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현욱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의형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도시계획시설, 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 등 네 건의 도시계획안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연구센터유치관련첨단연구용지무상대부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장영태 의원 외 4인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2002년 1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련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미술대전조례중개정조례안(방대영 의원 외 4인 발의) 3. 광주광역시의정회육성지원조례안(신이섭 의원 외 4인 발의)(계속) 4. 광주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제출) 6.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 3. 13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공원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능강화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비 공원관리청에서 시설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전자통신연구원광연구센터유치관련첨단연구용지무상대부동의안(광주광역시장제출) 12. 동구서남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남구백운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남구백운1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후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최근 들어 대학생의 수가 전국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또한 지역을 초월한 우수학생 유치경쟁이 대학별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등 대학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대학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타지역 우수인재의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금번 학교부지 확장에 관한 변경결정안으로서, 광주대학교의 현재 교지확보 상황을 살펴보면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 의한 교지(부지) 기준면적이 226,560㎡입니다만, 174,810㎡를 확보하고 있어 기준면적 대비 77.1%의 확보율에 그치고 있으며, 금번에 23,666㎡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28,084㎡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교측에서는 부족교지에 대하여는 2008년까지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교지확장계획이 확정되면 지하1층 지상11층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에 따른 결정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연구센터유치관련첨단연구용지무상대부동의안입니다. 광통신 분야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연구센터를 유치하면서 부지제공을 약속하였는바, 첨단연구시설용지를 매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센터 부지로 무상대부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광주광역시광산업육성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조건 3년간 무상사용후 연장 승인하는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남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지정안은 조선대 부속중학교 북측에 인접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특히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화재발생시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ㆍ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지정안은 대성초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되고 공공기반시설이 미비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방식을 병행한 혼합방식으로 시행하여 도시미관을 창출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1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입니다. 본 지구지정안은 사직공원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써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후 개선계획에 따라 노후ㆍ불량주택의 개량 및 소방도로 등을 개설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후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도시계획시설광주대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전자통신연구원광연구센터유치관련첨단연구용지무상대부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동구서남동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구백운1동1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구백운1동2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대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4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