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일배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익근
김익근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날씨도 무덥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제출된 다섯 가지 안 중에 저희들 소관이 세 건이나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로 승인해 주실 것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구 의회의원 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 의원정수가 열세 분에서 아홉 분으로 감축이 되게 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기구를 의회사무국 설치기준에 부합되게 조정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격하가 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직원들도 감축이 되고 격하가 되는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정수가 13명에서 9명으로 감축되고 또 상임위원회가 폐지되는 이러한 것들이 되고, 두 번째는 27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직원정수를 의회사무국에서 과로 되는 바람에 두 명이 줄게 되고 집행기관에는 두 명이 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는 병역법이 개정돼서 7월1일부터 병역사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병무계가 없어지고 대신에 문화공보실에 한 개 계, 그 다음에 교통과에 한 개 계가 신설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사무국을 사무과로 했을 경우에 우리 구청 산하 서기관이 지금 5명이죠. 그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5명인데 도시국장하고 보건소장은 전문직이니까 제외하면 세 분인데 만약에 서기관 한 분이 딴 데로 전출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서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대구시에서 다행히 아량을 베풀어서 다른 구나 본청으로 당겨주면 더욱 좋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자연적으로 한 분이 줄어들 때까지 다른 방법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대기발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세 분은 임기가 제법 남았죠?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이 내년도에 정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최인곤위원
말입니까? 상반기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말인 분도 있고 상반기...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분 다요?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차량관리담당, 차량관리 그러면 계입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거기 교통분야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차량관리법에 의한 차량관리입니다. 그냥 차량관리하니까 구청 청사 내에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그런 차량관리계가 아니고 차량관리법에 의한 차량관리인데 예를 들자면 관리법을 위반한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무단방기라든지 등등 차량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일반차량들을 말합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내
구내최인곤위원
차량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량관리는 우리 중구 전체의 차량관리법을 위반한다든지 관리법과 관련된 그러한 사항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보식
정보식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좋습니다. 김진연위원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성윤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신 김일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4년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번 마지막 회기까지도 변함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 사항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늘 내무위원회는 3대 내무위원회 마지막입니다.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로써 제3대 의회 내무위원회 활동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 부족함이 많은 가운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내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