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주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신 주세만 위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대중교통 중 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 왔습니 다. 또한 국가적인 행사인 월드컵의 성공개최를 위한 월드컵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월드컵경기 장 주변 교통체계 정비를 통한 교통처리 능력을 제고하고 경기장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 등 과 아울러 시내 전반적인 도로표지를 개선하고 지하철과 버스 수송능력을 확충하고 자동차 2부제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31일 개막전과 6월 13일 중국전 등 두 차례의 경기시에 준비된 교통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내일 서울에서의 마지막 경기인 준결승전에도 그간 준비된 교통대책을 재점검 하여 시행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시책과 월드컵 교통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통문제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 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자리로서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통하여 2001회계년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 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2001회계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2001년 교통 관련 부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 총 규모 1조 4,027억 1,000만원 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28억 6,200만원으로 출자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 지방채 상환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98억 4,800만원으로 교통관리 계정에 3,362억 4,800만원, 교통방 송운영 계정에 136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관리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28억 6,200만원으로 이 중 1조 445억 9,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1조 418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7,90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0.8%인 82억 6,8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에 4,024억원, 도시철도공사에 2, 85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으 로는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 1,926억 2,8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220억 3,200만원을 전출하였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운수업계 보조금, 정부 재 특자금 차입금 이자로 392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법정지원 예산 413억 7,100만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에서 민간이전비로 전용하 여, 이 중 331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7,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3.1%인 54억 3,600만원을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미신청의 사유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비 8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여 이 중 7억 5,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집행잔액 9,200만원을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지하철 양공사 출자금 2,508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정부 재특 자금 차입금 이자 53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4,000만원을 금리인하에 따른 집행사 유 미발생으로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 계정과 교통방송운영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3,498억 4,8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28억 4,0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37억 8,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에 해당하는 260억 6,500만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 예산 3,109억 7,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8억 7,100만원을 합 하여 3,498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3,019억 7,0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 하여 2,788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9억 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3.5% 인 471억 1,400만원은 불용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하여 사용한 예산은 총 190억 8,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융자금 78억 8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여 시내버스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 하였고,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여 개화산역 역세권 주차장 확 장부지 매입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87억 4,300만원을 민간이전비로 전용하여 시내버스업체 보조지원 비용으 로 사용하였고, 융자금 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전용하여 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비 로 사용하였으며, 융자금 20억원을 민간자본이전비로 전용하여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 선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 48억 9,700만원 중 35억 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400만원을 지출 하고 1억 9,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억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적 변조사건 소송 관련 배상금 3,400만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임차관리비 9억 300만원, 주차단속 전담팀 운영비 7억 1,200만원, 교통방송본부 직원 봉급조정수당 및 교 통정보요원 퇴직금 2억 6,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1개 사업 1억 9,10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예산은 239억 5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도로표지 일제정비 등에 23억 6,700만원, 시내버스 적자노선 보조에 4억 8,200만원, 동 대문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건설 등에 39억 3,300만원,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 등에 109억 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등에 62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된 예산은 471억 1,400만원이 됩니다.