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춘식 의원 발언
나명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25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대부분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중으로 남은 실과소 예산심사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 6월22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의 주요내용, 주요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여 기정예산 3,762억6,600만원보다 13% 금액으로는 487억2,700만원이 늘어난 4,249억9,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4% 특별회계는 23.6% 늘어난 경정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2,660억7,600만원, 특별회계가 1,589억1,700만원이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인 27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전체 규모에서 회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62.6%, 특별회계가 37.4%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 금액으로는 25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자체수입은 13% 의존수입은 0.7%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을 자체 및 의존수입별로 검토해 보면 자체수입은 지방세 8.1% 세외수입 18.2% 금액으로는 177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자체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각각 13.5%, 9% 감액 편성되고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0.4%, 21.5%를 각각 증액되어 의존수입 전체적으로 0.7%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당초 68.9%에서 70.4%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21.5% 금액으로는 69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도시교통사업의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치수사업의 세외수입 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일반 및 특별회계를 세항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경상예산 8.4%, 사업예산 17.2%를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17.4%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경상예산에 4.6% 금액으로 39억900만원, 사업예산에 15.3% 금액으로는 201억8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감 27.9% 금액으로는 56억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8개 특별회계 중 이번에 5개 특별회계만 추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5% 금액으로는 69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에 62.2% 금액으로 40억600만원, 사업예산에 53% 금액으로는 39억7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등에서 10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가 큰 일반회계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3%, 물건비 4.5%, 이전경비 10.2%, 자본지출 17%, 내부거래 5.6%를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 등에서 7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개 특별회계별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사항은 앞에서 전체적으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를 함께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 964억3,000만원 대비 24.3% 금액으로는 234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사업수익 1.1%, 자본수입 33.3%, 보존재원 101%를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감 12%, 물건비 0.7%, 이전경비 278%, 자본지출 43.5%, 예비비 및 기타 22.9%를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증감 평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회계별 내용은 앞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9쪽 주요사업 조서는 집행부에서 배부한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특수요인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지방세 구조상 세입예산의 한계와 공단경기 등을 검토해 볼 때 세수증대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바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 검토와 정상적인 추가세수가 확실함에도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계상했는 여부와 추경세입재원이 타당한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추경부분 외의 기정예산액의 수정 필요성과 본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경비의 추경에 계상여부 또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가능 여부 및 이월을 전제로한 추경계상 여부 검토와 주요 신규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조사 산출기초 등 필요한 절차여부가 검토되어야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감사담당관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대로 진행할까요?
이규원위원
예산위 계수조정 이전에는 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할 시간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삭감요망이나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마창오위원
감사담당관실 설명들을 것 뭐있어요. 올라온 것 하나밖에 없는데
허복
간사 감사담당관실 5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계수조정시에 간사님 검토에서 삭감으로 바뀌었네요? 전에 검토요망으로 했는데 삭감으로 바뀌었네요?
허복
간사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저는 현장방문을 갔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럼 부서별 설명없이 전부 조정해 나갑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허복
간사 부서별 설명을 하셔야지요. 설명을 안 하면 예산이 살아남지 않는데요.
이규원위원
강 위원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회의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했고 하나하나 다 넘어가는데 넘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듣고 여기 지적된 사항들은 넘기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여기서 담당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다 어떻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설명을 듣고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창오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설명들으면서 여기 삭감해 놓은 것을 살려주니 이렇게 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산업건설에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하고 그대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 나면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공무원 출석은 해야지요?
대홍
강대홍위원
출석은 해야 지요. 이것을 여기서 삭감이다 논쟁을 벌이지 말고 설명만 듣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규원위원
설명을 들어 보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전혀 내용을 안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요구를 하고 또 요구 안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창오위원
또 산업건설 것은 기획행정에서 설명을 하나도 안 들어봤으니까 들어 봐야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 있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없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장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감사담당관실 5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8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0억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전에 올라올 때 검토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당초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10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억3,600만원을 쓰고 지금 3억 얼마가 남았는데 이것은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돈을 못쓰게 중단을 해서 지금 사업은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추경에 10억을 전년도에도 세워줬습니다. 위원님들 어지간하면 이것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맞습니까? 검토가 맞습니까?
마창오위원
삭감요망이 맞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과장님하고 얘기가 틀려서
마창오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맞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과장님. 삭감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는지 알고 있기는 합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어떤 부분 말입니까?
진이
박진이위원
방금 말씀했던 소규모편익사업 같은 것 위원님들한테 대충 들어보면 한쪽으로 어느 읍면동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편중되어서 한다. 그러면 이게 예산을 10억을 주면 과장님하고 밑에 직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판단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나는 그것 모른다. 어디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말썽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농촌이나 우리 양포동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왔는 것 긴급하게 수해가 났다든지 무슨 민원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 잘 모른다 어디 얘기를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도 있고 지금 토목직 몇 명입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토목직이 4명입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4명이 10억 정도 가지고 물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모른다 이런 소리는 저는 안 하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잘 안 되는가 하면 읍면지역에 편중이 되니까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균형이 안 되고 안배가 안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읍면에 약간 지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부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이런 안이 들어오면 거의 90% 이상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균형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균형 안배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가보세요. 현장을 가보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토목직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필요없는 동도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필요한 것을 이것은 얼마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배만 시키고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과장님.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재량사업을 해서 1년간 20억 정도 반영이 안 됩니까? 그런데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기존 사업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거든요. 맞지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대석
강대석위원
전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행정상이나 어디든지 다니면서 봐서 그 나름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꼭 챙겨줘야 될만한 것이다 했을 때는 챙겨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답을 받아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좋은 결과가 나와서 통과가 되었을 때는 시장님이 시정활동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어느 동이든 어느 면이든 간에 다니시다 봐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하나 해달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시장 재량인데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시의원들하고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면 되고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갈등이 생깁니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표기 때문에 그당시 거기서 다 하고 난 뒤에 의원 의정활동을 하면 그 지역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원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런 편익사업을 시장님한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되고 의원들이 해서 안된다고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는 것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면 그만 합니다만 다시 4대 의원들이 왔을 때는 공무원들께서 또 감사담당관께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담당관님 담당관실에 재직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지금 1년 다되었습니다.
나명온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특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다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데 앞으로는 김종대 담당관님 소신대로 해서 각 지역 의원님들이 불균형이 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위원장님. 여기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삭감요망 올라온 것은 저번 본예산 들어올 때 여기 편익사업 세운 것을 담당관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우리가 물으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책임질 수 없는가 물어보니까 위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하면 전들 안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 대답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더 심한 말도 하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돈이 작은 것 같으면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탁을 받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 겁니다. 담당관이 책임을 못 진다고 하는데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산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담당관이 책임 못질 부분이 제가 거기서 결정을 짓고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에 결재를 올리면 윗전이 저보다 상사가 많으신데 거기 결심을 맞아서 결정하는 대로 해야 되지 담당관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시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저한테 해달라고 해서 안 됐을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된다고 결정을 못 합니다. 이래서 제가 이것은 책임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윗전에 가서 결재를 해보고 되는 것은 해주지만 안 되는 것은
마창오위원
결재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결재가 되면 100% 책임을 지지요.
마창오위원
그런데 그때 책임을 못 진다고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감사담당관
그 당시 그런 대답은 아니지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결정적으로 얘기를 못 하고 위에 상사분들한테 결심을 얻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니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이 많으니까 결국 여러 사람 책임도 못 지고 또 높은 사람 주라고 하면 밑에서 할 수 없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 돈은 제가 봐서는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어제 저도 이것을 처음에 검토요망으로 제가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갔다가 최종 계수조정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방금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실제 이게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당시 때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 밝혔고 정말 이번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도 지역의 균형적인 차원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20억을 1년에 쓰는데 단 한번도 제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한번 요구했습니다. 1,400만원 주민들 여론수렴을 받고 했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80대20입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허복 간사님 계십니다만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인 사업부서에 줘서 예산의 건전성을 유도해 내야 되는데 실제 힘도 없는 감사담당관실에 올려놓고 윗사람 주문에 의해서 한다 이게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위원장
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여기 설명만 듣고 또 만약에 기획행정위에서 체크된 부분이나 안된 부분도 산업건설에서 미진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설명만 들읍시다.
