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낙진 의원 발언

정낙진 의원입니다. 기곡캠핑리조트 관리 운영에 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생존권과 관계된 사안이므로 이 제언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우리 기곡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대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직무대리 권순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3대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회기에 우리시 집행부에 대하여 그 실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게 되어 못내 아쉽지만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므로 제4대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곡 캠프사이트는 세계대회를 기점으로 우리시에 새로운 볼거리와 명소를 장만한 것은 사실이며 우리시 재정능력으로는 엄두도 못 낼 기곡 개발을 세계대회를 명목으로 완벽한 개발을 이룩하였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회개최 이후 이 사이트가 새롭고 활기차게 운영되고 오토캠프사이트가 아닌 전 국민이 찾고 이용될 수 있도록 발빠른 이용계획의 전환을 준비하여야 하나 우리시 집행부는 오토캠핑장이라는 고정관념과 세계대회시 내·외국인의 안전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었던 사이트 이용객의 출입통제를 대회가 끝난 시점에도 그 연장선에서 기곡캠핑사이트를 이용객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어 관료조직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능력의 한계점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시설물도 우리 주민의 것이며 우리 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망각한 처사로서 주민의 기본권인 출입의 자유마저 박탈하려는 전 근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공직자들의 발상으로 주민 위에 공무원이 군림한다는 착각 속에 젖어 있는 일부 공직자가 저지른 실수로서 마땅히 경계하고 저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해수욕장 운영 계획등 집행부의 중요시책 사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구하고 법적 여건이 없더라도 의회에 사전 협의와 조율을 구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회말기 선거의 와중을 이용하여 이러한 협의 조율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캠핑리조트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어 그 가증함이 눈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책임 있는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시설물 손괴와 이용객의 쾌적한 시설이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인바 그렇다면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면 숙박시설 예정지가 계획되어 있는바 우리시나 민자를 유치 숙박시설을 완비한다면 이러한 숙박시설도 이용객의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으며 이러한 논리에 의한다면 무릉계 관광지도 민자로 시설한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니 숙박시설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연히 그 이용객에 한하여 무릉계곡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시민 모두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있으니 이러한 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판단으로 보아지며 이러한 시설물은 전 주민 나아가 전 국민에게 개방 이용토록 하여 그 이용객이 남기는 과실을 우리지역과 주민이 얻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리조트 이용객에 한하여 출입을 허용하는 결정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처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오토캠핑장으로서의 당초의 설치목적을 고수하려는 공직자 여러분의 충정은 이해하고 남음이 있으나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사이트를 평상시에는 전 주민이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공원개념에서 운영하고 피서철에는 오토캠핑장과 아울러 해수욕장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기법의 일대 전환과 재량을 가미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운영이야말로 이곳을 찾는 일반 이용객의 말없는 홍보로 우리시 캠핑사이트가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 명소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며 또 한편으로는 경영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며 공직자 여러분이 우려하는 일반에게 개방시 시설물의 손·망실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물은 천년만년 영구히 그대로 보존되라는 시설은 없으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시설보수비 등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보아지며 우리는 이러한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잃는 부분보다 얻는 부분이 많다면 실리를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순리라고 보아지며 본인의 이러한 충정 어린 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제4대 의회 개원시 세계 대회와 드림캠프촌 운영등 기곡캠프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 업무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행동이 새로운 시장 취임일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사전 통보하며 본인의 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