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전세계는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투지와 불굴의 정신 그리고 한민족이 하나되어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감동 앞에서 우리는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하나된 한국민의 힘을 모아 신명나고 살기좋은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어느덧 제3대 임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당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경험과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당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던 유선목 위원님께서 사직하여 현재 재적위원은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에 현안 업무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35호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전·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한 민·군·관등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기능과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8호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우리구를 방문하는 인사등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교류 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양천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외국인 중 귀감이 되는 자와 우리구를 방문하는 인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한 수여대상자의 결정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심사와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9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496호의 부칙 제3조의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36호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기융자금이 시중은행 대출이자와 별 차이가 없는 관계로 융자신청이 저조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연 5%인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로 하향 조정하고 또한 기 대출된 융자금의 상환잔액에 대해서 개정된 조례의 이율을 적용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설치목적은 통합방위대책,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회장 또는 위원장이 선출한 안건 등을 정하였으며, 조직 및 구성은 협의회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협의회 위원은 양천경찰서장등 민·관·군 관련기관의 장으로 협의회 사무총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회의운영방법은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로 하고 필요시는 의장이 소집 기타 통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한 민·군·관등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제정세나 국가방위차원에서 합당하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양천구를 방문하는 인사등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명예시민의 결정에 있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심사 및 심의를 하는데 반해 우리구의 경우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않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점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축소 조정하는 추세에 비춰 볼 때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0일자 지방자치단체정·현원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3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아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리는 5%로 시중은행 실질금리와 같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융자신청서류 절차마저 복잡하여 금년도 상반기 당초 목표 2억5,000만원의 28%인 7건, 7,000만원에 지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금이 사장될 우려가 없지 않아 이를 완화 대출금리를 현행 연 5%에서 연 3%로 2%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수여대상을 보면 "양천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외국인중 귀감이 되는 자" 이랬거든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여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입해서 계속 3년 동안 거주하고 있거나 2년 동안 거주했다가 다른 데에서 또 1년 거주했다가 또 여기에 와서 1년을 거주했든 2년을 거주했든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만 3년이상을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이상 그러지 말고, 총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3년을 거주했으면 되고요, 다른 데에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총 거주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수여대상에 보면 2항에 "양천구를 방문한 인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요대상자결정 2항에 보면 단, 양천구 방문인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기 심사위원은 전부 구청의 내부인사로 편성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정도의 인사라면 사전에 어떤 분인지 구청과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러면 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생략한다" 이 단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양천구에 거주했을 경우에는 2조의 적용을 받으면 되고요, 갑자기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의 귀빈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따지면 어려우니까 그 때를 염두에 두고 규정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의 귀빈이 우리 양천구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예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때그때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무제한으로 남발하는 우려성도 있고, 그 다음 제7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요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예훈장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일단 내가 수여를 받아서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심의를 거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여대상자 결정 2항 이것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조례안도 역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외교적인 사항 이런 걸로 해서 외국 귀빈이 우리구하고 관련이 있어서 우리구에 오게 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남발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귀빈이 우리 양천구를 방문한다면 최소 1주일 전에는 어떤 분이 우리 구청을 방문한다, 또 이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구민증을 수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다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삭제해도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질의시간에 이규석 위원으로부터 안 제2조제2항의 양천구 방문인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이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주택은행으로 가는 것인가요?

한빛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금하고 전세자금 대출융자금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예, 기금 자체가 다른 내용입니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정부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대략 며칠 정도 걸릴까요?

저희가 일정기간을 통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접수를 마감한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위탁은행인 한빛은행에 통지를 해 드리면 본인들은 은행을 방문해서 은행에서 필요한 보증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이행한 다음에 융자가 실행이 되는데요, 약 한달여 정도 실행이 됩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 목표가 2억5,0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를 해 간 사람은 28% 즉, 7건에 7,000만원 정도가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단 금리가 연 5%라 높아서 융자를 안 해 간 것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은 또 없는가, 이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융자 실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단지 이자율 때문만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언젠가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융자절차, 즉 융자를 받아갈려면 신용으로는 절대 융자실행을 못하고 담보를 제공하거나 2인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를 신용으로 전환해 보고자 해당은행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만 그런 절차가 좀 까다롭고 이율도 시중은행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융자실행률이 이렇게 낮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주택과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도 현재 3%로 운용이 되고 있고 영세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융자에서 타구도 3%로 내리는 추세로 있고 내려 놓으면 그 이자율 때문에 융자실행률이 낮은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자가 싸다면 절차가 복잡한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 융자실행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