대석
강대석위원
설명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신경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모셔놓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명온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기획담당관실 5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기획담당관실 검토요망으로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 왜 자료를 안 올렸어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검토요망으로 기획행정위원장님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올려놨네요?
춘식
윤춘식위원
그것은 마지막에 합시다.
이규원위원
검토요망으로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정보통신 63쪽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기획영상물 제작 체크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시홈페이지에 보면 인터넷방송이라고 동영상 부속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미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라든지 공단을 소개하는 그런 기획물을 다큐멘터리로 2편 정도 직접 제작을 해서 동영상을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확보해 주시면 좋은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대외에 구미시 공단유치라든지 구미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67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자료 한번 봅시다. 1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신규입니다.
허복
간사 67쪽 민간행사보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정보통신담당관
예. 관련자료 위원회에 참고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오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7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6쪽 문화행사 의자임차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저희 문화행사추진을 하다보면 특히 방송 3사에서 큰 행사 한번 하자는 의뢰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 요구가 있습니다. 게릴라콘서트라든지 안 그러면 전국노래자랑 이런 경우에 방송사에서는 장소하고 시설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의자시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남은 것이 방송3사가 있습니다만 KBS 열린 음악회라든지 전국노래자랑, MBC 콘서트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2회 정도 의자 임차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저희들 계획을 못 짜서 삭감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민 요구나 방송사 방송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금년에도 SBS의 명물이라든지
허복
간사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첫째 설명은 알아들었으니까 그 밑에 문화예술행사 비교시찰 버스임차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 관계는 전국 꽃박람회라든지 큰 축제가 있을 때 관련단체와 시민들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관련 공무원들도 갈 수 있도록 임차를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나명온위원장
연 3회입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하반기에 3회 할 계획입니다.
나명온위원장
전반기는 몇 번을 갔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전반기는 청도 소싸움 할 때 저희 시청버스를 이용해서 3회 정도 갔습니다. 시청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반기 특히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임차를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77쪽에 전산개발비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사진관리를 하려고 전산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선산군에 필름하고 구미시에 필름이 34만5천커트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케비넷 안에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장비와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 프로그램이 3,400만원이고 장비가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사진 전체를 넣어 놓으므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서울 중구청이나 각 구청 경기지역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는 겁니다.
허복
간사 78쪽에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 3,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환경사업소에 있는 카메라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인데 이것이 지금 사용 중에 방식이 안 맞아서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은 디지털로 가야 되는데 작동이 잘 안되고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는 이런 실정이라서 카메라만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아니고 카메라 다리를 800만원 주고 '99년도에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IT 주기가 지금 2년입니다. 지금 디지털 방송이 구미에 시청이 몇 연도부터 가능합니까? 혹시 아시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방송이 구미시에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적어도 2005년 이후에 가능한데 이것은 좀더 시간을 두고 장비 사면 IT장비 2년후에는 새로운 장비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지금 활용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이규원위원
디지털 방송장비를 사면 디지털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테이프를 1달에 3개 정도 만들어서 시정 전체 돌아가는 소식을 새로넷 하고 유선 방송하고
이규원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지금 방송시스템이 현재 구미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현재 송출되거든요. 현재 디지털 방송은 2004년 이후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7년 되었습니다.
이규원위원
기간이 10년이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10년입니다.
이규원위원
아직 3년 남았네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예. 남았는데 그게 워낙 낡아서 바꾸려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지난번에 일본으로 수리보냈다는 700만원짜리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수리해서 가능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79쪽에 제6회 전국사진촬영대회, 제1회 동아리 합동 촬영대회, 제1회 전국 고등학생 사진공모전, 2002년 문화예술마당 상설운영 네 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전국사진촬영대회는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회하는데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이고요. 동아리 합동촬영대회는 32개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체라든지 학교 공단에 동아리가 있는데 700여명이 되는데 동아리 사진 아마추어들이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등학교 학생 사진공모전도 우리 구미를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사진 관련해서는 저희 구미시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마당 이 사항은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를 했습니다만 5개소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문화행사 안 그러면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어떤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엠프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 필요한 곳에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항상 거기 가면 볼거리가 생기는 5개소를 동락공원하고 금오산, 형곡공원, 원평, 봉곡 테마공원 이런데 자리를 만드려고 그렇게 기획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어떤 보여줄 수 있는 뱅크를 만들어서 학교나 각 단체에서 하려고 해서 신청을 다 받아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제1회 동아리 합동 촬영대회하고 전국 고등학생 사진공모전 이것 이번에 처음이지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작년부터 기획을 했습니다만 우리 예술분야에 예산 배려가 안 되어서 지금 그것이 안 되다가 다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전부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처음 시작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전국 사진촬영대회는 당초예산에 1,3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도 요구가 2,5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허복
간사 뒤쪽에 구미 심전회전 3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여기도 심전회라고 중견 미술인이 20여명 10년간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300만원 지원은 보통 다른 단체와 같이 팜프렛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예술이 된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은 예산이 배려가 안 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앞장서 주시면 문화예술이 좀 진흥될 것으로 봅니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밑에 구미문화원 풍물단 창단 1,3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풍물단은 창단을 해서 49명으로 지금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달에 창단을 하는데 복장이라든지 또 장구 이런 악기 같은 것을 해서 전문 농악단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할 그런 사항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지금 풍물단이 아주 많은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데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풍물단 창단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농협도 있습니다만 또 구미에 무을농악을 전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을 해서 문화원에서
춘식
윤춘식위원
문화원보다 우리 무을이 전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것인데 굳이 창단하고 이런 것 같으면 돈만 들어가고 하는데
마창오위원
무을농악에 보조가 나가잖아요?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무을농악에는 당초예산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나가는데 또 뭐 하려고 창단을 합니까?
허복
간사 담당관님 설명을 참고로 하고 그 뒤에 수다사 주변정비 3,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문화공보담당관
수다사는 한자로 많을 "다"자입니다만 그게 물이 없어서 많을 "다"자를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름에는 2천에서 3천명 정도 여름에 캠핑객이 있습니다. 도리사 같은 경우에도 캠핑객이 많고 구미시에서는 골짜기 찾는데 두 군데 있는데 도리사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은 주변에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찾는 캠핑객에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다사 했는데 왜 수다사에 하느냐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이 먹는 물을 찾으려고 절에 갑니다.
허복
간사 설명 잘 이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유인물에 없어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1,000만원 체크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 관계는 여름 성수기 동안 우리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5일간 휴가를 실시합니다. 7월1일부터 9월14일까지 약 80일간에 걸쳐서 휴가를 실시하는데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가를 가서 편히 쉴 곳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에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름 성수기동안 저희들이 동해안 일대에 숙박시설 임차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편히 쉬고 와서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올라가게 하므로 직원 사기앙양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과거에 시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윤재위원
다른 시에도 시도했는 곳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런 곳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개인 기업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활용을 하는 제도입니다.
허복
간사 취임식 무대임차 2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당초 저희들 계획은 시청 앞 광장에서 취임식을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해서 무대임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 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삭감하면 되네요?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삭감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판단을 잘못 했는 부분인데 계획과정에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면 됩니다.
