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춘식 의원 발언
경만
임경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에 관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석상이기는 하지만 18일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8강에 진출한 기쁜 이야기를 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멋지고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함께 기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일 치뤄지는 4강 진출전인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잘 싸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가 3대 의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겠지만 축구처럼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는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동의안 두 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김인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환경사업소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동 사업소 내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도 위탁관리토록 하여 시설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안정적 가동을 위함이며, 동 시설의 위탁업무 범위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 전반과 최종 생산물을 오리사육장, 소각업체에 수집 운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동 사업소 내에 설치된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서 현재는 시설물관리의 전문성이 없는 환경미화원 2명, 운전기사 1명, 공공근로 인력 3명의 근무인원이 하루 평균 발생하는 70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40톤 정도를 동 시설에서 처리하여 사료화하고 나머지 침출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될 경우 사료화 시설의 처리 계통이 시와 수탁기관으로 이원화됨으로써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처리 계통을 일원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담 수탁기관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시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하여 반입하는 과정과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원님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환경사업소가 8월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그 내에 음식물쓰레기시설이 있는데 같이 포함이 안되면 이원화가 된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현재 환경사업소내에 설치된 전기라든지 침출수처리는 환경사업소시설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3사에서 가져가서 오리사료를 만드는 공정만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기능직, 환경미화원, 공공근로가 있는데 기존 환경사업소 내에는 전기직 기계직 이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다 발주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기존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기능직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은 본래의 업무인 청소업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전기사는 동에 배치돼서 재활용품 운반을 하고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를 할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민간위탁할 때 같이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오리를 키우는 목적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을 저쪽으로 넘기는 것 같으면 오리도 그쪽을 넘겨야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오리사료화해서 오리사육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거기서 불순물은 소각장으로 갑니다. 이 문제도 실어다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리사육장은 그대로 할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유지관리비에 보면 1억 정도 되는데 산정기준에 보면 인건비 4인 기준에 기타 경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인당 얼마이며 경상경비는 어떻게 해서 얼마가 지출된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 1인당 1년에 3천만원 정도되고 운전기사는 약 2천만원 정도되고 여기에 공공근로자도 3명인데 하루에 2만1,000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차량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해 놨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용역이 이번 추경에 돼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연간 8,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30% 정도는 절감이 될 것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인건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생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열악한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로는 노후된 수도관과 개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서 지방채차입으로 조기에 노후수도관을 개체하기 위해서 차입금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로부식으로 인한 수질저하라든지 출수불량지구 해소, 누수율을 낮추는 등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노후관 개체사업량이 10.3km로서 사업비가 14억8,4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행위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래에 상환을 조건으로 주민, 금융기관, 정부의 특별회계 및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 발행안은 환경부 재특자금을 정부지원 2.25%, 자체부담 2.25%로 연리 4.5%인 14억8,4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말 구미시지방채상환잔액은 1,301억2,000만원으로 채무비율은 29.4%이고 2015년까지 상환계획이며, 채무상환 비율은 3.99%로서 정부 통제 기준치인 20%에는 많이 미달하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 연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노후 상수도관 개체와 같은 내구적 공공재의 시설 비용을 모두 지방세로 충당한다면 과중한 재정압박은 물론 편익과 부담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압박과 불공평은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조건의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상하수도 이길상 과장님께서는 수도사업소장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돈이 근래와서 갑자기 빌리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요?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작년 12월22일날 승인이 돼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경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돈을 빌리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슨 관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전반적으로 받아놓고 노후된 것을 검토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연차별로 노후관 개량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때문에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로는 4쪽에 있는 7개 지구 10.3km를 하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면서 수압조정도 가능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수압상승도 되고 부식된 노후관도 개량하므로 해서 맑은 물 공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상하수도과장으로 언제 오셨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4월30일날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작년 12월22일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빚을 내서 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부채를 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채를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채승인안이 이번 회기에 올라와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승인을 받고 뒤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기채발행승인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승인을 받았으면 그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기채승인안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나야 승인이 되는 것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 12월에 행자부 승인을 받았다면 그동안 의회의 승인을 받을 기회가 충분했단 말입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중에 하자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한번 말씀드려보세요. 우리가 미리 안을 냈지 싶은데?
