭐다 해 가지고 감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적으로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감보율을 적용하면 줄어들어야 원칙입니다.

진정요지는 264평 부지고 처리의견은 평수로 256평이라는 얘기만 답변해줘요. 처리의견은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장내소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평 68평을 연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256평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지분율은 별도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분율은 몇분의 몇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에 적어야 질의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진정인은 264평의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역구민과......,

결론부터 내립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이러니저러니 따질 일이 못돼요. 모든 것은 본인들끼리, 조합원끼리 계획을 세우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다만 의회까지 이런 과정이 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264평을 줘라, 뭐를 줘라 이런 얘기 할 게 없어요. 다만 이러한 질의서가 왔기 때문에 의심이 나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현재 처리 과정이 여기까지 왔다는 걸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겁니다.

한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소수의 의견도 많이 존중되어야 하는 현실인데 지금 민주화 시대예요. 오기만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 개발이 잘되길 바래요. 주민의 오랜 숙원이에요. 또 주민이 개발되는데 있어서 개발이득금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 소수의 인원이 손해가 나서는 안되겠다, 그것도 역시 개발조합에서 할 일이에요. 이걸 뭐하러 의회에 얘기를 합니까? 시간 뺏기고. 내 얘기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런 과정이 전부 조합원이 서로 상의할 문제고 264평을 주든 뭘 주든 이런 것은 논하지 않겠어요. 다만 우는 아이도 이유가 있어서 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애가 배고파서 우는 애도 있고 막말로 얘기해서 장난감 안 사줘서 우는 애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콩이니 팥이니 따질 이유가 없고 다만 용산 구민으로서 오래도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이 되길 원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의회에다 붙일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이광세 위원님, 진정내용은 이거고 가칭 조합에서의 의사는 이런 것이다, 현재 그것을 보고하니까 이것의 잘잘못을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에요. 가칭 조합에서 자기의견을 이런 정도로 개진하고 있다, 앞으로 타협의 여지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도심재개발을 하다보면 소수의견도 존중되지만 이익을 굉장히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 안될 거예요. 교회부지는 자기 땅만으로 해야지 264평 달라고 교인 진정서 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집단이기주의가 이런 데서 파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 땅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배를 달라고 말이죠,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아요?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체 서울시를 보나 용산구를 보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큰 차원이 있습니다. 도심이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용산5가 19번지는 주민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크게 보면 용산발전이요 더 넓게 보면 서울시발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소소한 문제나 미미한 문제는 조합 측이나 해당되는 곳에서 서로가 의견을 맞대 가지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융통성 있게 해 가지고 하면 큰 틀에서는 문제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보고 우리 위원들도 크게는 용산발전을 위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입안한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미미하고 소소한 부분은 추진하는 재개발 측에서 서로 의논해 가지고 소수의견이 섭섭하지 않도록, 각자의 재산권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듣고, 조합과 조합원간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 지정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칭 조합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단합하거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한강로지역 지구지정 100만평이 사실상, 한강로 지역만 하더라도 택지1번 여기에도 용적률이 569.79%에 45층 이하, 택지2에도 35층 이하 해서 사실상 지금 이 일대가 마천루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특히 용산이나 서울 전체만 보더라도 새로운 도시형성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마천루 도시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환경문제, 교통문제, 도시미관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다 받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검토를 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를 완전히 변형을 시키는 사업이니까 좀더 신중하게 기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만평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 받아서 했고 개별적으로 이것처럼 하는 것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대로 또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지1,2지역이 주거복합인데 상가가 몇 층까지입니까?

상가는 1층에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전체가 사실상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이렇게 초고층으로 되는 예가 흔치않거든요.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개발이니까 별로 전례가 없던 일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 행정을 보더라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사대문 안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밤에는 공동화현상이 나가지고, 그래서 복합용도로 그걸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순수한 업무시설만 들어가지 말고 같이 해야 공동화현상도 안 일어나고 밤에 그러한 도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유도해 왔습니다.

잘못하면 슬럼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질의 하나 더 합시다.

이광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건데 가칭가지고 공람이 돼요? 지금 현재 여기가 개발되는 과정에 먼저 전 조합이 있죠? (자리에서

- 예, 지난 번 전 조합은 주택재개발법에 의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면서 지난 번 조합은 해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도심재개발법에 의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생겼는데 가칭 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길게 대답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전 조합이 있죠? 지금 그것은 효력발생을 못하는 거죠? (자리에서

이광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원끼리 의견충돌은 있겠죠. 도시관리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구청에서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전 조합은 해산되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주민 진정사항 및 보수처리문제를 제외하고 기타사항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