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현균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1 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8년 7월 제5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 이 다 돼서 오늘 제5대 의회의 마지막 건설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것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여러 분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건 설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 회와 각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 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모두 4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고, 안건도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 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 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 2001회계년도기술심사담당관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회계년도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1회계년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01회계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 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결산 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바로 본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이렇게 세월이 참 물같이 빨리 흘렀습니다. 저 김기덕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군요. 참 그 동안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 님들이나 우리 소관부서인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안전관리본부, 또 시설관리공단, 또 건설국, 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도 그토록 많이 협조를 해 주 시고, 또 위원님들의 질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셔서 마무리하는 시간에 간사로서 진심으 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특히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될 월드컵이 지금 우리 나라가 요코하마까지 갈 그런 계기가 된 점을 정말 온 국민과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만 건설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온 서울시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써 주시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아무 차질 없는 구장건설, 주변환경,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세계에 이미지를, 우리 나라를 드높인 점은 정말 경이적 인 일로 기록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또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에 대해서 결산서 74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면 불용액 총액이 79억 7,600만원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이 43억 5,500만 원, 예비비 불용이 36억 2,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43억 중 월드컵경기장 건설 시 설비가 24억 3,300만원, 거기는 결산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24억 3,300만원이 불용되었 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결산서 51페이지에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장애요인 발생에 따른 경기장 건설 사업비 36억 4,900만원,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경기장 주변도로 도로망 확충사업비 168억 6,000 만원 등 총 221억 1,900만원의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작년말경에 준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사고이월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건설단장입니다. 불용액 24억 3,300만원은 작년 12월 27일에 이 경기장이 준공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 것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시공한 물량을 일일이 다 정산을 하니까 한 24억 정도의 감액요인 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준공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24억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 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월비 221억입니다. 이것은 건설사업비 중에서 36억 4,900만원 정도가 작년 에 불용 외 저희들이 처음에 조정을 해 보니까 한 3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금년에 월드컵대회시에 임시 필요한 시설비, 그 다음에 대회중에 긴급한 공사 시설비를 감안을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일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 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수시로 즉각즉각 대처를 하고 있는 비용이 36억 4,900만원 정도 되고요. 아직 금년에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돈은 월드컵분수대에 저희들 건설비용 중에서 20억이 투자가 돼 있는데 그 중에 9억 4,000만원 정도가, 월드컵대회 후에 이것이 아시다시피 선유도쪽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비용, 그리고 월드컵대회 기간중에 쓸 전기료 등을 포함해 서 그 정도를 남겨둬 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변도로 확충비가 한 175억 2,8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월드컵경기장 건설하고 무관합니다만 저희 월드컵경기장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금년에 보상비로 썼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7월부터는 또 새로이 시작이 되겠지요. 우리 건설위원회에 관련된 부서 여러분들 께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금할 수가 없는 게 제 지역이 월드 컵지역이고, 또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4년 동안 엄청난 예산이 그곳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보람있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못한 몇 가지 사안들을 꼭 이뤄내야 되는데 제가 낙선이 된 바람에 좀 아 쉬움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몇 가지 꼭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니 집행부께서는 소관별로 꼭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미산에,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 다. 꼭 시비를 지원해서 마포구 땅으로 만들어 정말 나무 한 그루 손대지 않게 녹지가 그대로 보전될 수 있게 첫째는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는 월드컵구장 주변에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수나 나무, 벤치 그런 것은 잘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소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립음악당이 서부권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컵구장 주변에 시립음악당이 유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 그쪽에 병원이 세브란스병원밖에 없습니다. 너무 병석이 부족해서 참 애를 많이 먹고 있죠. 디지털미디어시티, 상암지구 신도시에 시립종합병원이 꼭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네번째는 지금 지하철 연계망이 잘 되어 있는데 강서와 마포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역과 등촌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9-1호선이 건설되어서 강서구 사 람이나 서북권 사람들이 환승을 제대로 해서 지하철을 용이하게 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 다는 말씀과, 다음에 자동차검사소 부지에 청소년수련원과 노인복지센터가 꼭 건립되어서 서북권의 균 형적인 발전을 월드컵과 신도시가 함께 어우러지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고, 절두산성지 공원화가 조속히, 이미 15억 예산이 들어와 있죠. 마무리되기를 간곡히 부탁 을 드리면서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회의가 5대 건설위원 회 마지막 회의인 관계로 질의에 앞선 본위원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마음자세로 회의에 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우리 의회에 들어왔던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질의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공무 원들보다 모든 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위원도 전반기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시의 모든 업무의 기획이나 예산에 대한 점 을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건설위원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문을 하는 경우 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을 위한 편리한 건설을 하는가, 또 어떻게 서울시의 환경을 위한 건설을 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또 제도적인 측면이 미흡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지식은 없지만 우리 시민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서울시 신기술 도입문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제도적인 틀 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인들의 발전이 없다는 본인의 취지 아래 여러분들에게 집중 적으로 추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변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 이 사용하고 있는 주유소의 문제,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와 관계되는 일입니다만, 이것은 꼭 관철시켜서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해서 조금 더 집적적이고 타이트한 석유품질을 갖추어서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나지 않는 제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정활 동도 제가 정말 굉장히 뜻이 깊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의회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좋은 뜻에서 질 의를 마칠 수도 있지만 항시 의원은 의원의 신분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대로 가야 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위상이 서는만큼 마지막 질문이 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 2001회계년도 세입결산 현황 결산서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잡수 입이 257억 7,500만원 중 불용품 매각대금 4,000만원과 위약금 11억 2,100만원, 기타 잡 수입이 246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위약금과 기타 잡수입 내역이 상세하지 않은데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미수납액 7억 4,200만원 중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40건, 7억 1,200만원으로서 전 체 체납자의 9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74.1% 정도 됩니다. 이처럼 갑자기 고액체납자가 크게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매년 지적되어 온 체납 자에 대한 미온적이고도 형식적인 징수방법에서 탈피하여 2000회계년도 이후 새롭고도 획 기적인 징수대책을 실시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요. 