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수도과 업무에 항상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다수인이 모이는 계곡, 하천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용객의 수가 많은 일정기간에 한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배출자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나 '90년 3월 10일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되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객에 대한 수수료의 현실화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연발생유원지 안에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등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등은 인·허가와 관련되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객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조정코자 합니다. 수수료의 징수규정 등 유사한 조문을 정비하고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는 의령군물가대책회의를 2002년 1월 31일 해서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로서 의령군 공고 제2002-37호로서 공고한 바 별다른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다음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조 허가 및 제한과 제7조 허가취소, 제8조 관리양도의 제한 당초 90년도에 이 법을 만들 당시는 공원법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에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 인·허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삭제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수수료와 제10조의 수수료의 징수가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문을 합쳐서 한 조문을 하도록 1·2·3항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제12조 입장거절 및 퇴장과 제13조 수수료의 환불 규정도 같은 조례에 같은 조문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고, 제1항에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전염병 질환자를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전염병 예방자도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문을 삭제하고, 다음 2·3·4항은 수수료의 납부거부, 공공질서 문란, 자연환경 공공질서 훼손자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을 그대로 두고, 5항의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조항은 삭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5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 보상규정에 별표 1로 되어 있는 것을 별표로서 고칩니다. 별표가 여러개 있으면 1·2·3·4로 나가지만 별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별표로서 개정합니다. 제15조 수수료의 사용중에서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관광지내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처음에는 관광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법 근거가 바뀌어짐으로 해서 관광지내를 자연발생유원지로 바꾸고, 제9조 제2항이 제9조 제3항으로 바뀌어집니다. 제9조 제10조를 보태어서 제3항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제3항으로 바뀌고, 별표 1이 별표로 바뀌고 수수료 요율표가 당초 400원, 300원, 140원에서 1,000원, 700원, 500원으로, 단체는 300원, 200원, 100원에서 800원, 500원, 300원으로 인상 조정된 것은 벽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이미 개정이 되어서 그것과 통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벽계유원지내에서도 경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벽계유원지에는 1,000원, 700원,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과 하고 요금차이가 나서 곤란이 옴으로 해서 같이 통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의 사용료도 참고로 해서 중간치정도 되도록 사용료를 현실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0년 3월 10일 조례 제정 당시 책정된 자연발생유원지를 이용하는 입장객에 대한 수수료가 장기간 조례 정비없이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어 현실성있게 수수료를 평균 150%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개별법에서 명시된 자연발생유원지 내의 행위허가 및 허가취소, 관리양도의 제한규정은 개별법률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용객의 편의와 업무절차의 번잡성을 위해 삭제하였으며 기타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일부 조문 등도 부분 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의령군물가대책회의에서 심의를 하여 의결하였고, 의령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고 주요 일간지와 의령공보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과 쾌적한 행락지 관리를 위해 개별법에 명시된 사항과 실요성없는 조문은 삭제를 하고 수수료를 현실성있게 조정 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궁유 벽계계곡 이외에도 관리가 용이하면서 많은 인파가 모이는 유곡천 등도 지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관내에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합니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궁유 벽계와 유곡천 일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징수 방법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궁유 벽계는 청년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여름 한철에 한해서 관련되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