허복
간사 시장 3개월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7,500만원이 기준경비입니다. 본예산에 5,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3개월 잔액분 2,200만원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200만원 미 계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89쪽에 전자신종 타종행사 3,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전자신종 타종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2000년도 2001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도 실시한 결과 다소간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전자신종 타종행사가 우리 구미시에 자연적인 연말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해를 보내면서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시민들 마음가짐을 할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사를 시민들이 그야말로 송구영신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2,460만원 저희들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규원위원
작년에 집행했는 관련자료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기능전환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읍면동기능전환팀장님 91쪽 읍면동주민자치센타 20개소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 대체적으로 기능전환은 읍면동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반대를 해 오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과 관계없이 예산이 아시겠지만 지난해 국비 5억3,900만원, 도비 1억2,890만원이 이미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시비부담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야 사고이월도 일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안 그러고는 사고이월 자체도 못할 그럴 형편에 있고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거의 시군비 부담분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진방향은 자치센타 운영은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지만 시설은 우선 해놓고 저희들 읍면동 일부 청사는 또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환경개선은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의존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그럼 읍면은 예산이 1억입니까?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기준이 1억입니다. 동은 6,000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그 범위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시비를 부담해서 할 수도 있고
이규원위원
그럼 이번에 승인 안 하면 국도비 반납은 언제쯤 됩니까?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연말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이 기구가 어느 정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에 대체적인 계획은 지도단속 광역적인 업무는 본청에 이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직원이 모자라니까 읍면동에서 광역적인 교통단속이라든지 환경단속 이런 것은 본청에서 기동팀을 구성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지 지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국도비 내려왔는 것하고 시비를 보태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전제로 하겠지만 노후청사 보수라든지 이런 문제로 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집행을 하고 나중에 조례가 안 되어서 자치센타를 운영을 안 했을 때는 국도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것은 행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 와있는 것을 빨리 조기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집행은 다 하고 나중에 자치센타를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 했는데가 있거든요. 예산은 지원을 받았지만 운영을 실제 안 하는데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나중에 돈을 받아서 다 쓰고나면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줘요.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사실은 우리 경북에서도 시군에 사실상 면부에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더러는 다른데 알아보니까 복지계가 신설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복지계가 신설되면 그 정원내에서 복지계가 신설되면 총무팀이 소멸됩니다. 재무팀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민원하고 자체 기구하고 과연 맞아줄지 이것을 하게 되면 또한 사실상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안 됩니다. 돈은 공짜로 쓰고 조례제정을 안 하고 기능전환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차차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당장 해야만...... 솔직히 위에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판단은 한번 해 봅시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타는 그 자체가 별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센타 기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읍면동 행정기능은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존속이 되는데 다만 공통분야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를 읍면에 놔둡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이것은 별도의 문화시설을 해서 자치위원회를 주민들로 15인이내 25인으로 구성을 해서 별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문제하고 행정기능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를 하기 위한 전제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민자치센타가 주요업무는 시로 들어오고 복지문제나 헬스나 노인들 건강이나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자치센타인데 그럼 시설공사를 하고 칸막이를 할 때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자치센타 운영하고 안 하고 별개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습니다.
수복
김수복총무과장
행정기능은 그대로 존속을 하고 이것은 문화시설로
영철
송영철읍면동기능전환팀장
복지 여가기능만 더 보완하는 겁니다.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94쪽에 고철모으기 등 새마을운동 참여자 간식제공 54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27개 읍면동에서 고철모으기와 병행해서 폐자제 재활용 수거를 연중 2회에서 3회정도 거국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참여자들한테 빵하고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식비를 올렸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하고 우리 구미시에 총 몇 명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400명에서 8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회는 회장단이 그렇고 회원들까지 하면
춘식
윤춘식위원
그런데 여기 270명을 10회로 해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이것은 읍면이 27개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으로 가게 되면 540만원 하면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단위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만원, 부녀회 10만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산출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돈이 적은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적지요. 적지만 예산을 좀더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95쪽에 새마을여성합창단 이것은 뭡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새마을여성합창단은 구미시에 있는 주부들이 취미생활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구미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어서 지금 70명 정도가 합창단이 구성되어서 '92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단이후에 전국대회나 경북도에서 10회 이상 대상을 받고 또 우리 구미시에 각종 기념행사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은 금년에 경북도대회도 있습니다만 8월달에 청주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려니까 단복이 작년에 맞춘 것은 춘추 동복이고 하복이 없어서 참여하는데 이 예산은 단복하고 또 간식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99쪽에 구미축제 홍보물 설치 아치 4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99쪽에 구미축제 홍보물설치하고 101쪽에 구미축제에 따른 예산하고 같이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구미축제를 하면 시민체전이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4년간 IMF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되어 있던 구미축제가 작년에 의원님들 덕분으로 4년만에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경제적 어려운 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미는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특별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년만에 처음 개최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안 되겠나 해서 금년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개최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구미축제가 그 전에는 격년제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한해는 시민체전을 하고 다음해는 문화축제를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격년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할 때는 일단 4년만에 했습니다. IMF 때문에 못 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말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화행사 한번하고 체육행사 한번하고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문화행사가 금년에 결정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또 올렸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기
김응기위원
그 위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1박2일 이게 도민생활 체육이 생활이라 하는 용어가 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겁니까?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연중행사처럼 합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북도민체전을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 하는 것은 도민체전을 했는 개최시군에서는 그 익년에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과장님 어제 생활체육회에서 했는 것은 무슨 행사입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어제 했는 것은 구미시에 생활체육동호인이 있습니다. 20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어제 동호인 체육대회를 했는 겁니다.
이규원위원
거기 예산지원 얼마를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어제 예산에 당초 계획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2,000만원인테 1,000만원은 자기들 협회에서 자체 재원으로 했습니다.
허복
간사 103쪽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본관 및 예식장 방수 3,5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밑에 분뇨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그것은 올림픽기념관이 작년 8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시에서 관리운영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누수도 되고 벽체 균열도 되고 해서 거기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달에 동우건축에서 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금년에 급한 것부터 이번 추경에 하다보니까 약 8,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당초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출연금으로 안 하고 시 자체에서 수리를 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시설비 정비 등 하는 내용에 보면 2항에 공단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하여 정비해야 할 경우에는 "갑"하면 구미시입니다. "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비 및 보수할 수 있다"하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에 12억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초과해서 해 줄 수 없고 해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강 위원님. 각산에는 분뇨시설이 집수로 안 되어 있고 탱크로 되어 있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
오수관 연결이 다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수라고 있는데 바로 오수관으로
이규원위원
청소를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정봉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오수하면서 분뇨하는 것은 뭔가 하면 수영장에 지하1층에 거기 탈의실 옷벗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대소변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고여있는 대소변이 8년 정도 탱크에 그대로 있어서 여기서 가스가 나와서 이것을 퍼내야 됩니다. 현재 새로 공사를 하면 현재 있는 것을 약품으로 해서 풀어내서 전부 없애고 다음에 스테인리스로 된 것을 가지고 덩어리를 부수고 바로 나가는 그 공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탱크가 7년에서 8년 그대로 있어서 가스 때문에 배관 같은 것이 전부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여기 일반체육시설 실시설계비가 금액이 위에 것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까?
봉문
정봉문시설관리공단시설팀장
저희가 처음에 실시설계비 올린 것은 뭔가 하면 수영장 2층하고 닥트하고 전부다 했을 경우 실시설계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별도로 있다보니까 실시설계비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았을 때는 예산을 못 올린다고 해서 이 외에 3억8,000만원 정도를 사전에 실시설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다른 목에 되어 있는 예산 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저희들 테니스 하드코드하는데 510만원 설계비 그것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장
103쪽 중간에 시설부대비 종합운동장주변 체육시설 부지매입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운동장주변 분할측량비하고 경계복원 측량비 금년에 예산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측량할 필지수가 많아서
나명온위원장
주변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재실있는 쪽하고 밑에 올라가는데 하고 5억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장주변을 금년에 5억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면서 거기 필요한 부대수수료입니다.
이규원위원
분할측량비가 평당요율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까? 22만6천원인데 13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대원
강대원새마을과장
2개 합치면 26만원되는데 필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무과에는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회계과 110쪽 구내이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구내이발소하고 구내식당 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이발소는 지금 구미시 개청이후에 처음 설치를 하고 시설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여년이 되다보니까 의자나 거기에 있는 비품들이 너무 낡았습니다. 이것을 개체하는 예산이고 구내식당에 가스렌지 이런 것도 '93년도에 우리 의회청사 준공 이후에 처음 설치했던 그런 장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체하는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구내이발소 같은 것은 이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직원복지 측면에서 있는 시설인데 개선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사항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예.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관사에 TV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120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이게 부시장님 관사에 있는 것인데 TV가 너무 낡았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자원
김자원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3년 초과했습니다. 너무 낡았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민원봉사과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나명온위원장
민원봉사과 지적된 것이 없는데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규원위원
119쪽 민간자본보조 재향군인보훈선양사업지원 해서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제출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128쪽에 청소년수련시설 3,000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대구 카톨릭청년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연간 3만명 정도 됩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생활관하고 야영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야영장에 보면 각종 전기시설이 있는데 작년 12월달에 청소년수련원으로부터 야영장하고 생활관 온수시설 그 다음 극기훈련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전기시설은 감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해서 제가 금년 2월달에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전기감전 위험이 있고 온수시설은 현재 생활관 자체는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애들이 거기서 수련을 마치고 나면 샤워도 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세면도 해야 되는데 샤워실에 수도꼭지가 하나뿐입니다. 여름에는 그냥 샤워가 가능한데 겨울에는 샤워 자체가 불가능하고 세면도 수도꼭지 하나로 큰통에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간온수기를 달아서 수도꼭지수를 늘리고 샤워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극기훈련은 겨울에도 오는 학교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한겨울에는 없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온수가 크게 필요있나요?