완진
정완진전문위원
선거도 있었고 여건이 안돼서......
대홍
강대홍위원
빚을 내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으로 미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미리 받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허허!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지금 됩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문제 없겠습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절차를 어겨가면서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 문제입니다. 빚을 내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승인을 받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하고 승인하고 동시에 한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절차상 그건 맞는데 시민하고 연관이 된 문제기 때문에, 절차상 안맞는 건 맞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채승인은 이번 회기에 하고 예산은 다음에 하면 절차상 맞아들어 갑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걸 해 주면 우리 스스로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번에 경고를 한번 줬으니까, 물은 한시가 급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4월달에 오고 전문위원 말씀대로 선거분위기에 휩쓸려서 오차 범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승인을 해 주고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합시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우습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4대때 예산을 승인하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추경이 언제될지 모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사업의 타임을 놓치면 자꾸 늦어집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주의를 주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2년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비심사에 앞서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색인표 순서에 따라 환경위생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황정구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매연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오늘도 임시로 정비소에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90년3월에 구입해서 노후화가 돼서 수리를 해도 정확도가 떨어져서 나중에 민원이 제기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시설비에 대기오염 전광판 철거에 500만원돼 있는데 '99년 7월에 설치된 전산프로그램이 상호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데이터 표출이 안되고 전기가 누전이 됩니다. 비가 올 때는 그 밑으로 방전이 돼서 잘못하면 감전사고가 생길 우려도 높아서 한전에 요청해서 일단은 단전을 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1억5,000을 들여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올려서 신설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나명온위원
그럼 뼈대만 놔두고 내용만 바꾸면 안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전체 새로해야 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90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나명온위원
철골구조는 놔두고 내용물만 바꾸면 안되냐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알아보니까 다 철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철거하는데 500만원씩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간단한 것 같은데 500만원씩 들어가니까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에 새로할 때는 위치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데이터는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세군데가 있는데 주거지역에는 형곡동, 상업지역에는 원평2동, 공단지역에는 동국방직 부설여고에 설치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주면 저희들 과로 데이터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전광판에 올라가는데 현재는 데이터만 받아보고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급량비 야간불법투기단속 등 근무자 급식이 있는데 야간불법투기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전 지역을 다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4명으로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저희도 인원의 한계가 있는데 4명이 2개조로 해서 하는데 매일 전지역은 다 못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명으로는 구미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불법투기단속은 저희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하는데 저희들도 주간에 최소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을 넣어놨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야간에는 없거든요.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야간에 투기단속을 하겠다는 것인데 4명으로 적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적긴 적습니다마는 불법투기단속이 4명있고 또 사업장폐기물 불법단속도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8명이 나가는데 저희들과 인원 1/2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리고 인동쪽에 가면 여러 군데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도 안하는데 언제 밤에 단속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버린 것을 치우는 것보다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하고 또 버리지 못하도록 차를 타고 왔다갔다하면
나명온위원
야간에 신고하니까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집에서 대기를 했다가 당직실에서 전화가오면 확인합니다.
나명온위원
야간근무자가 집에서 대기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나명온위원
예산을 더 늘려서 업무를 상시하도록 하지요. 집에서 대기해서 되겠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과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집에서 대기하라고 명령을 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불법투기가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을 해서 불법투기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을 새로 올리세요. 이 인원으로는 구미시 전체를 다 못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나는 전담단속반인줄 알았습니다. 근무를 하고 야간에 두명씩 당번식으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전담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봉곡쪽으로 조깅하러 가보니까 냉장고까지 막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12시 넘어서 농촌동네와서 버리고 가는데 누가 고발정신이 투철해서 차량 번호를 보고 신고를 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전담반을 만들면 현재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나명온위원
불법투기단속 말고 또 뭘 합니까? 공해단속도 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공해단속은 안합니다.