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은 총 268억원으로 총 불용액의 56.9%이며 그 주요내용은, 택시 콜 시스템 설치융자금은 운수사업자의 융자신청이 저조하여 25억 5,000만원이 불용 되었고, 남대문지역 화물조업주차 개선사업은 손수레길 설치에 시비가 아닌 구비를 직접 투 입함으로 인하여 14억원이 불용되었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임차관리비는 시스템 위탁운영 인력 채용이 지연되어 11억 6,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과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 등 은 낙찰차액 및 공사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환경훼손부담금 추가 부담 등의 주변여건으로 부득이 불용된 예산은 총 203억 1,400만원 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은 추진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훼손부담금을 추가 부담하 게 되어 사업을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예산을 시내버스보조지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 교부가 중단되어 국고보조분 예산 15억 700만원이 불용되었고, 시내버스 환승요금 할인액 보조예산은 환승 요금 할인제 시행이 다소 지연돼서 55억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은 경기위축 등에 따른 융자신청 저조로 17억 3,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사업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개선사업 은 사업시행 결과 이월액의 발생이 예상이 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예상 징 수액 및 집행액 전망 분석 결과 세입 결손이예상됨에 따라 세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가능한 동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67억 1,6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실 소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오늘 제22회 시의회 정례회 결산심의를 위한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존경하는 주세만 위원 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2001회계년도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 집행한 세입·세출예 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저희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시민으로 부터 사랑 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6월 5일자로 서울시의 일부 직제 규칙이 개 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통방송본부의 직제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 통방송본부 자체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편성국장 이동기, 기술국장 이석우, 방송심의실장 이정명, 뉴미디어센터장 고병 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1회계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방송운영계 정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36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3억 3,500만원, 수납액은 142억 3,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6%에 해당하는 6억 3,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수납액 142억 3,000만원은 협찬방송 수입금이 42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3억 1,700만원, 전입금이 76억원, 잡수입이 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19억 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6억 9,700 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저희 교통방송본부에서는 교통문 화 정착을 위한 수준 높은 방송운영을 목표로 사업비 51억 3,100만원의 예산 중에 43억 6,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7억 6,7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서 33억 600만원의 예산 중 30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 다. 그 내용을 보면, 정규 및 명절 특별방송, 현장공개방송 등 방송제작 12개 사업에 28억 6,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취재장비, 전산소모품 구입, 시스템 유지·보수, 그 리고 청취행태조사비 등 9개 사업에도 1억 4,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방송시설 개선 및 본부 운영을 위해서는 18억 2,500만원 예산 중 13억 5,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용 은 송신소 임차료 및 청사 창호교체 시설보완 등 4개 사업에 4억 6,000만원, 디지털방송장 비 구입비로 3억 1,300만원, 교통정보수집비로 2억 4,300만원, 그 밖에 교통정보시스템 개 발과 통신원 발대식 등 11개 사업에 3억 3,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16억 9,7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변경으로 2001년 9월에 계획된 남산포럼행사가 당시 9·11테러사건이 일어나서 특집방송 신설 등에 따라서 축소 방 송하는 등 2,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2000년도 남산송신소 소 유자가 변경되면서 인상요구한 임대료를 99년도 기준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인상분 2억 6,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가운데 예산집행잔액은 10억 8,600만원입니다. 먼저 방송관리예산은 예산액 63억 1,700만원 중 7.5%인 4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공통기본경비 및 각종 인쇄비, 낙찰차액 등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1억 9,300만원, 연금정부부담금 1억 5,900만원 등 인건비 불용액이 1억 8,800만원, 청사시설보 완공사 낙찰차액 3,300만원, 그 외 사망조의금 불용액 등으로 6,300만원입니다. 다음 방송제작예산은 예산액 63억 9,200만원 중 집행잔액이 9.4%인 6억 1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불용액이 1억 5,800만원으로 교통정보제공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불용액 6,200만 원, ARS유지보수비 등 7개 부문 교통정보관련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 그 외 리포 터 및 방송통신원 교통정보수집비 불용액 2,300만원 등 5,000만원입니다. 방송제작 예산 중의 성과사업비 집행잔액은 4억 4,300만원입니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제작에 따른 집행잔 액이 2억 7,000만원이며 방송시설 개선 및 본부 운영 불용액은 1억 7,300만원으로, 그리고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 중 낙찰차액 7,400만원 등 8,500만원, 교통정보상황실 접수요원 운 용 불용액 3,200만원, 그 외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당초 예산은 5억 8,5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원이 미 사용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은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부족액으로 2억 2,400만원, 교통 정보 접수요원 및 일반방송리포터 퇴직금 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 2001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교통방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후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한진호 경무관입니 다. 