진태
전진태사회복지과장
3, 4월달 되어도 아침저녁으로 필요합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보건소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선산보건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구입 2,000만원 삭감요망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넘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위원
이것은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마창오위원
예술회관 안이라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대공연장 안쪽에 합니까?
마창오위원
전시장에 한다고 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전시장에 각종 우수작품이 전시되고...... 전시실에
이규원위원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쪽 말입니까? 안쪽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전시실 벽에
이규원위원
전시실 벽에는 일반 전시물을 전시해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 아니면 설치할 장소가 없는데요.
마창오위원
작품을 2점씩 구입해서 걸어놓는다고 하던데요.
허복
간사 문화예술회관도 넘어가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도 지적된 것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도 지금 참석을 안 하셨는데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체크된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허복
간사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8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187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철거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겁니다. 이게 1990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99년7월달에 설치된 전산시스템과 전광판이 상호 연계가 안 되어서 데이터 표출이 안 되고 또 현재 전기누전 등으로 해서 비가 많이 내리면 혹시 통행인들에게 감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한전에 의뢰를 해서 전기점검을 받아보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단전을 시켜 놨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90년도 설치당시에 접지는 안 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99년9월에 전산시스템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는 되었지요. 그때 되면
이규원위원
90년도에 총 설치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이 옛날에 아주 기초적인 것이라서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규원위원
다시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500만원 투입해서 전광판만 교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새로 추가로 요청을 했다가 재원부족으로 의회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허복
간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폐기물관리과 18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191쪽 일반수용비에 비디오 제작 1,150만원 올라왔는데 뭡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현재 교육 및 홍보용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배출문제 비디오 교육용이 있습니다. 매립장에 견학하는 일반 시민이나 학생한데 홍보하기 위한 비디오인데 이것이 약 3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라든지 자료가 현재하고 많이 틀립니다. 새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 하면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허복
간사 일반수용비에 비디오제작 교육 및 홍보용 1,150만원 체크입니다.
마창오위원
195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세가지 설명해 주십시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집을 부순 건설폐기물을 공터에 야간에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 오래전부터 각종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치우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치워야 됩니다. 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은 지금 시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해 놨습니다. 위탁을 하려면 조직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시설 위탁관리비는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있는데 환경사업소 자체가 8월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탁하고 난 다음에 저희 본예산에 올려놨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은 마찬가지 전부 삭감요청해 놨습니다.
마창오위원
3건 체크해 놓읍시다.
허복
간사 민간위탁금 3건 체크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 오리사육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오리사육장 내에는 화장실이 간이화장실로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대소변시설이 없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상시 사람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견학을 오면 용변을 보려면 난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설명 이해는 가는데 이것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산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모자라서 예산계 자체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허복
간사 화장실 체크해 주십시오.
이규원위원
196쪽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 내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사료화 시설 보완설치 해서 전기 등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음식물 사료화 시설은 3년전에 국비 3억3,000만원, 시비 7억7,000만원
이규원위원
준공연도가 몇 년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99년9월입니다.
이규원위원
하자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11억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설치할 때는 예산이 약 8억8,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잔여금액이 2억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재는 반납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때보다 시설이 더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현재 시설을 보완을 하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탈수시설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현재보다 양을 1/2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루에 약 75만원 내지 8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에 많이 젖은 것을 가지고 소각장에 가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탈취시설이 없습니다. 여름에 작업을 할 때 그 옆에 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향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지역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환경사업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현재 뒤로 덤프트럭이 들어가서 들어올릴 때 그 부분은 완전히 보완이 되었습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 이것만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됩니까?
무우
정무우폐기물관리과장
예. 됩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폐기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경제진흥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207쪽 장천시장 장옥 물받이공사 300만원 하고 3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장천시장 장옥 물받이공사 이것은 작년에 장천시장을 우리가 120평정도 새로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 하다보니까 올해 주민들 바람이 위에 물받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물받이공사를 해 주고 밑에 바닥선을 그어주고 간단한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시장 입간판 설치 이것은 우리관내 재래시장이 6개 있습니다. 장천하고 선산하고 형곡, 중앙, 6개 시장에 대형입간판 아치형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시장번영회에서도 원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타 전시장 증측 이것은 기존에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10평 정도 가건물로 증축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0평 정도 마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장천시장 같은 경우 1년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이 86만원이 전부입니다. 장천시장 같은 경우는 물받이공사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허복
간사 장천시장 검토요망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상설시장 입간판도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위원
과장님 6개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법상 시장에 포함되는 것이 6개 시장입니까?
담당
리담당경제관
류병돈 법상으로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은 없고
이규원위원
옛날 구시장 성격
담당
리담당경제관
류병돈 지은지 20년 넘고 현대화가 안 된 것을 보통 재래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이런 경우 법적 지원에 해당됩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들 용역보고서도 나와 있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재래시장 관련 법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예.
마창오위원
6개지역 어디입니까?
규환
김규환경제진흥과장
선산, 장천, 원평 중앙, 형곡 중앙, 신평, 인동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20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217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과목경정했는데 해외박람회 참가도 과목경정 어디로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방금 경제진흥과와 마찬가지로 당초 경제통상과에서 경제진흥과와 투자통상과로 분리되므로 해서 저희과에 소관 업무를 과목경정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205쪽에 있습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218쪽에 국내외 기술서적 2개가 있는데 2개 중에 어느 것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국내외 기술서적 부기를 예산부서에서 편성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218쪽 마지막에 있는 부기입니다.
허복
간사 280만원과 300만원이 있는데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300만원짜리입니다. 참고로 저희부서에서 이번 예산편성 내용은 지난해 저희들이 대통령표창을 받고 행정자치부에서 5억원이 특별교부세가 지난 4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요번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규원위원
220쪽에 산학관 기술협력촉진센터 난방시설은 몇 평 규모로 합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던 행자부에서 5억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하는데 전에 행자부에 시범사업으로 올라간 동국여자고등학교에 강당쪽에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스팀시설이 본관에는 들어가 있는데 강당시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해서 이번에 이 예산으로 냉난방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몇 평 정도합니까?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300평 정도 됩니다. 1, 2층 합쳐서 300평 됩니다.
허복
간사 222쪽에 출연금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투자통상과장
중소기업협의회 출연금 5,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의회가 중소기업의 공익법인으로 지역산업 또는 지역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단체로서 지금 21세기 새로운 정보화사회를 맞아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새로운 모델에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견인차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에 법인설립 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협의회를 기본자산 창립초기에 기본자산과 설립에 따른 일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투자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노동복지과 22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훈련 그리고 노조간부 체육대회, 여성근로자 워크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조간부 교육훈련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금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허복
간사 지난번에는 얼마 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작년도에도 2,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노조간부 체육대회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됩니다. 현재 노동조합 구성이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노조간부간에 화합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허복
간사 노조간부라면 어떤 분들이 노조간부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각 노조 위원장들 부위원장
허복
간사 그럼 이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같이 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같이 해 놨습니다. 같이 해 놨는데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하지 싶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안 하면 500만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네요? 한 단체가 안 하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전체가 1,000만원인데 사실상 예산이 작은 형편입니다. 저희들 요구는 2,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1,0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노조간부 체육대회 그럼 정책협의회 여성간부 하려면 여성간부 체육대회도 있을 것이고 노인간부도 줘야 될 것이고 다 줘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또 한국노총 예산 1년에 얼마 지원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규원위원
그런 행사도 같이 통합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이 유도를 해 나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방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 구미공단은 사실상 산업평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규원위원
물론 근로자들이 국가 전체를 봉사하는 이런 기여도는 엄청나게 큰데 단체도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민주노총대로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이게 통합이 현실적으로 통합이 안 되어요. 그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노조자체가 별개고 이것은 어느 누구 힘에 의해서 통합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규원위원
그런 것은 건전한 유도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명온위원장
노동자가 산업의 역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노조간부 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조원들하고 같이 하면 위화감도 없애고 거기 조금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별도로 노조간부 체육대회를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명칭이 노조간부인데 사실상 노조원 누구라도 참여가 다 됩니다. 보통 하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참여가 됩니다.
