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입니다. 저희업무관계로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게 돼서 또 이런 번거로움을 드려서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개정사유와 관계법령 문제는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한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하고, 주요골자는 문화예술회관 기구의 존속입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을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민간위탁 하려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2쪽입니다. 2쪽에 보시면 조례 제391호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같은 조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를 쉽게 말하면 앞에 7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같은 조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7월 31일까지 하는 이까지를 삭제하고 “각각 존속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3쪽에 신 구 대조표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현행에 설치기한 경과조치 해서 제18조제8호 및 제10호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것도 민간위탁 됐습니다.)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민관간위탁 하도록 돼서. 그다음에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의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및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조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를 같은 조 제3호의 문화예술회관은 2002년 7월 31일까지라는 것을 삭제하고 그 위쪽에 2001년 7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다만이 기간 전에 민간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시점까지 존속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언을 해서 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관련 보고서를 위원님들 좀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 사항에 보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고요, 둘째 장에 타 시 도 운영현황은 전체 한 50개 중에서 지금 2개 제일 밑에 민간위탁 운영이 경남문화예술회관하고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이 민간위탁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뒷 페이지에 우리 시가 이걸 했을 때 어떤 앞으로 발생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 대충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계 시설물 및 장비의 비효율적 관리로 내구연한이 아마 단축이 될 그런 것도 많다. 그다음에 넷째 보면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및 각종……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게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현재 합창단이라든가 교양악단, 극단의 정기 및 기획공연이 현재는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료화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일끝에 대책 및 개선사항입니다. 현관리체계로 민간위탁 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을 존치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금 그렇게 했으면 싶은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만약에 사유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결국은 이렇게 안 하는 입장에서 부칙상으로 삭제함으로 민간위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우리 행자부의 지침이 처음 발생 됐을 때 포항시가 대상업무를 17개로 해서 그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 8개 업무를 민간위탁 한다 했는데, 그러면 그걸 지방자치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나 취소나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별도 삭제하고 행자부에 보고까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앞으로 실시하는 여부도 우리 시가 결정하고.

예.

그걸 해제하는 여부도 시가 결정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그 다음 그러면 이 앞에 지금 부칙사항에 우리가 종합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은 기구상은 해제가 돼서.

예.

직제가 없어졌는데.

예, 아직……

그러면 사실은 존속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별도 뭐 종합경기장 문제는 우리가 구조조정이 원래 7월 말일까지 하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구조조정하고는 별개인데, 2000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31일이고, 종합경기장은 벌써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시행기간을.

예.

이거는 어떤 조례 위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치기구 자체는 조례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례상은 기구를 삭제해서 기구가 없는 걸로 돼 있고, 거기에 우리가 기구가 없으므로 직급과 직렬을 배정 못 받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운동장관리소 같으면 청소년수련관에 통합이 됐지요?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겁니다.

이 문제도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그 당시에 담당 국에서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잠정적인 어떤 묵시에 의해서 지금 아직은 그대로 실내체육관, 종합경기장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사회진흥과에 지금 우선에 예속을 시켜서 직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이 돼서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특히 또 종합경기장같은 데는 타 시 도에도 역시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별도 승인요청을 받아서 그때 다시 조례 상정하도록 그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의회하고 했는 사항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다 일단 보고를 드려보고,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겠다 했는데 행정기구조례상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빠져서 없애 놓고, 사실은 시가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가 약속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운동장을 민간위탁 할거냐, 안 할거냐는 원칙도 안 세워놓고, 그러면 여기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그 기준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례위반하든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운동장관리사무소는 이대로 여기에서 존속이 돼가지고.

그 문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그 직후에도 그랬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구조조정을 워낙 강하게 그때 시행 할 때니까 그때는 행자부에서 워낙 밀어붙이니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아마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특히 또 종합경기장같은 데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민간에 줘서 그게 시설물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경과조치에 운동장관리사무소 삭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안 했잖아요? 안하고 이거는 삭제할려고 하니까 논리에서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존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문화예술회관도 존치를 그대로 하고 위반 하라는 말입니다, 위반, 시가, 그렇게 따지면.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또 문화예술회관 관장 문제도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야기는 민간위탁을 할거냐, 안 할거냐는 중요한 결정사항은 안 하고, 공무원 T/O 한 사람 문제를 가지고 기구를 그냥 형식적으로 없앴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운동장관리사무소가 사실상 존속이 필요하다 하면 처음부터 이 문제는 존속하는 걸로 하고 5급이라는 T/O를 그대로 존속 주고 우리가 당당하게 시가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여기에 규칙상은 쉽게 얘기하면 제외를 시켜서 날짜를 그대로 박아둠으로써 기구를 못 하게 해서 5급자리를 없애고 사실은 직원을 두고 근무시키고 그래서 그때는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라 줬는 입장이고, 지금도 문화예술회관은 분명히 있는데 이 기간이 되니까 결국 5급 T/O를 하나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된다는 논리하고, 그러면 운동장도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고 하고 그때 당연히 5급 T/O를 살려야지.

