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은 2002년 6월 18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0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산총액은 세입결산액 1,562억4,519만4,000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 242억8,967만5,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805억3,48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420억7,378만4,000원으로 이월액이 398억249만6,000원이며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 233억1,826만4,000원, 사고이월액 36억1,743만4,000원, 계속비이월액 39억8,926만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3,373만2,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81억4,380만4,000원이나 되어 2001년도 예산액의 5%나 차지하는 것은 빈약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 운영에 소홀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불용액이나 추가 세입재원은사전에 좀더 세밀히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므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의견서에서 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관계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이 있어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6조2의 제목 중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동 제1항중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 20조 제1항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간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라고 하고 제22조 5항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0조를 제26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지방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기간을 부여하여 직권면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결원 범위내에서는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직렬별, 직급별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에 초과현원을 정원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또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할 한시정원 1명에 관한 사항을 정원 조례 부칙 규정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군의 경우 정원이 546명, 현원이 537명으로 총 9명이 결원입니다마는 직렬, 직급별로 정,현원을 분석해 보면 총 8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의 내용은 행정 5급 1명, 세무8급 1명, 수산 8급 1명, 보건8급 2명, 의료기술8급 1명, 고용직 2명입니다. 이 초과 현원 8명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8명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우리군 정원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는 것이며 또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 추진을 위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1명을 두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는 내용을 정원 조례의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무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 1월 12일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후 불법묘지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허가 신고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묘지 설치허가업무는 군수가, 개인묘지 설치신고업무는 읍면장이 처리하므로써 군읍면간 업무처리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로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무안군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현 사회복지과의 읍면 위임사무에 개인묘지 설치신고사무를 추가하고 기존 위임사무인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의 근거 및 적용법률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된 법률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과 종량제 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종량제를 정착시키기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현행 무안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를 무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의 수집품목과 수수료를 현재 13개 항목에서 5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수집수수료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거 효율이 제고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례로써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경우에 종량제를 적용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배출자가 법에 따라 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 산정시 공공장소등의 청소 인건비는 제외하므로써 주민 부담률을 현실화 하였고 재활용품 분리 수거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차등 적용 지급하므로써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무안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군수제출)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무안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재난재해기금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유사중복기금을 통ㆍ폐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기금 재해기금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재난ㆍ재해관리기금을 통합 운영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전년도 3년간 평균 연액 2/1000를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재해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보통세 수입 결산액 전년도 3년 평균 연액 8/1000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무안군 재난ㆍ재해관리기금은 총 3억2,128만2,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천입니다. 우리과 소관 체육복합형국민체육센터신축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군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문화체육행사 등의 공간으로 활용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안읍 교촌리 387번지 일대의 부지 4,000여평을 국방부로부터 매입 지난 2월 7일 무안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에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267평 규모로 사업비 63억원을 투입하여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종합 스포츠센터를 신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명수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무안읍 성남리 산4-1번지에 위치한 충혼탑에 주차공간 미확보로 충혼탑 참배시 또는 남산 등산객들이 이용시에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충혼탑의 엄숙한 분위기가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공간의 주차장을 마련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취득현황으로는 성남리 190-4번지 전 1,851㎡를 매입해서 주차면수 50면 정도를 설치코자 합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