나명온위원장
지금 노조간부 체육대회가 있고 또 노조원 체육대회가 안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조체육대회 하는 것은 별도로는 없고 가을철에 등반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이것은 일단 검토해 봅시다.
허복
간사 예. 검토로 체크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여성근로자 워크숍 이것은 어디서 주최하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것은 노총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여성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여자사원들 자질함양을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이것도 신설인데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마창오위원
나눠줍니까? 같이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민주노총은 사실상 같이 해도 참여가 잘 안 됩니다.
마창오위원
그리고 해외여비인데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또 750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75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 예산이 2001년도에는 4,5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은 안 되고 이번에 75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3,7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몇 명 해외연수를 갈 수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원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여행지라든가 어느 나라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청에는 금년도에 해외여행경비 8,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런데 저도 노총 출신이지만 우리 전국에서 솔직히 말해서 구미시가 노동조합에 지원을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만 해주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뒤에 돈을 줬으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에서 관리를 옳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만 주고 나면 끝입니다. 관리를 못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세부 증빙서류까지 다 해서 받습니다. 받고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뭐가 다 받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엉망이던데요. 사람 20명 가놓고 50명 갔다고 하고 그때 계장이 와서 자기가 잘못 됐다고 했잖아요? 또 눈으로 봐도 시정을 못 하고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7월달에 오고부터 직접 현지에 나가서 가는 인원까지 확인을 다하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솔직히 말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노총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시에서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부당한 부분은 설령 예산이 되어 있어도 예산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안 했는 것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작년도에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덜 쓰고 반납되었습니다.
마창오위원
반납된 것은 민주노총 것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꼭 필요해서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반납할 필요가 없이 하도록 해야 되지 왜 반납을 받아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에 따라서 돈이 조금 적게 들 수 있으면 돈을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마창오위원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한국노총에서는 예산을 주면 예산을 적당하게 다 쓰는데 민노총에서는 줘도 예산을 안 쓰는 것이 많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일부러 안 쓰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럼 두 노총에 상의를 해서 노동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안 주는 방법을 택해 보지요. 한 노총은 줘서 잘 쓰고 다른 노총은 안 받으려고 하고 안 쓰고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상 저희들 예산도 보조를 해 주고 또 노사간이나 노사정간 화합 부분이 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노사화합이 안 되면 우리 구미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이 좋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원을 해 주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다 동의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노동하는 사람들 활력소가 되고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부분은 민주노총은 현재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는 그 부분만 있고
춘식
윤춘식위원
과장님.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한번 해 보세요.
마창오위원
같이는 안 됩니다.
허복
간사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예산이 있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허복
간사 얼마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2억입니다.
허복
간사 지금 사무실 얻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복
간사 좀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무실도 임대하기 위해서 다녀봤고 또 노총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총에서 조금 꺼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요망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창오위원
225쪽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왜 반환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입니다. 사업 중간에 탈락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창오위원
될 수 있으면 국고 이런 것은 다 써야 되지 이것을 반납을 하면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이것은 다쓰고 100% 되고 이럴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도리어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입니다.
허복
간사 노동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노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교통행정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337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과장님. 공용주차장 총 수입이 연간 얼마 들어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현재 주차료수입이 당초예산에 15억7,100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러면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에 1일 세입이 363만원 들어온다고 했는데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결산을 해 본 결과 총 결산액이 15억4,8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10월달에 냈는데 시내에 CINE4 극장이 생기는 바람에 거기 월수입이 3,000만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액이 15억4,800만원인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5억7,1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이번 추경에 약 2억1,400만원 정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규원위원
금오산에 대소주차장 거기 연간 수입이 얼마입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작년에 금오산 전체 2억5,000만원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선산단계천 주차장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선산에 단계천에는 작년에 약 2,830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왔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현상유지가 됩니까?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거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월 인건비는 130만원 정도 평균 잡아서 나간다고 보면
대석
강대석위원
월급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고 다른 개선할 방법이 안 나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단계천은 앞으로 선산읍장님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천 주차장이 양쪽에 철로 되어 있어서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차장도 조금 폭이 좁아서 회전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양쪽에 경계석만이라도 1m폭으로 해서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도록 하고 경계석만 막아놓으면 재래시장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주차장 정비를 해서 주변에 차량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선산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주차장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잘 안되고 5일장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선산읍민들은 다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선산읍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려고 하면 전부 유료주차장을 하든지 아니면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무슨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내로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당초 예산편성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읍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시에 건의하고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금년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이규원위원
방금 강대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선산단계천이 지금 3급지지요?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예.
이규원위원
3급지인데 급지 적용은 1급지 적용을 해서 시에서 돈을 받고 있지요? 그것도 선산지역에 불이익이 안 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느 지역은 40% 시간당 요금을 하락시키고 조례상 있는 대로 40% 내렸으면 선산도 역시 3급지도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손기화시설관리공단주차팀장
시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단속하고 주차요금 받는 것하고는 밀접한 관계인데 직간접적으로 사실상 주차요금 비싸면 나중에 4만원짜리 끊겨도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요금을 조금 낮추더라도 주차시설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좀 해주세요. 사실상 구미에 어떤 곳에 가보면 사실은 도로가 2차선이 있어도 1차선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미시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주차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요.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안 그러면 주차단속도 어느 한쪽에 가서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346쪽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사실상 경영상 적자가 나는 노선인데 저희들이 총 35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부 오지로 다니는 노선입니다.
허복
간사 우리가 총 몇 개 노선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총 90개 노선에 1,121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비수익노선이 35개 노선 수익노선이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에서 벽지노선 해서 5개 노선을 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40개 노선이 결과적으로 비수익 노선입니다. 50개 노선은 흑자 노선이고
허복
간사 50개 노선은 흑자고...... 그럼 버스회사에는 어차피 비수익노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적자볼 일은 죽어도 없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최소화에 대한 보존입니다. 흑자가 아니고요.
허복
간사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구미시에 버스노선을 바꾼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년, 30년 된 노선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바꾼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하고
허복
간사 다니던 노선이라도 시민들 요구만 있으면 기존 시민을 무시하고 버스노선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주민들 편익을 첫째로
허복
간사 이 사람도 시민이고 저 사람도 시민인데 기존 다니는 노선을 누구 마음대로 바꿔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복
간사 없습니까. 그런 노선이?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자의에 의해서 회사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허복
간사 회사 요청을 왜 따져요? 시민들 요청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상충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허복
간사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 다니는 노선을 주민들 협의도 없이 예를 들어서 매일 학생들이 학교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고 있었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민들한테 말한마디 없이 버스노선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 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없습니다.
허복
간사 확실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우리 33호 국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나갑니까? 북삼가는데, 칠곡에서 들어오면 어디로 지나갑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33호 국도 말입니까?
허복
간사 예.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광평동으로
허복
간사 광평동으로 지나가면서 시내는 어디를 경유해서 들어왔습니까? 오태동 입구로 들어 와서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들어 와서 고속도로 박스로 해서 지금 산업도로로 나가는데
허복
간사 제가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노선이 구미시 출장소 때부터 다니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이 상모 우방 앞으로 돌리는 노선은 언제부터 돌렸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버스회사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 이익만 있으면 마음대로 버스노선을 바꿉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바꾸고 있었는데요. 뭐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설명한번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번 노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복
간사 15번 16번 버스노선을 어디로 바꾸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버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지금 30년씩 다니던 버스노선이 하루아침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도 없고 그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없고 버스노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그렇게 바꾸었는데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최종적으로 교통행정과에
나명온위원장
계장님. 교통행정과 하고는 협의가 되어도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된 그런 예가 많지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지역주민들한테 협의까지는 도달 안 한 것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주고 안 합니까?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노선을 자기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 같으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꼭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보다는
허복
간사 더 설명하면 다른 동료위원님들 지겹고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요망을 합니다. 버스노선 손실보상금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 지침에 의해서
허복
간사 지침이라도 버스노선도 마음대로 바꾸는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버스노선 업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일은 없고요.
