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벌써 이번 회기가 우리 용산구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열심히 용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더 노력했어야 했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위원회가 이렇게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박정석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안건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리구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 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60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 등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장 소속하에 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며,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여 지역단위 방위역량을 결집, 통합방위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구성된 방위협의회 현 위원은 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 특별채용 당시부터 경찰서.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한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는 월 4만원의 방범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1997년 6월 2일 방범원의 직명이 지도원으로 변경되고 방범업무가 폐지됨으로써 방범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방범수당 관련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에 대한 방범수당은 1997년 6월 이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도 7월말까지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직종, 직렬, 계급별 정원초과 현원에 대한 별도정원 유예기한을 금년 7월 31일까지로 정원조례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 6월 10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에 따라 2002년 7월 31일 현재 직종별, 직렬별,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조례부칙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취지는 초과현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안정과 직권면직 대상자의 신분불안을 최대한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지침 및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므로 금번 회기내 원안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체육시설업신고수수료에관한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수수료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이 2000년 3월 28일 개정되어 수수료 관련조항이 시.도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신고체육시설업의 수수료징수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은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신규신고와 변경신고를 할 경우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란에 제7호 '체육시설업신고에관한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의 취지와 목적,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의안번호 677번,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단위 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통합 방위 대비책, 통합 방위 작전.훈련 지원 대책 및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용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은 의장 1인 및 부의장 2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원 등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며, 통합 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 및 동장 소속하에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8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 내용은 방범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3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취지는 1·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직렬·계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 유예기한이 2002년 7월 31일까지 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용산구 정원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여 직종·직렬·계급별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 유예기한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1·2단계 구조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 정원 유예기한이 2002년 7월 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31일 현재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 규정을 조례 부칙에 추가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으로 징수하던 체육시설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 규정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시·도 조례에서 자치구 조례로 징수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 중 신고 체육시설업의 수수료 징수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문제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방위협의회 인원은 60명으로 해놨네요? 당연직이 11명이지요?

네.

그런데 통합방위위원에는 민방위위원들도 포함시킨다고 했어요?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총무과 민방위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각 동대면 통장들이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네.

또 동사무소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구청방위협의회, 동사무소방위협의회, 또 민방위대장 이렇게 다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가 통과되면 동사무소방위협의회가 없어지고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굳이 이것을 삭제할 이유가 뭡니까? 방범원이라는 공무원이 우리구에 없잖아요?

방범원이 없고 지도원으로, 기능직으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방범원이라는 직책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방범원이라는 직책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니까 삭제하는 거지요, 조례상에.

없으니까 해야 된다, 없으면 안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 방범원들 수당을 주느냐 안주느냐 할 때는 모르겠는데 방범원이라는 개념이 없고 이제 다 지도원이라는 말입니다. 명칭이 개정됐잖아요?

예.

방범원이 없는데 방범원 수당을 삭제한다, 없는데 뭘 삭제를 해요?

조례상에 방범원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안맞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인데 지금 한분이라도 이 부서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 부서가 완전 폐지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필요없다 이 말이지요. 직책이 바뀌면서 자동 소멸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례개정을 안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법을 해석하는지 몰라도 그 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구청에 방범원이라는 조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있을 때는 이것을 삭제를 하고, 관계가 있는데 수당을 안주니까, 그런데 그 조직이 없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수당지급조례가 우리 공무원들......,

알았어요. 그러면 기능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가 나가는데 방범원으로서 없으니까 그것을 삭제한다, 공무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조직이 없는데 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아니, 이 조례가 일반직공무원 의사도 있고 전문직공무원 의사도 있고 그 수당을 규정한 내용이 있어요. 방범원만 규정된 조례 같으면 조례자체 전체를 폐지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합당한데 일반직공무원 의사가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그때그때 빨리 소멸할 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그 동안에 방범원들이 이 조례가 삭제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아마 잘 모를 겁니다.

만약의 경우 오늘 삭제하는데 이것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수당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삭제될 조례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한 3∼6년씩 묵혀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아마 폐기될 조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즉시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98년 2월 17일 대부계약을 했다고 하셨지요, 아까? 지금 이것이 감정평가한 금액입니까?

아니,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감정평가 하면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 할 계획이지요, 앞으로?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감정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시지가로 하면 좀 적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정효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