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 등 이상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왠지 쓸쓸한 그런 기분이 앞섭니다. 또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미운정과 고운정이 곁들여서 4년여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한 임창열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경기도 970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노고에 깊은 관심과 감사를 함께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임창열 지사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윤옥기 교육감님께도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대상 재산은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소재 서당마을 조성 토지 등 토지 6필지 14만 5,944㎡와 건물 11동 11만 279㎡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도유재산 토지 등 2필지 1만 9,435㎡입니다. 대상재산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 11건 중 우선 서당마을 조성은 전통예절 등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의 장으로 육성하여 사라져가는 효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이고 실학박물관 건립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융성했던 실학사상을 새롭게 조명하여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며 효박물관 건립은 전통적 효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효를 한국의 벨류(Value)화하여 관광자원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악의 전당 건립은 전통 국악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국악의 계승·발전은 물론 국악인재 육성과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백남준미술관 건립은 세계적 예술공간을 확보하여 도민들이 고급문화 향수를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며 경기도미술관 건립은 신진작가들의 전시공간 확보로 창작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웅도로서의 경기도 위상 제고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인교육대 경기캠퍼스 건립은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초등교육 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은 전천후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건립을 통해 도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건립은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연관람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건립은 멸종위기에 있는 민물고기를 학술적으로 연구·보존하고 살아있는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청소년과 도민의 문화·학습공간으로 제공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주소방파출소 신축은 소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근거리 파출소가 없어 각종 재난사고시 초동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방파출소 신축을 통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도유재산 2건으로 먼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경기장학관 잔여부지인 매각대상지 5,736평은 장기간 이용하지 않고 있는 나대지이며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143평의 잡종재산은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가 준공업지역의 공유지분 토지로서 재산가치만 있을뿐 활용성이 없으므로 처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2002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의 경우 대부분 각종 문화시설 등을 확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의 경우는 서울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어 효율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재산관리 및 활용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매각함으로써 행정목적에 맞는 도내 대체토지 구입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으로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임창열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파주출신 이인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의 회기 중에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산림자원관리소잣(실백)포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기도의 2단계 구조조정과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의 일환으로 산림자원관리소의 잣 포장시설 담당인력의 감원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잣생산 농가의 시설사용료 부과징수가 필요없게 되어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한 바 잣 포장시설이 민간위탁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잣 포장시설 사용료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오산시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입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를 개원하여 지금까지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창열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제5대 경기도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사한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자로, 동법시행령이 2001년 11월 22일자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체계에 맞게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도면, 표시장소 주변 원색사진,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및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에 대한 설계서, 설명서를 심의 신청 구비서류로 규정하고 옥상간판의 허가신청시에는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토록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을 위한 시설물의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상변압기함, 가로등자동점멸기함,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낙석방지시설, 방음벽·석축 및 계단, 도로노면,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으로 지정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적색 등 자극적인 색깔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시야자극에 의한 주거환경 침해 및 도시미관 등의 저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를 함에 있어 광고물의 바탕색에 채도 12이상의 적색 또는 흑색사용의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사전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낙뢰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건축물의설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피뢰시설을 설치·관리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시외곽지역 도로변의 까페, 음식점 등의 지주이용 간판 난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밖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지주이용 간판 설치를 제한하고 동 간판의 색깔, 규격 등의 표시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다수 주민이 지정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벽보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벽보판에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7조에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사용으로 주거환경 침해 등 피해가 우려될 경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사용이 허용되는 지역임에도 일부장소에 대해서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공중에 대한 안전도모를 위한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비롯하여 일부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편의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본 조례와 유사한 기능인 경기도유통단지심의회가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령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되고 그 기능이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지방물류정책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 경제활성화에 따른 물류시설 증대 및 급변하는 물류여건에 적극 대처를 위한 물류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경기도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