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원조 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공원묘지 등의 설치)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내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하고, 다만 납골시설은 예외적으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용함이 안 제4조, 공설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7조 제1항이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2-63으로 4월 10일날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설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2) “납골묘”라 함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3)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와 명칭) ①공설묘지의 위치는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산 135번지 일원에 둔다. ②공설묘지의 명칭은 의령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칭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내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내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에 한한다. 다만, 납골시설은 관내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한도) 1기당 사용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장묘지 : 8.25제곱미터(2.5평) 이내 2) 납골시설 : 1개 안치단 제6조(사용료등) ①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타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와 사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공설묘지 또는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는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에 시체 도는 유골을 안치한 후 계약만료 2년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납골시설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료 등의 반환) ①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나 납골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기간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제1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을 거부할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설묘지내에 매장 또는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골묘 1기와 공원묘지를 조성했는데 납골묘가 40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공원묘지는 15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15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공설묘지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의 위치는 정곡면 예둔리 산 135번지 일원으로 하고 명칭은 의령군공설묘지라 칭하였고,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내 주소 또는 본적을 둔 자로 하고 다만, 납골시설은 예외적으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용하며,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5년씩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곡면 예둔리의 공설묘지는 2001년 5월 4일 공사 착공하여 2002년 4월 2일 완공한 것으로 투자사업비는 2억원이며, 본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내 주소 또는 본적을 둔자로 하고 다만 납골시설은 예외적으로 관외 주민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납골묘는 80기를 안치할 수 있는데 40기가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유분이 40기가 있는데 지금 법 제7조 제3항에 보면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납골시설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기가 들어 있는 상태에서 시설보호자라면 가례면의 복지원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원 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1년에 얼마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군내의 사람만 허용하는 것이 옳지, 관외에 납골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관외 주민의 대부분은 옛날에 의령에서 살다가 외지로 이전한 사람들이 사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보호시설 사망자의 약 90%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를 뿌려 버리기 때문에 납골묘까지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0기의 여유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몇십년을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출세입니다. 먼저 제3대 의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의회사무과장 재임시는 물론 주민자치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정행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민원·정보·문화복지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함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시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이 운영하되 군수는 필요시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위원회를 두도록 함이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여성위원이 3분의 1이 되어야 하며,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 읍면장은 위원의 위촉시 각계각층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등으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이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라.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만 연임 가능토록 함이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기타로서 의령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토록 함이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시설비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75만원, 일반운영비 1,800만원해서 1억 9,275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에 2002-40호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 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라 함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OO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 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지역복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 등 군민교육 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설명은 생략했으면 합니다.

그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는 시설은 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조례제정이 늦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수수료를 받는 곳이 운영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제11조는 자치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관리를 제한할 수 있고, 신체상의 피해 를 입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고, 제12조는 이 시설은 군수와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제13조는 수당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제14조 보고는 운영사항은 읍면장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는 읍면사무소에 두고 기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구성은 25인 이내로 하고 그 외에는 운영을 해 보고 결정하고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천을 받든지 해서 위촉을 해서 봉사정신을 투철한 사람을 위촉하고 여성이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넣어야 한다는 내용이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등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도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제20조 해촉 이것은 위원이 읍면사무소 관할구역을 떠났거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위원끼리 협의를 해서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조 회의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회의록도 그렇고, 실비보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의령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른 조례의 개정에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이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1호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가 있는데 아까도 10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상이용이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잡아놨습니다만, 사실상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의 관행이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사용료를 받는 일은 것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강료도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지역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적게 잡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인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유공자 이런 분들은 50%만 부담을 하도록 한 것은 그런 분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자존심상 그런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제10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시 보류하였던 것을 조례안 준칙의 변경으로 의령군수로부터 2002년 3월 12일 철회요구가 있어 제107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시 회송 결정한 것이며, 21세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민원, 정보, 문화, 복지 중심으로 지역의 주민자치와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OO읍면 주민자치센터” 또는 “OO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장이 하며 민간에 위탁할 수도있으며,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읍면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위촉시 각계각층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절차 등으로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만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 중 “이, 반장 조직 운영 등”을 “이, 반장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및 운영조례안으로 시대적 배경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나 운영주체인 읍면사무소의 새로운 업무발생으로 다소 업무부담을 줄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음은 발전적이며, 조례 조문의 체계와 내용 등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타 지역의 시행사례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제정한 것으로 타시군 조례보다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에 2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읍면으로 계속 전환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의령읍만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 장기 적인 안목으로 보면 각 읍면에도 설치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의령읍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봐서는 몇 개면을 할 생각입니까?

올해는 사실상 읍사무소 기능 전환하는 것이 작년 사업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읍면을 다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너무 급속하게 시행을 하면 그에 따른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과 주민의 호응도를 봐가면서 시간을 두고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는 1년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의령읍만 하기로 하는데 1억 9천여만원이 이월예산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계획은 없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2003년 본예산에 반영이 될 지 안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읍면 기능전환으로 의령읍에 설치되었을 때 현재의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앞으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능전환과 동시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업무적으로는 물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내용에도 되어 있지만 별도 인원은 자원봉사자가 행정공무원을 돕고 해서 봉사자는 실비를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패는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문위원회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면만 폐지되는 것이지

사실은 읍면의 개발자문위원회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되면 그것은 같은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폐지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리동에 있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와는 다른 것으로 사실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인 이상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여성이 3분의 2이상이라고 했는데

3분의 1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