나명온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것입니다. 사실은 야간에 불법소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이
박진이위원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치우고 그냥 그러는게 낫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봉곡동에 소각을 한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직명령을 낼 때 총무과에 불법투기단속 및 야간민원처리반으로 해서 직원 16명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연락이 오면 현지에 갈 사항이면 가고 그럽니다.
나명온위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있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과태료의 50%를 줍니다.
나명온위원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담배꽁초는 5만원, 규격봉투미사용은 10만원이고 최고 20만원까지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산업폐기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던데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건 업자에게 여러 가지 과태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춘식
윤춘식위원
그걸 보상을 해야지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사전에 못버리도록 방지책을 해야지 버리고 나서 고발을 하고 치운다하면 엄청난 돈이 들고 힘이 듭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그리고 수집마대가 삭감이 돼 있는데 각 학교에서 주위에서 생긴 일반쓰레기를 치우는데 봉투를 줍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줍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삭감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부산에 가보니까 추진위원회도 설치돼서 거기서 전부 관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양포동에 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각 동네에 특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는데 1년에 매각하는 금액이 7천만원까지 됩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면 1년에 3억5천만원 정도됩니다. 부산의 경우는 폐지까지도 재활용품선별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습니다마는 저희시는 부산의 1/20밖에 안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각 읍·면·동에서 수집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수집단체에서 수집해서 단체에서 운영비라든지 복지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많이 다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보기에는 상당히 좋던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파리·모기약이 있는데 2,000개에서 4,000개로 늘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영향지역 총세대수가
용기
곽용기위원
아니 지금 영향지역이 600m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기본법에는 2km로 돼 있는데 왜 600m로 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2km 이내인데 저희시 조례에는 600m로 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법을 처음 제정할 때는 지금 처럼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2km 범위내인데 시에서 600m로 해 놓은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쪽에 사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2km로 해서 보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지역마다 주민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영향지역보다는 간접영향지역에 사실상 더 골치 아픕니다. 피해는 간접영향지역이 봅니다. 왜냐 하면 침출수가 새어나가면 양호동 사람들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영향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간접영향지역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리·모기약도 가락골이나 여기보다는 옥계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영향지역하고 오리사육장 근처에 있는 곳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앞으로 더 확대를 해서 보상이 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600m가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그 당시 보상관계때문에 쓰레기봉투판매를 확대시키려니까 너무 멀리간다고 해서 600m로 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다 했으니까 조금더 확대를 해서 파리·모기약 정도는 줘도 괜찮습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영향지역이 확대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리·모기약만 하면 괜찮은데 다른 것까지 다 해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파리·모기약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돈으로 줍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약을 사서 직접 줍니다. 1세대당 4통 정도 줍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오리사육장에 화장실 설치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환경미화원 3명하고 공공근로 3명해서 6명이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화장실이 없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이건 2,000만원 삭감하세요. 뭐하는데 2,000만원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혐오시설 같은 데는 깨끗하게 해 줘야 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동화장실 하면 안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노후돼서......
나명온위원
화장실하는데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신축하는데 2,000만원 안들어 갈게 또 뭐가 있습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견학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런 것은 우선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실속적으로 해 봐요.
대홍
강대홍위원
사료화시설 운영원가 조사 300만원있고 민간위탁금도 보면 음식물사료화시설 위탁운영관리비 5,000만원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가조사 결과가 나와야 위탁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나올 텐데 5,000만원이 확정되면 조사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위탁동의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학술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상향해서 잡았는데 조사한 것을 보고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한 것은 나중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8월1일부터 그냥 안넘어갑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원가조사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보름이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예산하고 시기가 안맞는데......
나명온위원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 보완설치 탈수시설 전기 등 해서 1억있고 밑에 탈취시설 설치 1억6,0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사료화시설을 2년 전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11억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들어간 돈이 8억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2,000 정도 남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니까 환경부에서 다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탈수시설을 하면 현재 40톤을 하면 14톤 정도 물기가 있는데 이걸 하면 현재보다 50% 정도 더 절감이 됩니다. 현재 탈수시설보다 더 많이 짠다는 것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때 탈수시설할 때도 최고로 좋은 걸로 한다했는데
용기
곽용기위원
이 돈을 안쓰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써야지.