허복
간사 지금 바꾸었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도 없고 이해도 안 구하고 하루아침에 바꾸었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면 책임지고 돌려놓겠습니다.
허복
간사 돌려놓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허복
간사 발언대 와서 확실하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허복
간사 그것 돌려놓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규원위원
그럼 계장님 관련자료를 허복 간사님께 일단 제출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예.
허복
간사 일단은 내일 시간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은 삭감요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규원위원
346쪽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산출기초난에 구체적 설명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 버스, 택시, 화물,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총 18억6,400만원입니다. 관련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마창오위원
설명도 좀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바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환급받는 택입니다. 그 예산은 국가에서 받았는 세금을 다시 돌려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작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유가변동이 있을 때 인상이 되었을 때는 인상금액을 환불해 주는 겁니다.
이규원위원
예산지침하고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국비 50% 하고 지방비 50%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할인요금 학생이나 노약자에 대한 할인, 결손보존입니다. 매년 지급되고 있고 국고에서 50% 지원됩니다.
마창오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해주지 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도 국가에서 해주고 시에서 해주고 그럼 버스회사는 그냥 손짚고 헤엄치기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마창오위원
재정지원 아무리 해줘도 대중교통 활성화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노약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용을 시간대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허복
간사 버스업계는 버스노선도 자기 임의대로 막 돌립니다. 장사 잘되는 쪽으로 수익노선으로 돌립니다. 지금 비수익노선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무슨 시정을 해요? 시정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허복
간사 학생들 지각사태 일어나고 이런 것 다 압니까? 버스 오다가 하루아침에 버스가 안 와서 지각하고 등교를 늦게 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 것 압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연중 3월달 되면
허복
간사 버스노선을 돌리는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그지역 주민하고 협의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일방적으로 돌립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복
간사 일방적으로 돌렸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왜냐 하면 신학기 되면
허복
간사 자기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그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버스노선 수익이라기보다는 이용자가 많은 곳에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허복 간사님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비수익손실 보상금은 삭감요망을 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4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최윤구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창오위원
여기 관계 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원위원
국장님. 구미시에 교통신호기가 전체적으로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대충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교통신호기 설치하면 예산이 보통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교통신호기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한데 이번에도 교통신호기가 2개소 올라왔는데 교통신호기 설치하고 좌회전 설치관계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예. 신호기 설치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신호기를 설치 안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다만 도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신호등이 자꾸 설치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신호등 설치보다는 또 좌회전보다는 일방통행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유턴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하고 조금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경제통상국장
예. 또한 신호등 문제나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신호기시설 두원주유소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비산동 두원주유소는 공단1동사무소에서 강변쪽으로 내려가다가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지금 몇 차례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동사무소에서 강변쪽으로 나가는데 LG사거리 안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LG사거리가 아니고 공단1동사무소
응기
김응기위원
몇 번 올라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승인되었는데 그때 임경만 위원이 이것 하지마라고 해서 몇 번 삭감된 것인데......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천생슈퍼앞 신호기 여기는 제가 매일 하루 한번 씩 다니는데 거기는 바로 앞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는 민가도 없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사실상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해서
응기
김응기위원
농사를 지어도 거기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전을 위해서 버턴식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제가 차를 하루 두 번씩 왔다갔다하는데...... 거기 총총히 있어요. 정비공장 앞에도 있고 슈퍼 거기는 달리려고 해도 못 달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무인카메라가 있고 경찰서에서도 제일 많이 갔다놓은 것이 숨어서 하는 무인카메라 거기 5일에서 1주일마다 한번 씩 갔다놓는데......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찍혔는데 거기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못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어떤 업자를 위해서 업자가 요청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민가도 없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그 밑에 스타렉스 11인승 이것은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95년도 5월달에 구입했는 차량입니다.
허복
간사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5년입니다. 지금 7년째입니다.
허복
간사 교통단속하는 차량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30만㎞ 주행했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마트 앞에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그쪽에
허복
간사 왜 교통단속도 안하고 방치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주정차가 되었을 때 단속을 하고
허복
간사 불법주정차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워놓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아니 이마트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표시 나게 봐줍니까? 평상시 유턴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33호 국도가 처음 개통이 되고부터 유턴을 했습니다. 이마트 오픈시점으로 해서 유턴장소를 없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그것 왜 그랬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과거에 이마트라하는 대형 마트가 없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그 안을 냈는데 전문가들 결과가
허복
간사 광평동 주민들 불편하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한번 구해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동의는 안 구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렇게 표시나게 도와 줘서 되겠습니까? 주차단속도 안 하지 유턴도 몇 년 동안 하던 유턴을 하루아침에 없앴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허복
간사 2중 주차까지 되어 있어도 단속도 안하고 연락도 한번 못 받았습니까? 내용도 몰랐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오픈되고 나서 저희들이 매일 전담요원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과장님. 허복 간사님 잘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2시쯤 되어서 동네에 있었는데 차가 동네에서 주행이 안 됩니다.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놨지 이러니 주행이 안 되어서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데 어제는 주차단속요원이 한 사람도 없고 또 국도33호선에 2중주차를 해서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민들이 이마트 봐주기식 행정을 한다고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 하면 틀림없이 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일을 방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행정자체가 이마트를 위한 그런 행정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이마트가 우선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 행정은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명온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교통문제 때문에 모든 구미시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또 문화발달이 많이 되고 차량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도로는 협소하고 또 교통질서 안 지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구미 같으면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활력소를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좋습니다. 이것을 추진하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 2명씩 전부 단속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행정에 여러 가지 동행정을 하다보면 서로 강력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시상금도 좀 올리고 각 동별로 급량비도 하달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힘이 드는 일이지만 동별로 어느 집에 차있다고 하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라는 겁니다. 교통질서를 시켜주세요. 평소에 하면 그 사람들 지킵니다. 그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므로 해서 돈 작게 나가도 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교통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도시과 22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
231쪽에 구미1대학앞 산업도로변 조경이 있는데 몇 ㎞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몇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1대학앞에 고속도로하고 사이에 유휴지가 5,800㎡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관문이고 해서 거기에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천시하고 바로 경계지점입니다.
마창오위원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유휴지에 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고속도로하고 현재 산업도로 국도 906호선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부분입니다.
마창오위원
일단 체크좀 합시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이것은 시관문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규원위원
시관문쪽에 깨끗하게 조경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906호선 도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새로 4차선 내는 그 부분입니다.
나명온위원장
4차선하고 고속도로하고 거기지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나명온위원장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안 올렸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 도로가 덜되어서 그렇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도로도 덜 되었고 지금은 도로가 금년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되면 우리도 밑에 용역설계비 1,400만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것하고 겸해서 용역을 해서 우리 관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구미IC주변 조경 실시설계 용역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 IC진입로가 금년말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IC진입하는 부분에 한번 다녀보고 또 용역을 해서 우리 관문에 들어오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어 보려고 합니다.
허복
간사 용역비가 3,000만원 같으면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용역이 나오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려고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구미 관문이고 인터체인지 새로 내는 도로 그것이지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런데 산업도로 조경 이것은 마 위원님 검토로 했지요?
마창오위원
예.
이규원위원
시설부대비도 같이 검토입니다.
허복
간사 예. 2개 검토입니다.
이규원위원
232쪽 재료비 중에서 꽃길조성용 1년생 꽃묘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앞에 보면 1억 있던 것을 부기 정정되는 부분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꽃길 어디에 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시내 전역에 저희들 꽃도 심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전부 들어 갑니다.
이규원위원
그런데 꽃길조성도 1년초 심으면 안됩니다. 다년초를 심어서 지속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1년초를 심어서 그 다음해에 또 심고 해서 예산만 낭비가 되는데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꽃이 월별로 핍니다. 페추니아는 지금 피고 또 사루비아는 여름철에 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꽃을 우리지역에 늘 피어있는 상태로 갈려고 하면 1년초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다년초도 필요합니다.