존경하는 주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서울의 교통안전시설물이 날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지난해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또 적재적소 꼭 필요한 사 업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가 집중하는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도시로서 손색없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1회계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분야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지난해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당초 예산 540억 859만원, 전년도 이월 138억 2,920만원으 로 총 678억 3,779만원입니다. 그중 538억 6,303만원을 지출하였고 62억 2,186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77억 5,29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사업 177억 7,233만원 중 신신호 유지보수용역과 시설비 등으로 106억 7,94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시설 GIS구축사업 6억 4,421만원 중 전산개발비 구 축장비 구매비 등으로 4억 3,7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노면표지, 안전표지 는 329억 4,954만원 중 297억 2,159만원을 각종 안전시설물 신설, 보수비용으로 지출하였 으며 CCTV카메라는 38억 4,700만원 중 확대설치와 시설개선으로 19억 9,317만원을 지출 하고 교통량측정기, 수리부품구매,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은 9억 3,120만원 중 리모컨식 음향 신호기 설치 등으로 7억 5,3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통관제센터 통합운영구축비 26억 9,708만원 중 26억 9,6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행정사무기기 구 입, 교통관리위탁, 기본경비, 반환금과 기타 이전사업비 등으로 89억 9,643만원 중 75억 8,1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사고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177억 7,233만원 중 이월액은 41억 6,439만원, CCTV 38억 4,700만원 중 11억 6,69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설도로의 토목공사가 하반기에 추 진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된 것입니다. 교통신호기는 163억 4,672만원 중 7 억 1,702만원이며 교통안전표지는 30억 3,002만원 중 1억 7,34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는 동절기 도로굴착 불가와 기온하락으로 세척불가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불용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비 177억 7,233만원 중 29억 2,851만원은 낙찰차액 10억 5,754 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8억 7,097만원이며 교통시설 GIS구축사업 6억 4,421만원 중 2억 680만원으로 낙찰차액 1억 9,043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1,637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노면표지, 안전표지비 329억 4,954만원 중 23억 3,745만원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 리와 세입결손 분석전망에 따른 예산조정 집행잔액입니다. CCTV카메라는 38억 4,700만 원 중 6억 8,685만원으로 이는 낙찰차액 4억 302만원과 집행잔액 2억 8,383만원이고, 교 통량측정기, 수리부품구매, 음향신호기 기능개선은 9억 3,120만원 중 1억 7,761만원이 낙 찰차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관제센터 통합운영구축은 26억 9,708만원 중 불용액은 집 행잔액 40만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행정사무기기 구입, 교통관리위탁, 기본 경비, 반환금과 기타 이전사업비는 89억 9,643만원 중 14억 1,528만원으로 낙찰차액 3억 9,505만원과 집행잔액 10억 2,023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교통관리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교통관리일반회계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 보고서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방송은 전반적으로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전반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현재도 또 인사관계 때문에 물의가 일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왜, 먼저 본부장도 인사관계로 인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 금 새로 오신 본부장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통방송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는 제가 오고 나서 10달 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인사 를 처음 한 것인데 제가 인사한 것은 이번에 일부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6월 5일자 로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저희들 교통방송본부 인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납득하기 곤란한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저 는 인사를 하면서 공정하게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교통방송의 인사문제는 좀 잡음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그 문제가 깊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교통관리실 산하 제안설명서를 죽 보면 너무나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 불용이 되면 처음 예산을 세울 적에 잘못 세운 것이 아니냐, 전년도 에 불용액이 많이 있으면 금회기에는 불용액이 적도록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교통관리 실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또 그것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회계의 원칙상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계획을 더 면밀 히 세우고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02억원을 버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전용해서 지출했는데 생산성이 없는, 결과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전용해서 102억원이나 지 출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적에 위원회의 결정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 편성시에는 저희들이 예견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용 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고는 교통위원회에 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10억원의 주용도는 저희들이 퇴출되는 버스회사들, 없어지는 회사들의 차고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일반 개인한테 넘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잃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통위원회에 보고를 거쳐서 저희들이 차고지 매입하 기 위해서, 그것은 시각을 다투는 것이고 그 시점을 놓치면 일반에게 매각되어 버리니까 저 희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 니다.

전용해서 지원한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해 서는 안될 것입니다. 꼭 지원을 할 형편이 된다면 지원금 만큼은 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 소관으로 민간 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17억 3,000만원 이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적극적인 행정을 편다면 불용이 되지 않을 수 있 는 사용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강남이나 송파, 서초 이런 데는 민간 주차장 건설자금이 지원되지를 않지요?

저희들이 강남, 서초라 해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고…….