아니, 공원식위원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당시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종합경기장 문제는 경과조치에 넣어놓은 그런 상태에서 구조조정 그 자체가 좀 강력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또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금방 행정부 쪽에서 의회에 요구하기가 좀 뭐라 그럴까? 미안한 입장에서 그대로 지내왔고요. 이제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은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 거의 묵시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어떻게 묵시로 뭘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답변을 그렇게 본인이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해 줘야지,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여기서 주요한 발언대 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하시면, 누가 묵시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든간에 종합경기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2001년 7월 31일까지 분명히 조례에 명시돼서 우리가 이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행정기구설치에서는 위반을 조례 위반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날짜대로 해서 5급 T/O를 하나 줄이고, 사실상은 직접 하고, 그것도 안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기구가 폐지되고 바로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죠, 기구가 없어졌는데 7월 31일까지 기구가 존속 그 받고 안 됐다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될 사항이면 당당하게 이 시점에서 민간위탁을 제외시키고 종합운동장은 포항시가 직접 하겠다고 당당하게 해야지, 그 뭐 구조조정의 한 사람 문제인데, 밑에 직원이 열몇명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5급 T/O 하나를……

지금 시점이라도 문화예술회관 문제는 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시가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5급 T/O는 하나 줄이고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그냥 끌고 갔다가, 마지막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또 그렇게 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최초의 포항시하고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하고, 결국 시의 방향하고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없는 조례를 개정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그 앞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시행을 했는데, 그런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이면 나도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5급 T/O 하나가 뭐 중요하다고, 곤란 안 합니까?

T/O라는 그런 것보다도 다른 시비라든가 전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종합경기장 문제가 기구를 폐지하고 민간위탁쪽으로 당초에 그 가닥을 잡았던 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이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의회가 결의하고 시가 제출한 내용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과장지금 발언, 과장이 책임지실랍니까?

그 당시에 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아 구조조정 때문에 민간위탁 하는 거요? 그민간위탁은 목적으로서……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민간위탁 함으로 시민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좋은 취지도 있겠다고 해서 한 거지, 인원 줄일려고 민간위탁을 자꾸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그 중요한 민간위탁 결정을 행자부 지침과 포항시장의 제출에 의해서 포항시가 좋다고 한 사무를 두고 지금 과장께서 그때는 그게 잘못 됐다고 여기 지금 기록을 남기면 그 누가 책임지냐 이겁니다. 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어떤본인의 철학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아 시장이 제출하고 의회가 결정하고 약속했던 사항을 그때 결정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 하면 그러면 이 지금 시장 올리는 것도 우리 위원이 잘못 됐다고 하면 이거는 부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논쟁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 지금 다른 타 시 도하고도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예술회관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급한 일정입니다만 저희들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오늘 폐회중에 상임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질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기구는 폐지가 되고 현재 지금은 운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있는데, 기구가 폐지 됐다고 해서 당장 꼭 민간위탁 돼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과장, 물론 편하신 대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시가, 우리 의회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민간위탁 하겠다고 의회에 내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승인 해 준 사항입니다. 의회발의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그 실시시기를 맞춰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예.

했으면 당연히 조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종합경기장은 민간위탁이 돼야 됩니다, 이 있는 한은. 당연히 이 날짜에 맞춰서, 그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을 안 해야 될 입장이면 구조조정의 문제에 얽히지 말고 당당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시에 민간위탁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직영하는 게 맞다고 문화예술회관 이 점에 같이 다룬 것처럼 이 시점 이걸 분명히 다뤄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는 여기에 서류상은 분명히 민간위탁 하겠다고 해놓고는 기구를 존속하고, 뒤에 것은 민간위탁이 필요없다고 해서 먼저 오니까 어느 게 앞뒤냐 말이야? 앞에부터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과장의 입장에서 이거는 빨리 안 해도 됩니다, 민간위탁 합니다,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시장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가 이거를 하라고 승인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히려 안 한 데에 대한 추궁을 의회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이론이 있습니까? 지금이 문제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이 시기가 7월 31일까지 존속이, 저 폐지가 돼야 될 문제니까 이 시점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민간위탁보다도 직영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오는 것은 시장으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아까 이야기한 행자부에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도 된다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 부분 우리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장이 민간위탁을 안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의해 주느냐? 아니면 민간위탁 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우리가 다루는데, 이거를 다루기 전에 앞에 두 건을 그래 이렇게 놔두고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 답변은 자꾸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 문제는 뒤에 배경입니다. 그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구조조정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기구를 존속해야 되겠다고 당당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이 기구를 살려야 되겠다고 해 줘야 되는데, 이 기구는 행자부 걸려 있으니까 이걸 놔두고 뒤에 것은 살려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이걸 문서를 이 조례를 다뤘던 위원회로서 마지막 하면서 우리도 봤을 때 논리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마 종합경기장하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과감하게 상정을 해서 의회에 그때 한번……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종합관리사무소는 민간위탁 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여기에 묵시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동의했어요? 그런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지금 포항시에서 이걸 위탁 받아서 하겠다는 단체가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이야기 한 대로 불교청년단체, 그 다음에 기독교단체, 그 다음에 일반 자원봉사단체, 세 단체가 준비 다 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가 계속 연기한다, 연기한다 하면서 왔다고요. 뭐가우리가 의회가 동의를 해. 이부분은 당연히 민간위탁이 돼야 되고, 여기 와서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존속하는 문제는 이건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는 서류상은 이대로 놔두고 분명히 기구 폐지하고 없는데 실지 인원은 가지고 시가 그대로 운영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구가 지금 폐지 됐다고 해서 당장 뭐 꼭 위탁해야 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제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이 관계는 집행부에서는 구조조정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뭘 협의해?

종합경기장 문제. (『존속에 대해서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 문제 놔두고 그 뒤의 문제를 우리가 해 주겠습니까?

예.

예, 그 두 건 청소년수련관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문제는 기간이 경과돼서 기구가 폐지 됐습니다. 기구가 폐지 됐는데 아직도 민간위탁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또 변화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오늘 상정된 문화예술회관 이 문제는 존속을 좀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