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 필승코리아! 아!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나의 조국 한국은 위대했고 자랑스러 웠습니다. 월드컵 출전 48년 만에 첫승, 아시아 최초 4강 돌파, FIFA랭킹 40위의 4강 진 출 파란, FIFA회원 203개 국가 중 4강에 오른 24개국 진입은 72년 월드컵 축구사에 새로 운 장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4,700만 온 국민이 승리자가 된 기쁨과 환희의 함성은 세계지구촌을 뒤흔들어 놓고 뜨겁 고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투혼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라, 독일! 가자 요코하마로! 신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며 신은 우리 의 손을 들어 줄 것입니다. 솟아오르는 흥분과 감격은 잠시 뒤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제5대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도시계획국과 마지막 회의로 고사성어의 회 자정리가 떠오릅니다. 지난 4년을 회고하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의회와 도시계획국의 돈독한 유대관계로 인 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들과 진철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덕분에 별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5대 시의회 개원중에 의회와 도시계획국의 의견 차이가 다소나마 남아 있다면 그것은 지방자치제도에 기인한 것이지 결코 사적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므로 넓게 이해하 시고 오늘 회의 이후에는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만날 때는 정다운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 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견청 취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회 시의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 및 예 비비지출결산 승인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예산집행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복지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5대 시의회에서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결산총괄중에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885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 액 대비 99.9%인 2,884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544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 비 100%인 1,544억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유인물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342억 7,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5,200만원, 예비비 5억 200만원을 합쳐서 총 3,365억 3,1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873억 3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해서 이중 99.5%에 해당하는 2,859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4.6%에 해당하는 492억 2,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376억원, 전년도 이월액이 74억 6,000만원 합쳐서 총 1,450억 6,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295억 8,60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해서 이중 98.8%에 해당하는 1,28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4,6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0.6%에 해당하는 154억 5,8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유인물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집행내용 중에 이용·전용에 대한 사항이고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총 8건에 7억 700만원으로 2001년 9월 서울추모공원 건립업무와 관련해서 도시 계획시설결정 공람공고료로 7,500만원, 기타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공람공고료 부족금으로 1,100만원 등 총 8,600만원을 도시관리과의 택지개발사업비중 미매각토지에 대한 정산반환 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 10월 도시·건축자료전시관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선진도시의 우수사례에 대 한 자료수집과 직원국외훈련 실시를 위한 국외여비로 1,500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지리정보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정보관리시스템의 활용계획에 따라 불용이 예 상되는 도시계획결정고시용 도면제작비 집행잔액 중에서 2001년 12월 도시계획연혁집과 지구단위계획홍보책자 인쇄발간 등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700만원, 도 시·건축자료전시관내 도시모형도 제작과 전시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뚝섬 지구 개발구상안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4,500만원, 기타 도시계획위원 회 참석위원의 조사활동에 대한 일반보상금과 도시계획과 팀증설에 따른 사무용집기류 구 입, 도시계획국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2,400만원 등 총 6건에 6억 600만원을 전용해 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총 3건에 6억 1,900만원으로 2001년 5월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 동주택용지 매각업무와 관련해서 부과된 연체료와 사용료 등 조정판결금으로 1억원, 2001 년 8월 용산구 한남동 1-132외 7필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업무와 관련해서 인접 774-4번지 건물철거와 대지조성에 따른 손해배상대금 지급금으로 4억 200만원을 사용했습 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업중 2001년 2월에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잠실 동 196-175간 도로개설공사 편입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증액보상금으로 1억 1,700만원을 사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13억 5,8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결정고시용 도면제작사업 외 9건이 상위계획수립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고이월액은 14억 4,600만원으로서 송파구 장지지하차 도 보수보강공사 외 2건에 대한 사업이 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 습니다. 6쪽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의 14.6%에 해당하는 492억 2,800만원이 불용 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445억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0억 1,100만원, 예산절감액이 37억 1,40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0.6%에 해당하는 154억 5,800만원이 불용액으 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원인별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4,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3억 1,500만원, 기타 예비비가 117억 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다 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가결하기 전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79호 안건요. 화장장 서울추모공원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변경안건이 올라온 것인가 그 경위과정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과정에서 환경성 검토결과 2등급이 있는 부분은 제외토록 수정 조건부 가결한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화장장 감소면적이 3,416㎡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결정 고시된 면적에서 임상이 좋은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것과 계획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결과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결정된 경부고속도로광장과 공원의 경계선을 조정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부분과 공원경계선에 대한 부서간에 중첩이 안 되도록 조정을 했습 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원면적에 2,484㎡와 또 광장에서 5,606㎡가 제외되는 것입니 다. 광장으로 된 부분이 우리 사업지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실제 현황대 로 이번에 확장하는 것입니다.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환경등급 2등급에서 제외결정이 됨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네, 후속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해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의견조정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167번, 의안번호 1171번, 의안 번호 1179번, 의안번호 1187번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