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좋은 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홍부선 의원입니다. 최찬용 의원외 2인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3월 7일 법률 제6663호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률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 시.군.구 의회 의원 정수를 인구 3만이상의 읍은 1인을 증원한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태안읍이 인구 3만 이상으로 이에 해당되게 되므로 의원 정수가 당초 “15명”에서 “16명”으로 증가 조정됨에 상임위원회중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루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화성시민의 대표자로서 발전하는 화성시 건설, 기분좋고 살고 싶은 화성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우호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축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2년여동안 화성시정을 이끌어 급변하는 21세기 주변 여건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시 4년 동안의 시정을 책임지게 된 우호태 시장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비록 자의 및 타의에 의하여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몸은 떠나지만 마음만은 지난 4년간의 열정을 잊지마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안건중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굴뚝없는 제3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진흥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의 자연환경, 문화유적, 특산물등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에 일조하고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는 제부도등과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전문 단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의 성격상 예산 및 우리 시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에도 연관되는 문제임으로 안 제3조 제4항 위원 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을 명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고문변호사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변호사 소송비용 산정에 있어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산정하였으나 행정기관의 특성상 소송물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행정소송이 대부분인바, 우리 시의 조례로서 변호사 소송비용을 규정하여 사회일반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소송수임료를 조정하였으며, 소송건수의 증가와 행정의 전문성 증대로 인한 전문적인 소송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위촉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현행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4인”에서 “6인”으로 증원하려는 사항은 우리 시 소송수행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소송 수행 공무원의 경우 격무속에서 소송 수행을 준비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송수행 포상금의 경우 종류별로 2만원과 10만원으로 되어 있어 소송수행을 위한 실비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소송수행 포상금을 종류별로 10만원과 5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소송 수행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이를 통한 승소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태안읍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현행의 리 체제로는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지난 한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안읍에 4개리를 신설하여 리에 따른 리장정수의 조정과 반의 증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조직이 축소되었으며 단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추세에 따라 우리 시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사무의 경우에도 일정부분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바 우리 시에서 출자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인정되나 시장의 자의적인 업무위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18조 제1항 7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사무규정”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안건중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살아 숨쉬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9건의 안건중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어선법이 개정되어 선박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되어 본 조례에 이를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시 태안읍 송산리 198-15 및 198-26번지의 2필지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행요건으로 본 토지의 현물출자가 필요한바,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을 출자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박물관의 정상적인 건립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 박물관 건립시 효의 고장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역 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 시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향후 4년간의 종합적인 보건행정에 기본방향이 되는 만큼 우리 시 지역의 급격한 여건변화와 발전에 맞는 계획인가를 논의, 검토 끝에 충분히 실현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었기에 집행부 원안과 같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