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군정을 잘 보살펴 주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군정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300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9월 23일날 조례로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서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대한 차이로 형평성 등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광역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조례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현재 1/50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앙에 일괄적으로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안이 배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저희들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호로 제정되어 있고,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을 권고하고 있고,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2-51호로 3월 25일자로 입법예고 되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해 경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연서하여야 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명을 하니까 인구 대비해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조정된 것이 150명으로 했는데 조정한 사유는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 군부의 경우 감사 청구인수를 200명으로 규정할 때 0.41%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50명으로 조례를 조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2000년 9월 23일 조례 제1473호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조의 주민감사 청구인수 3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에서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조정토록 지시되었고 국민감사 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령 제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150명 이상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3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군민의 편에서 볼 때는 150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 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 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했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기간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으며,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2002년 4월 10일날 공고를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6조의 2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전일근무제 및 휴무제로 휴무제를 삽입했습니다. 제1항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입니다.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개정하고, 제2조는 신설입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은 12월 분에 당해연도 휴직기간 × 당해연도 연가일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 공가에서 제5호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64년 3월 1일 조례 제58호로 제정하여 1977년 5월 10일 조례 제402호로 전문 개정하고 그후 15차례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조례로써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험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던 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해 오던 것을 개선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16조의 2 토요 전일근무제에 토요일 휴무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0조에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므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의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행 조례 제22조 제5호의 국민의료보호법의 폐지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행정기관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맞추어 월 1회 토요휴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공제하고 연가할 수 있도록 개정함은 형평의 원칙과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합당하며, 국민의료보호법이 2000년 1월1일부로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함은 타당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에만 게재하고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이 관장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실과 직제변동에 따른 소관 실과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1 실과별 권한 위임사무의 부분개정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3월 25일날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별표 1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은 불부합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함으로써 기존 41개 사무를 48개 사무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공연의 신고 및 정지 사무로서 위임사무는 변동사항이 없으나 2002년 1월 26일 공연법 개정으로 공연법 제14조를 제4조로, 공연법 제17조 를 공연법 제3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입니다. 재무과와 지역개발과로 현재는 경제개발과로 이관받은 3개 사무로서 건축업무, 위반건축물 단속,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증명발급 사무를 위임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입니다. 21개 사무를 11개 사무로 조정하였으며, 인장업의 신고사무는 '95년 1월 20일 인장업이 폐업되면서 삭제하고, 재직증명서 발급은 군에서 사용원부 삭제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문서보관 및 폐기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법에 의거 기록물의 생산, 관리 이관으로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의 전보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지정으로 각각 변경 위임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 당직 및 비상근무, 관내외 출장명령, 휴가처리 사무는 각각 신설하여 읍면장의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16개 사무를 1개 사무로 통합하고, 경비부담, 전산자료 이용, 회수 주민등록증의 관리 외에는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부과, 주민신고망 운영관리 및 사무를 신설하고 읍면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기존 개별공시지가 발급 사무, 종합민원실의 주민세 조사, 군세조정, 감액조서,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지방세 징수, 군세 세목별 과세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발급,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조정 징수, 고지서 송달 사무를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입니다. 기존 4개 사무를 11개 사무를 조정하고 자활에 필요한 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자 조사, 어린이 놀이터 관리, 매장, 화장, 개장신고, 모자 부자가정 보호대상자 조사,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장애인 등록, 장애인 자립자금 사후관리, 장애인 등급 조정, 장애인등록증 교부, 재교부,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수도과는 기존 4개 사무중 3개 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군에서 기존 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와 고지서 배부 및 징수독려, 부림상수도 유지관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 사무를 신설하여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농림과입니다. 기존 3개 사무를 6개사무로 조정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전용의 신고수리,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관리, 농지원부 열람, 등본의 교부, 자경증명 확인원, 입산신고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는 기존 지역개발과 4개 사무를 종합민원실로 이관하였으며, 이륜자동차 등록, 이륜자동차 등록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존 1개 사무를 2개 사무로 조정하여 소하천 불법행위 단속과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보건소는 기존 대마초 취급허가 제재사무를 읍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군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실과별로 그러한 위임사무 대부분은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무로서 현실적으로 부합되게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도록 이번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97년 12월 26일 조례 제1379호로 전문 개정하고 2차례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조례로 군이 관장하는 사무를 현실에 맞게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실과직제 변동에 따른 소관 실과별로 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 1의 부분개정으로 기획감사실 2건, 종합민원실 3건, 자치행정과 11건, 재무과 8건, 사회복지과 11건, 환경수도과 3건, 농림과 6건, 경제개발과 2건, 건설과 2건 총 48건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조례 별표 1중 불합리하고 군의 실과직제 변동에 따른 소관 실과별 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현재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에만 게재하고 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읍면 재무계를 없애고 세무직 공무원이라든지 인원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위임하는 48건은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인력관계나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48건을 위임하면 행정공백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전에 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위임사무는 읍면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권한이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읍면에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를 볼 때 읍면의 인원은 군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전산화 해 가지고 군으로 이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기초 자료가 읍면에 있는 사항이라든지, 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위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를 보면 위임사무가 주민세 균등할 조사, 군세조정,감액조서 및 전산자료 작성,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 정리, 지방세 징수 등 8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8개 항목중에서 3번부터 8번까지는 면에서 시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판단이 되는데 주민세 균등할 조사, 군세조정, 감액조서 및 전산자료 작성 같은 것은 면에서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주민세는 개인세와 법인세로 나누어져 있고, 주민세는 균등하기 때문에 읍면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소득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군세조정이나 감액조서 및 전산자료 작성은 읍면에서 기본자료를 입력해서 주면 그것을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재무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재무과장께 직접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재무과 업무중에서 읍면에 위임되는 것은 업무가 실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자료입력을 하고 기초적인 업무와 단순업무만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의령군세조례에 기히 위임되었거나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전에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세는 조사만 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현황조사만 면에서 하고, 그리고 군세조서, 감액조서 및 전산자료 작성은 군세를 부과하는 것 중에서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면에서 토지이동을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대장도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면에서 바로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8개 항목중에서 위에 1, 2개 항목만 질문을 했고, 밑에 3번부터 8번까지는 이관해도 별 이의가 없겠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세 부과는 군에서 하는데 주민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읍면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전산에서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는 우리군 주민등록에 등재만 되면 재무과에서 바로 고지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 현황은 재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세조정 감액조서도 면에서 자료 보고를 하면 군에서 처리한다는 것입니까?

군세조정과 감액에 대해 이의가 들어오면 그 전산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면에서 합니다. 감액은 군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계시는 분하고 읍면에 계시는 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치행정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인원이나 전산직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