진이
박진이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놔뒀다가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써야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사료화시설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다른 명목으로는 못 씁니다.
나명온위원
기본설계는 해 봤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이것때문에 전시회에도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좋은 것이 있는데 돈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자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현재 탈수시설이 몇 %까지 탈수가 되지요?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30톤을 넣으면 10톤의 잔재물이 나오는데 그 10톤의 잔재물도 50% 더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영향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연말 정리추경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제진흥이 투자통상으로 가서 그렇습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외국인기업투자유치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4단지 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해외규격집추록?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금오공대에 산업정보기술센타에 해외규격집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바뀌는 사항을 추록해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원들이 특히 투자통상과에 많은 지원을 해 줬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최우수상 받아서 얼마 내려왔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5억입니다. 지난 4월달에 내려와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4공단 분양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2만6,000평 정도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금 전체 공정이 48% 정도 되는데 금년도 공단용지 조성은 30~40만평 정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성이 된 부분에 수자원공사와 산단공에서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계약을 한 것이 1만1,000평 정도했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하고 있어서 2만6,000평 정도 됐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2만6,000평 중에 외국인 전용단지도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기본적으로 4단지에 프로젝트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4만1,000평 정도로 전체사업비 867억 중에 국비가 5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전용단지 10만평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공식적인 공고는 없습니다마는 확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임대전용단지 6만평 이것도 건교부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중소기업인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6만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20만평 정도는 분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폐기물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5만평으로 지정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면 부지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경환
황경환위원
20만평도 아직 계약은 안됐지요?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수자원공사가 주 계약자가 됐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갑과 을이 수자원공사와 저희시가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땅을 사는 사람은?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구미시가 사는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외국인 전용단지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땅을 사는데 갑이 누가 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일단 외국인 전용단지가 조성이 돼서 땅이 확보돼서 기업과 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됐는데 갑은 구미시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산자부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전용단지 그 자체가 공포가 안됐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땅을 사려면 수자원공사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갑은 수자원공사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지난번 구미시중소기업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거쳐서 공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5,000만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예, 지난번에 발기대회를 했습니다. 중기청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서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지원센타 5층에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위원
민간인 해외여비에 보니까 75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인데 그럼 3,75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4,50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면 750만원이 삭감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750만원이 좀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행사 자체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도 전체로 보면 금년에 8,000만원 정도되는데 정부 방침이나 이런 부분도 산업시찰 이런 것이 통제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올린대로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1개 회사 1명씩 추천을 받고 있는데 대표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당초에 20명으로 올렸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대표자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 보내주고 누군 안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시책이 억제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되면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001년에는 노사분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실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세 건 정도로 작년에는 무난하게 잘 끝났습니다. 금년에도 50% 정도는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50% 정도 남아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2001년도에 노사분규 건수가 구미공단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노사분규 건수없이 노사간 화합이 잘 되리라는 생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도 마찬가지로 노사화합을 잘해서 구미공단이 앞으로 많은 발전, 생산과 품질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면 작년보다는 늘어나 있는데 그런데 해외연수 비용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정할 수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작년 수준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다음 추경때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민간보조행사 위탁에 대해서도 여성근로자 워크샵해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참석자가 얼마나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50명 정도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5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워크샵 예산은 금년에 신규로 올렸는데 실제 여성들 단독으로 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년도 예를 보면 500만원 정도면 1박2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지금 이 숫자가 갈수록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근로자를 위해서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구미공단의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500만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추경에 500만원 정도 더 올려줬으면 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회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홍
강대홍위원
학술용역비에 도시계획재정비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아닙니다. 장기공사용역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전체 6억1,900만원인데
대홍
강대홍위원
다 해 줬는데 아마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우리가 이돈까지 다 승인을 해줬거든요. 도시계획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다가 안돼서 다시 올린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맞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언제 다 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7월 초순경에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 공람공고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끝나고 나서 도까지 승인받는데 8, 9월되면 종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다시 들어온 것이 맞다고 합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구미1대학교 앞 산업도로변에 조경이 있는데 뭡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방도 906호선이 구미~김천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1대학 앞이 우리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관문이니까 조경을 해서 이쁘게 단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조경만 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조경만 하는데 어떻게 2억원씩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고속도로 비탈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구미IC 부분도 시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건 설계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도로공사에서는 안해 줄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지금 공사는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거기서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사거리 입구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광평동 지나가는 구미고속도로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투명한 방음벽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도 시내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달라고 도로공사에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구미1대학 산업도로변 조경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부기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얼마인데 몇 평이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실제로 부기에 대해서는 올릴 때는 자료가 제대로 올라갑니다마는 인쇄될 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구체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1식 이렇게 해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절을 모르고 시주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절을 알고 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조경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평당 가격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사전 설계를 해서 하겠지요?