이규원위원
사루비아, 홍초 같은 것 옥자망 같은 것 대구도 가면 간선도로변에 전부 옥자망이 있지요? 아주 예쁘게 꽃이 피어 있는데 전부 이게 다년초거든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단중앙로에 옥자망을 좀 심어놨는데 지금 생육상태는 저희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좋지 않습니다. 조금더 자라면 좋은 꽃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원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근본적으로 꽃길조성 하는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인동에 하루 한두 번씩 매일 왔다갔다하는데 위에 나무심어 놓은 것 느티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입니까? 거의다 죽었습니다. 위에 올라가는데 높이가 높으면 차가 못 올라가는데 그게 거기 보면 주차장이지 공원이 아닙니다. 인동에 육교있는 데부터 부영까지 가는데 전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구미시내도 마찬가지고 시내도 원평동 앞에 사실 전부 주차장 아닙니까? 그게 공원도 아니고 이런데 꽃길조성을 해서 과연 그냥 있을지 의심이 되고 일단 체크합시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있던 것을 과목경정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기 다되어 있는 것 중에 백일홍 군데군데 심었는 것 없어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33호선에 되어 있고 시 전역에 다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중간중간 심어놓은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래 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것하고 조금씩 있는 것하고 모양이 좀 안 좋지 싶은데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가로수 형태로 해평, 산동, 장천에 저희들이 조금 심어놨고요. 선산입구 교량건너부터 조금있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가로수 형태로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현재 백일홍이 몇 포기나 심어져 있습니까? 감천부터 생곡까지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233쪽에 새한아파트옆 도로 6,000만원 무엇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소도로에 관해서 예산 올라간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부 있던 것인데 모자라는 돈입니다.
허복
간사 공사는 해 봤습니까? 모자라고 안 모자라고,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6,000만원 모자라는데 조금씩 모자랍니다.
허복
간사 이것 공사 시작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허복
간사 이게 무슨 공사가 시작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
허복
간사 본예산에 서있으면 공사시작할 생각도 안 하고 예산만 추경으로 자꾸 세워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3억 있는 것을
허복
간사 3억 있는 것 어떻게 했는데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공사발주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공사 발주해서 공사 언제부터 합니까? 이것 언제 예산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허복
간사 금년도 당초예산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보상하고 있지요. 보상하고 지금 공사 발주시켜놓고 보상이 일부 덜된 부분은 지금
허복
간사 총 얼마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현재 3억 예산이 있고 이번에 6,000만원 모자라는 것하고
허복
간사 아니지요. 예산이 더 있지요. 그 앞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이것 3년간 예산만 세우고 일도 하지 않고 뭐하는 겁니까? 이것 예산세운지 오래 되었습니다. 해마다 2억, 3억씩 세웠는데 6,000만원 뭐하는데 세웁니까? 일도 하지 않는데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허복
간사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지금 몇 달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복
간사 보상 안 되었으면 안됐다고 누구한테 협조를 구해 봤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예산 삭감요청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서 일한다 소문만 나고 일은 하지 않고......
진이
박진이위원
과장님. 혹시 설계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아닙니다.
허복
간사 예산이 총 얼마 서있습니까? 그 앞에 예산까지 합해서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그 앞에 예산은 지금 노선을 달리해서 그런데 지금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쪽부터 집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3억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허복
간사 지금 도시과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했는 겁니다만 욕심만 많고 일은 하지 않고 예산만 자꾸 뭐하려고 세웁니까? 일은 하지 않는데
이규원위원
허복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당초예산이 3억으로 편성되었고 6,000만원 더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공사비가 총괄입찰을 하니까 6,000만원 모자라는 겁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가 부족했네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부족이라기 보다도 설계를 해 보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예측을 좀 못 했네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그럼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허복
간사 이것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위원
234쪽에 감정수수료 비율이 좀 틀리는데 그것은 7, 8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232쪽 구미도시계획재정비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4억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를 약 3년에 걸쳐서 해오다 보니까 당초 6억1,19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동안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명시이월로 넘어오다가 돈이 없어졌습니다. 계속공사로 금년에 저희들 재정비를 완료시킬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잔액 모자라는 부분 4억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밖에서 듣기로는 7월달에 기본계획재정비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곧 공람공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일찍 발표했으면 좋을 것인데 늦게 하는데...... 이미 돈을 섰는 것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선급금 2억 정도 나가고 나머지 4억1,000만원 안 나간 부분 이번에 연말이 되면 완료가 되면 돈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럼 용역줄 때 외상으로 했네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6억1,100만원이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응기
김응기위원
마무리된 것은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그러니까 마무리될 시점이 되었으니까 금년말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나명온위원장
4억1,100만원이 되어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가 얼마고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이게 용역비입니다.
나명온위원장
2개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변경용역도 있고 두 가지인데 용역비는 얼마고 토지이용계획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요율에 의해서 같이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은 얼마다 저것은 얼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각각은 용역비 계산이 안 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국토이용변경하고 하는데 국토이용변경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재정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나명온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북도에서 재정비 납품을 다른 시군에 다 받았는데 왜 구미시만 자꾸 납품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은 타시군과 조금 틀려서 지금 해평, 산동, 장천, 선산, 고아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던 곳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농수산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환경부에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3년 정도 걸렸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9월말 경에 발표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늦었는데 곧 공람공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우리 도시공원정비예산이 올라왔는데 총 어린이공원이 구미에 몇 개소 있습니까? 근린공원이 몇 개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전체 도시공원이 154개가 있는데 자연공원이 1개 있고 근린공원이 26개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126개 있고
이규원위원
233쪽에 소공원옆도로 소2-107 개설에 1억4,000만원이 이번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신평성당 거기입니다. 학교 올라가면 성당이 있고 뒷편에 보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어린이놀이터 이번에 투융자 심의했는 바로 부근 도로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위원
이것 해야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안 그래도 그쪽 주민들이 도로도 그렇고 거기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달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공원을 하려고 하면 11억인가 16억 정도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는 확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우선 도로부터 하고
이규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안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검토요망입니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허복
간사 다음 357쪽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입니다.
이규원위원
봉곡중학교 용지매각 얼마 했습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8억1,200만원입니다.
이규원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규원위원
산출기초란에 이런 것은 다음에 부기란에 반드시 표기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원위원
봉곡지구는 구획정비 잉여금 잔액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봉곡지구하고 형곡지구 잔액하고 미매각 체비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362쪽에 형곡네거리에서 형곡2동사무소간 인도보수가 있는데 지금 보수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도 설치합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이규원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폭이 얼마입니까?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그게 4m니까 약 2m, 2m입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형곡2동사무소까지 끝나면 중앙시장하고 정보여고까지 연계가 안 되거든요. 거기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어서 해줘야 됩니다. 새마을로까지 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단절을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것도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도시과장
예.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23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243쪽 시설비 중에서 아스팔트 굴착복구 시가지 일원 해 놨는데 구미대교 건너서 LG사거리까지는 보수 안 합니까? 거기 4억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왜 안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우리가 허가해 줬던 것 그 사람들 예탁금 받아서 시내일원에 전화국이나 한전에서 굴착했는 곳 복구하는 것이고 LG사거리는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원위원
굴착을 하고 복구작업 마감할 때 마감 피복면 상태가 불량하거든요. 아스팔트 굴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복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는데 미비한 곳도 있는데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원위원
244쪽에 상모 사곡도로는 현재 신설했는 그 도로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북삼에서 사곡쪽으로 해나오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규원위원
그 도로 10억 예산만 하면 도로가 완공이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아파트가 들어가고 하니까 교통이 복잡합니다.
허복
간사 준공이 언제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허복
간사 원래 준공 공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내년도까지입니다.
허복
간사 올해 사곡고등학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상모고등학교는 학교를 지금 짓고 있는데 통행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없는 재원을 10억 추경에 했고 솔직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학교는 신설되고 나면 통행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래서 우선 사곡고등학교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요.
