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내무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9년도부터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주민의 문화, 여가활동 제공 등 긍정적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부분이 문화·교양 위주로 사회진흥 및 주민자치 기능이 미흡하고 수강료, 사용료 등 징수관리집행규정 미비 및 위원회 위원의 기능 불명확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안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보완지침,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에 분담 및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은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은 안 제10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은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일부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였고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 확대 등은 안 제15조와 16조에 있습니다. 고문제도, 위원 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 요건, 위원 주요 인적사항 공개 등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는 안 제18조,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의 심의는 안 제20조, 그리고 부칙에 현 자치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남구공보 게재, 게시판 게시, 구청 홈페이지 등에 등록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회의 시 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지난 5월 10일 대명5동 자치회의실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결과 고문의 수를 행자부 준칙에는 3명 이내로 돼있습니다만 약간 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하는 내용과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25명 이내로 행자부 준칙에는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30인 이내로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과 대부분 같습니다만 상이한 부분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운영에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본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준칙에는 되어있습니다만 앞 부분은 그대로 하고 10인 이내를 빼고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고쳐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4조에 제2항에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행정자치부 준칙에는 20일 이내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안에는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로, 20일 이내를 10일 더 늘려서 "30일 이내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제17조 구성 등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은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준칙 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여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준칙안과 동일합니다. 다음 제17조 제3항에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⅓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 개정조례안에는 "⅓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로 안을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준칙 안을 그대로 준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0년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으로부터 긍정적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지역의 자치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행자부자제13101-141(2002. 3. 7)에 의거하여 위원회 구성방안을 개선하고 자율성 확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와 16조는 위원회의 의결과 집행기능을 부여해서 토론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고문제도, 위원회 위촉절차, 위원장의 자격요건, 고문과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적시하였고, 안 제18조는 위원이 매월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위원의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해촉시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2항과 제5항에 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장이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운영, 자원봉사자 모집, 사용료 징수, 이용제한, 회계관리 등 자치센터의 업무 전반을 관리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고 또한 해당지역의 행정적 책임자가 되기에 위원과 고문을 위촉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 안은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김병호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1조에 회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1조 제4항에 보게 되면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권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통상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고문은 의결권이 있는데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위원장이나 회장님보다 상위 서열이라할까 이런 직에 있으면서 그 회의 운영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조언도 하시고 이렇게 보통 하는 게 고문입니다만 이번에는 고문의 성격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종전에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셨고 고문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번 조례는 17조에 못박았습니다. 당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본인이 승낙하실 경우에는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명문화 시켰고 그 다음에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21조4항에는 그러면 고문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방향설정도 하고 다 하실 수 있으나 의결권만은 위원한테만 주도록 명시해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권고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준칙 안에 들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보통 보면 어떤 회의 모든 회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의결권이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행자부에서 그렇게 안을 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자기 권한을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행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방향설정에 따라 가겠지만 고문인데, 위원장도 아닌데 왜 의결권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동장은 그냥 위촉만 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모든 권한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만 있습니다. 동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간섭이라든지 동장이 거기 가서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의 성격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보다 상위서열로 우대를 하는 위원회도 있고 상징적으로만 고문제도를 두는 각종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해석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는 고문의 숫자하고 지방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이라는 부분하고 고문은 표결권이 없다고 명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시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신위원님은 꼭 여기에 넣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거야 과장 부르면 돼죠.

실제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통 생각하면 됩니다.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