정석
이정석위원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구특자금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구특자금이라도 구획정리지구별로 관리를 별도로 하지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운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양여금은 왜 줄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가내시로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확정시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가내시했던 것은 줘야지, 주려고 했다가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마가 곧 닥치는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먼저 새로온 수도사업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새로 오신 석태룡 수도사업소장이신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석태룡수도사업소장
4월26일자로 경북도청 도로과에서 구미시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석태룡입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무을 송삼2리 하수도가 3,000만원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5,0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하수도는 나중에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선산하수처리장은 어디에 건설할 것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위생처리장 부지에 민간위탁사업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축산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이 있었는데 그 부지를 당초 계획에는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보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9,000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용량이 환경부에서도 각시군의 계획이 과다하다고 해서 용량은 좀 줄지 싶습니다. 180억 정도 투자될 계획인데 그 부분은 모든 시설의 100% 활용은 어렵고 환경관리공단 민자유치를 해서 하려는 계획인데 모든 시설의 활용가능성을 뺐는데 전체 용량이 49톤 정도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은 다 못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럼 앞으로도 엄청나게 더 투자돼야 하네요?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당초 194억이었는데 180억 정도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도비가 몇 %입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국비가 53% 정도, 시비 28%고 나머지 도비입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설계심사를 하면 회사에서 설계한 내용에서 과다설계된 내용을 빼면 10억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시가지 관로도 다 바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선산하고 고아 일부하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도비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주는 돈도 다 못씁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집행잔액인데 사실 얻어오는 것만큼 반납하는 것도 힘듭니다. 다 써야 되는데......
동성
천동성도시건설국장
입찰을 보면 잔액이 남거든요.
경만
임경만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체계개선 용역비는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재 상수도요금체계가 6개 업종이 있는데 업종을 통합하고 또 단계별로 요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시·군실정에 맞도록 해서 내년 2월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정예산이 57억인데 추경에 135억입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측을 할 때 작년도 수준으로 예측을 했는데 5월31일 기준으로 급수공사 신청 들어 온 것을 보면 작년에 330건 들어 왔는데 올해는 770건으로 110%가 증가 됐습니다. 그리고 LG필립스 LCD 4공장이 현재 1만톤을 쓰고 있는데 7월달에는 3만톤을 쓰고 10월달에는 4만톤을 쓰고 1년 지나면 5만톤 정도 더 쓰기 때문에 공업용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주로 노후관 개체 32건에 68km하고 배수구역 확장으로 25km하는데 중점을 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본예산에 57억인데 추경에 135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예산보다 200%가 올랐습니다. 본예산에서 미흡한 부분을 추경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보다 더 많으니......
경만
임경만위원장
구미정수장 배수지시설보완은 뭡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도사업소 안에 배수지가 3년 전에 신설을 했는데 높아서 경사가 급합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4공단에서 나오는 소나무를 옮길 것입니다.
나명온위원
예산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본예산보다 많아서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사다가 공급하는 물은 52%를 정수구입비로 주는데 공업용수는 자체 생산된 양으로 공급하고 해서 원수비만 10%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자체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늘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세입판단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상하수도 예산은 기획실에서 사전 검토도 없고 3대 의회가 끝난다고 왕창 올린 것이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다음은 산림과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입니다. 공원관리소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의문나는 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 내일 오전 계수조정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도 서류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오늘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총괄정리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