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선 의원 발언

예.

이자는 5%입니다.

시중금리가, 모르겠습니다만 5%는 넘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못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올해 대부 신청이 없는 이유는 작년도에 우리 남구에서 전세자금으로 24억을 대부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우리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리가 3%입니다. 3%이고 거치 기간도 2년 거치고, 이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도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전세자금을, 시에서 풀 관리하는데 우리만 24억을 썼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이라고 이것은 전국에 70억입니다. 총 70억 중에서, 이것도 금리가 좀 비쌉니다. 변동금리인데 현재 6.28%인데 이것도 쓸 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풀 관리하기 때문에 먼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자금도 우리가 작년도에 2억을 해줬습니다. 유일하게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것을 제가 몇몇에게 물으니까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증을 두 명 세우려고 하니 힘들더라, 그리고 저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거기에서도 보증을 없애라 이겁니다. 없애면 좋습니다. 보증 없으면 좋긴 좋은데 이걸 떼이면 우리 구 예산으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 구에는 10원도 떼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대부한 것도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을 떼였다 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억3,500만원이 대부가 되어있습니다. 현금이 11억9,500만원인데 언제든지 이것은, 전세자금도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자금 금리 3%인데 이것도 보증인만 세우면 다 해줍니다.

예.

수정해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 보면 대부 신청 시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대부 신청 시 1,000만원 이하 일 때는 1인이고 2,000만원 할 때는 2인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방을 한 칸 얻기 힘듭니다. 어차피 세대주 1인이 보증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면 2,000만원까지는 좀 해줘야 방을 하나 얻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전세자금은 2,800만원까지 대부합니다.

그건 1인입니까?

1인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구 예산이니까 어떻게든 떼이지 않으려 합니다. 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수정해야 되겠네. 사회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