허복
간사 상모고등학교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상모도 지금 하려고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데 상모는 내년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임시로 개통해 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허복
간사 10억 가지고 임시개통이 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허복
간사 소방도로 신설 하나 안 하더라도 이 도로가 개통되도록 예산을 모아줘야 되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도로부터 개통을 시켜놔야 되지 다른데 신설이 많습니다만 도시과에 보면...... 차라리 한두개 안 하더라도 이 도로부터 먼저 개통을 시켜 놔야지 학교가 들어서면 통행에 지장이 없고 그렇지요. 가 개통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가 개통은 제가 기술적으로 가 개통이 된다 이렇게 까지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앞으로도 부족예산이 더 투입해야 하고 완성하려면 53억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안 들어가도 보성1, 2차가 들어가고 우방은 기존에 있었고 오태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미시내 어디라도 다 교통이 복잡합니다만 현재 내년까지 고등학교가 2개 설립되도록 지금 추진이 되는데 이미 사곡고등학교는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짓고 있고 상모쪽에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인가철자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쪽에서 시내 나오는데 사곡동사무소 일방통행 하나뿐이라서 허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감하는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가 개통하는 것은 학생들 모집할 때 우선 급한 부분이라도 부분부분 통과를 한번 시켜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10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봐야 되고 행정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노력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총액입찰 공사가 아닙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렇게 되는 것같으면 공사를 빨리 진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예산하고 관계 없이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전에 선산 남산교 같은 것은 현대건설에 돈 10원 안주고 미리 교량을 해서 인수받고 그 이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했습니다만 건설회사 경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회사마다 방침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상모 사곡 이 도로가 2대들어와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도로거든요. 제가 중로를 다른 것도 연계시켜보면 그당시 시작 안 했던 중로들이 완공된 곳이 있습니다. 좀 지연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허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기획담당관도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상모 사곡도로가 구획정리하고 또 학교신설되고 해서 시급히 개통되어야 될 그런 도로입니다만 사업비가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재원을 거기에 배분을 해서 공사를 해 왔습니다만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지방채 차입을 해서 사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장기저리지방채를 차입을 해서 공사를 하면 앞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세대간 공평부담이 되는 것인데 내년에 완공기한입니다만 다 하려고 하면 55억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연기를 한다고 하면 거기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물가인상률 같은 것을 따지면 추가재원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채 차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는 것이 현재 시재정 운용상에도 타사업이나 주민들 요구하는 것도 적정하게 하고 큰 사업도 시기내에 완공하므로 비용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나명온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 착공을 언제했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본격 착공된 것은 '99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 보상을 하고
나명온위원장
그럼 물가변동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본예산 세운 것보다 부담했는 것이 얼마나 더 듭니까? 가중부담된 것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사기간이 '99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완공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완공되는데 따른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만약에 내년을 넘기게 되면 관리비나 연기가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설계비용이나 물가인상에 따라서 공사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꼭 부채 이런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런 지방채도 우리 현재 시재정 운용상 재정자립도라든지 부채상환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지방채 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큰 공사를 하는 것이 재정운용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규원위원
허복 위원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 입장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공사의 시급성을 요하고 이런 것 같으면 내년에 사업연도가 끝나는 해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규원위원
그만큼 사업성 타당성이 필요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저금리를 이용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큰 사업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부서하고 조율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의원님들 시각은 지방채 차입하는 것은 무조건 안된다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지방채 승인을 올린다고 해도 우리가 행자부에 승인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도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괜히 승인 받는데 시간적 인적 부담만 되는 것이고 한데 이것도 언젠가는 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요재원 조달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도 드리고 큰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차입을 해서라도 단기간에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측면에서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그래서 지방채 차입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득실을 따져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규원위원
문성 괴평간 도로 3-8호 대로 지난번에 우리가 전액 시비로 125억 공사를 안 했습니까? 거기하고 연결이 어느 구간입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문성 괴평간 국도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역상수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문성지구가 봉곡지구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한 라인입니다.
이규원위원
구획정리지구 안은 아니지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허복
간사 거기 시급한 도로는 아니지요? 상모 사곡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어디가 더 시급하겠습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여기는 입구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면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허복
간사 시급성이 어디가 더 급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시급성은 상모 사곡이 우선입니다.
나명온위원장
괴평간 도로는 기존도로 차가 교행하고 있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예산심의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완급을 따져서 여기 예산을 줄이더라도 급한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창오위원
솔직히 말해서 문성 괴평간도로 25m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사람 몇 이나 살고 차 얼마나 다닌다고 25m도로를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25m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마창오위원
이게 급하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2차선 되어 있는데 급하지 않는데 예산을 이만큼 해마다 올리고 추경까지 올리고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이것은 하던 것이 모자라서
대홍
강대홍위원
지난해 도비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작했는 사항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문성구획정리 환지처분은 언제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사업인가만 받아놓고 IMF가 와서 사업을 못 했는 구간입니다.
이규원위원
지금 개인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조합은 설립되어 있고 사업인가만 받아놓고 IMF가 와서
이규원위원
사업은 안 하고 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예. 손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원위원
그럼 언제될지 모르겠네요?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다시 재충전을 합디다. 경기가 좋아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규원위원
그럼 문성 원호는 전면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지금 이규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하고 관련이 없고 이것은 이미 양여금하고 받아서 보상을 통보하던 구간에 돈이 모자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배려해 주십시오.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주민들한데
대홍
강대홍위원
이 돈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마무리는 올해 하려고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던 것이 감정을 해 보니 안 맞아서 그것은 쉽게 말하면 걸쳐놓은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마창오위원
일단 문성 괴평간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376쪽에 시설비 지방2급하천 개보수 예산은 어떤 형태로 개보수를 합니까?
해운
김해운건설과장
골재 판 돈을 가지고 시급한 구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249쪽부터 보시고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면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61쪽에 재료비 중에서 원수구입비 해서 인상분이 톤당 50원21전인데 원수구입비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7월달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이규원위원
인상을 하면 전부 7월부터 인상이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재는 작년 하반기 인상된 요금을 가지고 6월말까지 납부를 하고 7월1일부터는 인상된 요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입니다.
이규원위원
4,100만원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4,100만원은 원수비입니다. 임하댐에서 저희들 자체 공업용수 생산하면서 치수하는 양입니다.
이규원위원
상하수도 1일 급수 총량이 몇 톤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약 29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수가 14만5천 거의 50대50입니다.
이규원위원
68쪽에 본청에도 신설공사를 많이 하네요? D13부터 40까지 있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이게 과거에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 월 2,000만원 이상 자금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96년부터 상하수도과에서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급수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5월말 현재 작년하고 올해 대비했을 때 약 117%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건축허가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
재료는 영구적인 재료로 시공을 하지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허복
간사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원위원
뒤쪽은 안 합니까? 하수도?
허복
간사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위원
그럼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원정수비 원가상승에 따른 비용증가가 왔는데 계속 2년동안 85% 이상 상하수도비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100%까지 맞추는 것은 언제까지 다 맞출 생각입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계속 수자원공사가 1년에 2회씩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요금 단계를 현재 6개 업종에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거기서 또 다시 6단계로 나눠있는데 이것을 업종을 6개를 3개나 4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단계를 예를 들어서 0에서 10톤까지 10톤에서 20톤, 20톤에서 30톤, 30톤 이상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나 4단계로 조정해서 시군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이규원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데 물은 다 같은 물인데 그것도 상하수도 원가 배분비율도 어느 정도 맞추어야 됩니다. 영업2종하고 턱없이 너무 차이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형평이 있게 조정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것을 시군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규원위원
현재 원정수비용이 75%까지 와 있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예. 그래도 수자원에서
이규원위원
2004년도 되면 100% 현실화 되네요?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그래도 수자원에서 올리면 또 따라가야 됩니다.
나명온위원장
지금 구미시가 물값이 전국에서 제일 싸다고 계속 홍보를 했는데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물값을 전국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하면 처음에 구미시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배치되는 그런 현상 아닙니까? 계속 구미시는 물값이 싸다고 홍보를 했으면 계속 시민들한테 물값에 대해서는 득이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 해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시에서는 공업용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업용수가 수자원에서 아까 14만5천톤 공급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5만톤만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자체 시설용량을 자꾸 확대를 해서 거기서 공급물량을 늘리고
나명온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실화가 75%까지 전국수준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정도는 동결시켜줘야 되지 물값이 싸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현실화 시키면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밖에 더 됩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수자원에서
나명온위원장
구미시에서 보존을 좀 하더라도 물값을 다른 시군하고 20%는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되지 그렇게 물값이 싸다고 홍보를 했는데 홍보했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상하수도과장
현재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건축과 25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위원
칸막이 34개 어디 설치할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사무실 환경정비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규원위원
설치장소는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무실인데 이게 중앙단위에 가면 칸막이식으로 해서 계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이규원위원
현재 건축과 사무실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25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명온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6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