아니, 글쎄 지금 그게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다면 이러한 불용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지원하면 불용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민간이 주차장을 건 설할 때 시가 융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것은 차질없이 그 동안에 주차단속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바뀌 고 있어서 차질없이 다 집행될 전망입니다만, 작년도만 해도 민원이 하도 많아 가지고 사업 자 확정이 되고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가 시비 지원을 해서 부지를 구입한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고, 그것이 위치가 강남에 있든 강북에 있든 상관없이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 는 것이니까 아무 조치없이 바로 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아무 데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못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경직된 행정을 펴지 말고 돈이 남아돌아 가는데 그것을 시 민들이 좀 편리하고 유용하게 작정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하면 고집하지 말고 조금 융통성 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더 적극적 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사업을 다시 벌이면 얼마든지 집행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세만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회 정례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절반이 지난 현재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아래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9 호선 1단계 구간의 착공과 동묘, 동마장역 신설 및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등의 공사가 계획 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 동안 지하철 건설을 비롯한 서울시 행정에 보 여주신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지하철건설본부 2001회계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세입예산액 9,652 억 4,800만원에 대하여 총 수납액은 9,059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현액기준으로 9,652억 4,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36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646 억 8,700만원이며 미집행 불용액은 636억 4,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9,652억 4,800만원의 93.9%에 해당하는 9,059억 4,000 만원이 수납되어 총 593억 800만원이 감 수납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현액보다 증·감 수납 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잡수입 37억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13억 7,100만원 감,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218억 2,000만원 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전입 금 413억 7,100만원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법정지원금 지원예산으로 전용되었고 도시철도공채매출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채판매 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9,652억 4,800만원의 76.3%인 7,369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1,646억 8,7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36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 다. 이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예산현액 총 4,517억 7,800만원의 54.3%인 2,452억 7,100 만원을 집행하고 1,646억 8,700만원 이월,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418억 2,000만원이 불 용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경상비 성격을 띤 건설 관리비는 총 158억원의 80.6%인 127억 4,0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200만원 이월, 집행 사유 미발생 등으로 28억 1,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경상비 이월내역을 보면, 건설지 및 지하철건설 30년사 발간사업은 발주전 조사 유관기관 협의, 원고취합 등의 지연으로 2 억 4,2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경상비 불용내역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 가 24억 5,5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3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 중 2기 2단계는 총 2,130억 1,800만원의 82.1%인 1,749억 9,000만원이 집 행되고 211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68억 5,900만원이 공사완료로 인한 집행잔액으 로 불용되었습니다. 2기 2단계 건설사업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에 배정하여 보상중인 6·7호선 토지매입비가 소송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54억 6,800만원, 6-8공구 지봉 길 도로확장공사 병행건설 지연으로 151억 3,700만원, 6호선 지하철 역사관 건립에 따른 의견수렴기간 필요 6,900만원, 7호선 RF교통카드 충전기 성능이행보장을 위한 검증기간 필 요 3억 1,100만원, 동묘환승역 건설 1차 발주분 공사비 미지급금 1억 8,400만원, 기존노선 건설사업비는 561억 1,300만원의 9.9%인 55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0억 1,100만원 이월, 55억 4,5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기존노선 건설사업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에 있어 설계 및 지 장물 이설협의 등 공사착수 전 절차이행 지연 등으로 434억 5,000만원, 동마장 네거리 역 사 건설 1차 발주분 공사비 미지급분 6,400만원, 2호선 신호 외자설비자료수집 및 시스템 방식선정 검토 등으로 지연 5억 6,000만원, 급곡선 구간 흡음재 설치공사 시험시공후 본 공사 발주지연 등으로 9억 3,700만원, 9호선 건설사업비는 1,137억 7,600만원의 10.3%인 117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982억 6,500만원 이월, 3기 지하철 계획변경으로 37억 8,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으며 기타건설사업비는 광역철도분담금 등 460억 8,400만원의 87.4%인 40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 2,300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78억 9,900만원 중 9억 1,200만원 집행하 고 69억 8,7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운영 부분의 전출금 5,134억 7,000만원의 95.8%인 4,916억 5,000만원이 집행되고 도시철도공 채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218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 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2002예산집행 및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효율적 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금액 중에서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의 설계 및 지장물 이설비 등 공사착수 전 절차이행 지원금으로 434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맞지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네, 사고이월.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한 500억 정도를 편성을 해 주었는 데 그것이 전혀 이렇게 이행이 안되는, 결국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었는지를.

그것은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1년도 예산이 좀 무리하게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만 하고 공사는 시행이 안된 과정에서 해를 넘겼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켜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2년도에도 편의시설 문제가 이런 것이 또 나올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적게 되도록 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이미 착공이 되었고 그런데 금년도도 지금 월드컵이라든지 기이 계약된 부분도 월드컵이라 든지 장마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될 우려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도 계속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물론 기존 지하철 시설 기존 역에다가 편의 시설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했으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공사하는 데도 민원도 적을 텐데 나중에 추 후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한 번 계획을 세우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 을 세웠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지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계속 지 연되고 또 설치를 미루다가 보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좀 치밀하게 세우셔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세워진 예산은 집행이 되도록, 그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