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도이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우리 구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관한 것으로 2002년3월7일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 자치구·시·군 의회의 의원정수 중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장기동과 이곡동의 의원정수가 각각 1인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당초 내무위원회 10명, 사회도시위원회 10명에서 내무위원회 11명, 사회도시위원회 11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되는 것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개정하는 것이 원활한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발의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5회 및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은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시 주변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감안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숙박시설 건축허가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전문 [6조]의 제정조례로 달서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할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둠으로써 숙박시설의 건축규제에 대한 대외적인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고, 최근 러브호텔 등 향락 유흥산업이 극도로 발달하여 자녀들의 교육환경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공익을 위하여 숙박시설 허가 신청자의 재산권을 최소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주변의 주거, 교육환경이 보호되는 만큼 건축허가를 받는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받지 않도록 상호간 공평한 건축심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인 수영장의 이용요금을 조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수영장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체육진흥기금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주내용은 동·하절기로 구분하던 수영장 이용료를 동·하절기 구분 없이 하는 대신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수영장 이용요금을 받는 것으로, 이로 인해 요금 인상효과가 다소 발생한다면 청소년 수련관의 본래기능인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에 투입하여 이용 청소년의 복지와 서비스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의 삭제는 99년1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이 시기적으로 늦은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적기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구광역시달서구숙박시설건축허가심의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영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달서구민문화회관건물신축의건으로 장기동 722-1번지, 구 통신부대 후적지에 연 건평 1,870여 평의 규모에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3층의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인바 시설의 내용면에서 공연장, 수영장, 도서관, 어학실 등 달서구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등의 시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으며, 예산면에서도 총 120억이 넘는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가 각각 20억원, 구비 부담이 약 80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보류 결정하였으며, 이후 제104회 임시회에서는 구민문화회관의 건물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계류중인 안건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을 추진한 점에 대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 부결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사업비중 이미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배정받아 현재까지 구비예산으로 23억원을 확보한 점과 국비 10억을 작년에 교부받았고 나머지 10억과 시비 10억은 금년도에 교부받을 예정인 점, 또한 달서구에는 대단위 아파트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문화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인바 문화회관을 건립하여 60만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도시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하였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층별 시설도 유동식으로 설치하여 문화의 변화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인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이제까지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우수한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판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다 나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에 실시된 전국 제3회 지방동시선거에 출마하셔서 선전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경의의 인사를 표하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축제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고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3대의회가 마무리 되는 역사적인 시점인 이 106회 제2차 본회의 의정단상에서 정말 3대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소위를 피력하는 그런 뜻 깊은 자리가 아니라 잉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야 하는 본의원의 심정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된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물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결시킨 문제에 대해서 치유는커녕 문제해결 노력도 없이 이번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물론, 저도 의원중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소신과 위원회의 뜻을 존중하고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소신과 뜻이 신중치 못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달서구청과 의결기관인 달서구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인 달서구청은 예산집행권, 편성권, 인사권, 행정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하지만 이 의결권 하나가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개청 이래 최대의 역점사업인 170억대의 공사를 하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선집행을 한 집행부의 독단과 오만, 여러 차례 꾸짖은바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꾸짖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문제 해결을 해부하고 치유해야 될 그런 우리 본연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봉합해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하셔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하는 기회로 작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대의회 수 차례 기간 중에 집행부에서 선집행한 자질구레한 일이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사건을 반드시 문제해결을 통하여 해결하여야만이 더욱더 바람직한 우리 달서구의회의 발전상이 이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위약하고, 어려운 엄청난 사건으로 저도 몰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단체장인 구청장이 60만 구민에 대한 그 흔한 사과담화문 발표 하나 없이 시간에 쫓긴 나머지, 특히 7월1일날 원구성에 저도 출사표를 던진 입장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려 가지고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제출을 해 가지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처리하려는 집행부의 의도에 대해서 정말 저 도영환, 분노를 느끼고 개탄스럽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해 가면서 의정단상에 섰지 않습니까! 그 소신과 원칙,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게 하셔서 표결을 통하여 어떤 문제해결을 통하여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여러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예.

구청장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3대2기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달서구의 발전과 또 60만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그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60만 구민의 그 뜻을 받든다는 그런 뜻에서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4년 동안에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을 최대공약수로 해서 정말 다듬고 다듬어서 우리 구정을 위한 최선책이 못되면 차선책, 차선책이 못되면 삼선책까지 우리가 강구를 하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한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 회기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고, 또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러한 사항이 여러 번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얘기는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영환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이미 그 이전 회기에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실무적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지목을 해 주시고, 또 견제와 보완을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구정방향 설정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차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새로운 구정과 또 의회가 조직될 때 60만 구민에게 그러한 사항이 적나라하게 얘기가 되고 그런 사항 가운데서 다시 한번 구민들의 신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받들고, 60만 구민의 뜻도 받들고 의회에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감안을 해서 차기구정을 추진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실무적인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3대2기 의회 활동을 종료하는 이번 기회에 정말 명예롭게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앞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제까지 여러분, 4년 동안 기여를 해 주신 모든 것, 우리 구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모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염두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달서구구민문화회관건물신축취득의건을 여러 번 심사를 했고,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되어왔기 때문에 도영환 의원께서 이의 제기를 해서 표결로 해서 가부결정을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의원은 표결로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제가 표결을 원했었는데 뒤에서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가 안 들어 왔을 경우에는 지금 되지만은…….

(집행기관석에서) 절차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