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시설의 연결)규정에 의거 군도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건설교통부령으로 운영되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로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결로 등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합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은 곡선반경 280m(2차로 도로의 경우 140m)미만의 경우와 종단기울기 5∼8%,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m이내 구간 등은 금지하였습니다. 군도에 다른 도로를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연결계획서 설계도면이 첨부된 도로점용허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득한후 사업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54조의 6(교차방법 및 다른시설의 연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2-39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정이 아니고 전부 신설 조례가 되어서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많아서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뒤에 17페이지에 보면 변속차로의 최소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첫째 시설은 공단진입로 등에 저희들이 군도하고 진입로 하고 교차할 경우에는 감속차선이 20m, 가속차선이 40m, 테이퍼의 길이가 감속부는 10m, 가속부도 10m입니다. 휴게소, 주유소 등을 지을 때는 군도옆에서 연결도로의 경우에는 감속차선이 20m, 가속차선이 40m, 테이퍼의 길이는 감속부가 10m, 가속부가 10m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등이 신설할 때는 감속차선이 15m, 가속차선이 25m, 테이퍼의 길이는 감속부는 10m, 가속부는 10m. 네 번째 사도·농로·마을진입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은 감속차선이 10m, 가속차선이 15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똑같습니다. 판매시설 및 일반음식점 등은 주차대수가 10대이하는 감속차선이 10m, 가속차선이 15m, 테이퍼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주차대수가 11대에서 30대까지는 감속차선이 15m, 가속차선이 25m, 테이퍼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31대이상은 감속차선이 20m, 가속차선이 40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똑같습니다. 주차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은 30대이하 세울 때는 감속차선이 15m, 가속차선이 25m, 테이퍼의 길이는 감속부·가속비 10m입니다. 31대이상 세울 때는 감속차선이 20m, 가속차선이 40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똑같습니다. 일곱 번째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시설 및 기타시설일 때 주차대수 20대이하는 감속차선이 10m, 가속차선이 15m, 테이퍼의 길이는 감속부·가속부 10m입니다. 그리고 주차대수 21대에서 50대까지는 감속차선이 15m, 가속차선이 25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똑같습니다. 주차대수 51대이상은 감속차선이 20m, 가속차선이 40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같습니다. 여덟 번째 주택진입로 등은 5가구이하는 변속차로 길이가 없고 도로모서리의 곡선반경만 3m 있습니다. 100가구이하는 감속차선이 15m, 가속차선이 25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똑같습니다. 101가구이상은 감속차선이 20m, 가속차선이 40m, 테이퍼의 길이는 10m로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 내용의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군도에 다른 도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건설교통부령으로 운영되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 조례는 의령군내 군도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군도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연결도로의 공동사용은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명시하였음은 도로 공동사용에 관한 비용분담 등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변속차로, 부가차로, 배수시설, 분리대, 길어깨 등 연결로 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의 폭을 경상남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 기준과 같이 3m에서 3.5m 범위로 정한 것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차로의 폭을 3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법 제54조의 6 규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의 제정이 지연된 사유와 도로법 개정이후의 연결로 등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도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으로 군도에 따른 영업장, 휴게소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 입법 절차상의 요건은 준수를 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 적용에 따른 주민경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규제적 부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