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2 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건진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제5대 의회 운영위원회의 사실상 최종회의라고 생각하니 4년간의 의정활동 에 관한 감회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좌해 주신 사무처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1. 2001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무처 장 김건진입니다.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시고, 특히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올립니다.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인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사무처 소관 세 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와 사무처 직 원은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2001년도 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5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의사담당관에 보직된 장기연 담당관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사담당관 장기연)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302만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52억 9,500만원으로써 이 중 91.6%인 140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8.4%인 12억 9,0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의사운영은 118억 7,500만원 중 91.9%인 109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의정활동은 34억 2,000만원 중 90.3%인 30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8,000만원이고, 예산전용은 2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의사운영예산에서 9억 5,800만원, 의정활동예산에서 3억 3,200만원, 총 12억 9,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불용내역은 집행사유미발생 5,500만원, 예산절감액이 2,3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15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총 1,302만원의 세외수입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자입찰에 따른 증지수입이 2만원, 그리고 계약미이행에 따른 입찰보증금 위약금 등 기 타잡수입이 597만원, 불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 617만원,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페이지와 47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기준 총 152억 9,500만원이고, 세항별로는 의사운영이 총예산의 78%인 118억 7,500만원, 의정활동이 22%인 34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무처 운영경비인 의사운영예산은 세출예산 총 118억 7,500만원 중 109억 1,700만원이 집행되고, 9억 5,8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액 109억 1,700만원에 대한 주요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회의록 발간과 국외자매도시의회 대표단 초청 등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사업비 1억 8,600만원, 또 방송장비교체, 노트북PC 임차 등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사업비 22 억 300만원, 사무처 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 66억 9,9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와 업 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8억 2,9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억 5,800만원으로써 본관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또 서울시의회보 발행, 전 산실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등 의정활동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4억 2,600만원, 또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과 국외자매도시의회 대표단 초청 등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600만원, 그리고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직 원인건비 집행잔액 8,8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억 4,8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은 세출예산 총 34억 2,000만원 중 30 억 8,8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3,2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집행액 30억 8,800만원에 대한 주요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여성의원 국제회의 참석 등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사업비 1억 4,800만원, 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기본경비 29억 4,0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3억 3,200만원으로써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여성의원 국제회의 참석과 국내의 정활동 교류사업 등 선진의회상 정립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9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페이지와 57페이지에 있는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예산이용은 총 3건에 8,0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복리후생비 부족분 소요예산을 교육 및 문화비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2억 3,854만원으로 여성간부양성과정 교육대상자 국외여비 367만원을 경상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시의회 출입기자 해외출장 취재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159만원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복리후 생비 등에 대한 부족분 2억 3,328만원을 연금부담금과 수당 등에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 다. 예비비는 총 1억 6,400만원으로 책자로 발간하고 있는 회의록을 전산화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신속하게 충족시키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회의록 D/B시스템 개선사업에 사 용하였으며, 1억 2,300만원이 집행되고 4,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5대 회의록 D/B구축을 당초 용역사업계획에서 직원을 활용하여 추진 함에 따른 예산절감 2,300만원, 기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68페이지와 8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4%에 해당하는 12억 9,0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 산되었고, 주요 불용사유별로는 해외자매도시 방문연기로 인한 국외자매도시의회대표단 초청사업비 3,300만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500만원, 그리고 회의록 D/B시스템 구축사업 중 5대 회의록을 당초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직원을 활용하여 자체 구축함에 따른 예 산절감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2억 4,700만원, 회의록 발간, 의 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등 경상사업비 2억 1,700만원과 본관청사 노후시설 보 수공사, 또 본관청사 구조안전진단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00만원 등 예산 집행잔액 이 12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청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결산참고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가 2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치신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저희가 결산검사 승 인은 각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결과를 갖고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 습니다. 그러므로 기 저희 사무처 예산도 이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며, 시정과 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이상으로 생략키로 하고,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만 현재 참석한 위원수가 6명으로서 저희 정족수 8명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56조 및 제65조에 의하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 회부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결하는 데 있어서 각 위원회에서 검토 한 의견이 예결위로 가 가지고 예결위에서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이런 결과로 조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습니다만…….

박주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를 저도 자세히 봤고, 이것 듣기 전 에 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생각했던 바와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사실 꼭 시정해 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불용액을 보면 한 8% 내지 9%대가 매년 불용액으로 되고 있는데 사업을 더 벌여서 착실히 해 주던가, 아니면 불용액 그 만큼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던가 해야지, 이 것이 매년 지적이 되고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 각하거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사무처에서 시정조치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시에 말이지요, 우리 의회사무처 에다 문화행사비 예산편성한 것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 금년에 집행 안 됐지요?

네, 안 됐습니다.

그냥 불용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해 서 집행하도록, 집행하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러한 예산 이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편성돼서도 안 되고. 이것 사무처에서 아주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제56조 및 제65조에 의하여 본 안건을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의 집행과 재정운 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산심사에 임하 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제5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보좌에 힘써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의원들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 동안 펼친 모든 노력이 서울시 와 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못다 이룬 아쉬운 부분 들은 후대 의원님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