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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제101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6-21

장상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곤

장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늘 심사하도록 하고 총무과 소관인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개정조례안 2건 모두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이태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1998년부터 4년간 추진한 지방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감축 완료되었으나 지방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이 2002년 6월 10일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칙에 따로 표시한 초과 현원 경과규정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의사일정 2항도 일괄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행정관서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행정 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병무업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병역법 제2조 및 제78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감축 완료되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직제별, 직급별 현원 12명이 정원을 초과함에 따라 부칙의 경과규정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변경을 하고 만약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 기간동안에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것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으로 병무관련 업무가 구에 위임되어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본 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류되는 업무는 예비군부대지원·육성업무와 공익요원관리업무를 구에서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병역법 제73조제3항의 개정으로 본 안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종류별, 직급별로 어떻게 됩니까? 초과되는 현원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초과되는 현원이 고용직 11명, 별정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명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고용직이라 함은 뭘 말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교통과에 근무하는 불법주차단속요원입니다. 별정직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분들이 6개월 뒤면 자동적으로 나가게 돼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때도 부칙에도 있습니다만 만약 2003년 2월 28일까지 불일치 시키지 못할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연장이 가능한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행 조례로 적용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2003년 2월 28일로 변경하고 또 이 기간동안에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서 6개월을 더 연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결국은 고용직 감축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안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런 법이 내려왔는데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분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제가 왜 그걸 묻고싶으냐 하면 전번에 청원경찰에 대해서 감원을 했을 때, 월드컵경기장 등에 상당히 많이 차출돼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없어요. 전 번에 감축할 때 청원경찰직에 있는 그 사람들 근무성적이라든지 우수한 사람들은 다시 재 영입하겠다고 해서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갓바위 주차요원 등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린 그런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상곤

장상곤위원장

왜 없습니까? 제가 한 번 알아볼까요? 지금 청원경찰 감원 했는 사람들 시에 행정관리국장 선에서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시의원 상대로 해서, 그런걸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현원관리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라든지 상수도관리본부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탁을 하게 되면 지금 청원경찰직 자체를 폐지하는 걸로 간다 하면서도 시 노란자위 부서는 아직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곳은 대구시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안에 청원경찰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는 증원할 수가 없다하고 대구시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보직을 준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고용직을 감원할 경우에 그런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내야될 것 아닙니까? 유독 우리 구만 그래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분들이 내년 2월 28일까지 신분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더 보장되고 하는데, 지금은 신분보장 하는 쪽으로,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인데 앞으로 신분보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그런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런데 전번에 청원경찰직 감원할 때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감원을 다 시킨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제해 주는 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 때 감축했던 분 중에 복직 했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런 분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말입니다. 타구는 그런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나오는 11명은 청원경찰이 아니고,
상곤

장상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1명은 고용직 아닙니까? 고용직이 예를 들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을 하겠다고 말씀은 했는데 이 분들의 사후처리가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하듯이 밀어붙이기로 간다면 결국은 이런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은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어 있어서 구에서 일이 줄어든다고 얘기 안됐습니까? 줄어든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 종합민원과 안에 병무계가 있습니다. 병무계가 이번에 없어집니다.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 병무계가 없어집니다. 병무사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병무계가 없어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정보화구축시스템 때문에 6명이 현재 우리 구로 봐서는 잉여자원으로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직원들을 우리 구청에서 그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3년 동안에 정규직만 66명을 감축해서 각과에 인력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극히 부족한 부서에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럼 지금 병무인력 6명이라 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 분들이 각 실·과 부족한 부서에 투입된다 말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그러면 병무 자체는 병무청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