향후 앞으로 이러한 미온적인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건설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정현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2001년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지난 4년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런 거대 한 행정목표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건설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지금 5대 의회 시작과 더불어 건설국장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거치면서 여 러분과 같이 지난 4년을 보내면서 큰 대과없이 보내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살핌 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님 중에서 다음 의회로 또 계속 연결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결이 되지 않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발전을 위한 쉼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발전과 영광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가정에 건승하시기 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정현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8페이지에 있는 위약금의 내용과 잡수입 내용, 그 리고 고액 체납자의 증가사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약금 항목은 주로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지체상금. 지체상금이 총 4건에 11 억원 정도가 부과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1억원이 거의 대부분이 공사의 준공기한에 맞추지 못한 지체상금이라 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대해서 지체된 일수에 매일 1/1,000씩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 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 246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구 관리비가 있습니다. 공동구를 사용하는 시설점유자들, 말하자면 한전이라든지 체신 이런 공동구를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공동구 관리비가 기타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233억이고, 도로손궤자 부담금이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맨홀 공사한 정산금 이 3억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액체납이 증가된 것은 서부도로사업소 1·2구역의 도로굴착복구비 중에서 환수 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 감사결과 공사비가 과다지급되었다 해서 환수를 하도록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환수할 때 분할납부 하도록 이렇게 조치되었습 니다. 그 중 분할납부된 것 중에서 1억 500만원이 아직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6월 말까지 납부토록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습적인, 또 장기적인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으로는 올해부터는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는 물론이지만 금년부터는 서울지방법원을 포함한 각 법원에서 15개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산뿐만 아니라 자동차소유자조회를 통해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 런 압류촉탁준비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에 위약금이 공사지체보상금 11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기 위해 소관부서에 의해서 들어간 여러 가지 법적인 소요경비도 들어갔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런 것은 없이 단지 계약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순순히 응합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균위원
상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시비가 일어나고, 또 법정소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없습니다.
정현균위원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방금 공사비가 과다책정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공사를 계약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굴착, 도로포장 복구가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그것을 과다계상한 겁니까?
재범
최재범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때 공사비가 과다…….
정현균위원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도로사업소, 천만 우리 서울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안전하고, 또는 편리하게 시민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장
정현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혹시 서면으로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원갑위원
네.
정재천위원장
서면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 것입니 까?
차원갑위원
품질시험소 것입니다.
정재천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차원갑 위원의 서면질의내용을 속기 사에게 전해 주시고, 속기사께서는 차원갑 위원님의 서면질의 내용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면질문)
차원갑위원
품질시험소의 주된 수입원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품질시험 수수료 수입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입 중 품질시험수수료는 3억 1천 8백만 원으로서 2000회계년도 품질시험수수료 3억 7천 5백만원보다 6천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 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여러 곳의 품질시험기관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서울시 품 질시험소가 타 품질시험기관과의 경쟁력 저하로 수수료 수입이 감소되지 않았나 걱정을 아 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시장께서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품질시험을 타 시험기관에서 받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방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내 소재한 품질시험기관의 현황과 그들의 장비 및 기술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를 소장께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 감소사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 서면질의내용을 본 위원장께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준명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 이강옥 위원님께서 또 서면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김선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전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조태진 위원님께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 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속기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 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서면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김준명위원
건설국 소관 결산검사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 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1년도에 지출한 재해대책기금 중 청계천고가도로 노후상판 긴급보수비 46 억 8천만원 등은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 고 대규모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금 마련을 목적 으로 하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 것은 기금사용이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강옥위원
건설국 소관 결산검사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하여 2001 년도 결손액이 7억 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도상가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등 수입 총액이 연간 159억 1천만원 정도이 나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부담하는 위탁관리비는 166억 1천 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 다.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감정평가액은 1,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1,300억원이 넘는 자산의 임대사업으로 오히려 7억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민의 세 금으로 임차인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차라리 매각하여 이자수입 을 얻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리고 지하도상가 운영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회위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200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2백만원을 책 정하여 그 중 약 25% 정도인 11억 8천 1백만원만 지출하고 75%인 36억 2천 1백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예비비 총액의 대부분이 불용처리되는 예산편성은 특정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예산의 특성상 부적정한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조태진위원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2001년 12월 복 정고가교 신축이음부의 파손에 따라 긴급보수가 필요하게 되자 별도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 결하지 않고 신천1,2교 보수·보강공사에 위 공사를 포함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증산지하차도∼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중 홍제천변도로 모래내 지하차도공사 에 저촉되는 남가좌파출소의 신축공사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증산지하차도∼ 성산1교간 도로개설공사 계약에 포함하여 시행한 사실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사후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일정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며칠밖에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함께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1회계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의회 건설위원회의 실질적인 모든 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천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위 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본인이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 무원들과 그 동안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온 박용훈 전문위원 이하 전문위 원실 직원에게도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곳 시의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진 심으로 소중한 인연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더라도 4년간 고락을 같이했던 일들을 소중하게 기억하시고 서로 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별한 인간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6대 의회에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이 될 수 있 도록 항상 의회를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세로 모든 일 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