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임산부 등이 비용의 일부만 납부하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이동환경 개선 도모를 통한 자립·자활을 향상시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휠체어택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은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모범운전자 단체, 개인 등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함이 안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이며, 운행은 평일과 토요일과 구분하고, 공휴일은 장애인 행사와 노인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치 않음이 안 제7조 제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의 병원진료 등의 용무에 한하여 여행목적으로의 이용은 불가함은 안 제8조 제1항이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징수는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와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함이 안 제9조 및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경상남도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직영시는 운전기사 인건비 미 포함하여 434만원 확보를 요하고, 위탁시는 인건비 677만 2,000원과 운영비 434만원으로 1,111만 2,000원의 확보를 요합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2-38호로 3월 25일날 공고하였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휠체어 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별표 1의 장애인을 말한다. 2) 거동불편 노인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3) 임산부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4) 이용료 :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임산부 등이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무실) 휠체어 택시 운영사무실은 의령군 관내에 둔다. 제5조(운영) ①군수는 휠체어 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모범운전자 단체, 개인 등(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 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수탁의 범위와 조건, 관리운영의 방법 및 책임한계, 책임한계에 대한 이행보증, 지도감독, 위·수탁의 해지조건 등이 위탁관리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처분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④군수는 휠체어 택시 운영을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모범운전자, 개인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휠체어 택시 운영시 이용자의 보호자가 동승치 않을 때에는 운전기사가 승하차를 보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운행구역) 휠체어 택시의 운행구역은 군 관할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남권에 한하여운행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진료 및 치료, 관공서용무 2) 장애인 관련 각종 회의 및 공적인 행사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7조(운행시간) ①휠체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로 구분하되 운행시간은 다음과 같이한다. 1) 평일의 경우 3월∼11월은 09:00부터 18:00까지, 12월∼이듬해 2월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2) 토요일의 경우는 09: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①제1항의 운행시간 종료후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운행할 수 있으며, 연장운행은 가능한 1시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③공휴일의 경우에는 장애인 행사 및 노인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 ①휠체어 택시의 이용은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등이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여행목적으로의 이용은 불가하다. ②휠체어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2일전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운영 사무실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하루전에 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약순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운행한다. 제9조(이용료) 휠체어 택시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징수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와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11조(운행일지 등) 운행하는 휠체어 택시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이용신청자 명부(별지 제1호 서식) 2) 이용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운행일지(별지 제3호 서식) 제12조(종사자의 의무) ①휠체어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는 과속운행 금지, 교통신호 지키기 등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운전기사 및 자원봉사자(보조원)는 이용자가 승·하차시 불편이 없도록 이용자의 짐·가방 들어주기, 휠체어 밀어주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하여 이용자 부축 등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휠체어 택시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 1 휠체어 택시 이용대상 장애인과 별표 2 휠체어 택시 요금표, 별지 제1호 서식 휠체어 택시 이용신청자 명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등이 비용이 일부만 납부하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제공과 이동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자립 자활을 향상시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휠체어 택시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휠체어 택시 운영은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모범 운전 단체, 개인 등에 위탁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도록 하였고, 운행은 평일과 토요일로 구분하고 공휴일은 장애인 행사와 노인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치 않도록 하고, 이용대상자의 병원진료 등의 용무에 한하며 여행목적으로의 이용은 불가하도록 하였으며, 이용료는 별지 2와 같이 최저 3,000원에서 최고 20,000원으로 하고 징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와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휠체어 택시 운영은 1999년부터 경상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시부는 2000년도부터 시행해 왔으며, 군부는 2001년부터 시행해 왔으나, 본 군은 휠체어 택시를 2002년 4월에 도비보조 1,300만원을 지원받아 구입하였으며, 조례 제정안은 경상남도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으나 표준안과 상이한 것은 이용대상자 중 임산부가 추가되었으며, 이용료 면제조항은 누락하였고, 종사자 의무는 첨가하였습니다. 이용료의 징수방법은 정하였으나 이용료 수입금 관리규정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운영에 군수는 휠체어 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모범운전자 단체, 개인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직접 군수가 운영을 했다고 볼 때 제5조 5항에 보면 운전기사가 승하차를 보조하게 되어 있고, 제12조 1항에 보면 운전기사는 과속운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군에서 관리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운전기사라고 하기보다는 운전자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운전기사보다는 운전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인데 이용료 면제조항이 누락되었고, 이용료 수입금 관리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이대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료 수입금 처리가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을 해 가지고 올바르게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완벽을 기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5조와 제12조 중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이용료 수입을 군 세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생활보장사업의 연간조사 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3조이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이 안 제4조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이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2-59호로 4월 10일날 공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3) 법 제43조 제5항이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은 출장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기관에 대해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장 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하였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 단서조항에는 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안 제4조 제2항의 위원장은 동법 제20조 제4항에는 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의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내용과 동일하였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를 모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별도로 만든 필요성보다는 조금 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시행령을 좀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는 간사를 둔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사회복지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등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를 제5조, 제6조, 제7조의 1항, 제8조, 제9조의 내용은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와 동일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해석상 차이가 나는데 시행령으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3조에는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감사 1인을 두되,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내에서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어찌했느냐 하면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로 조금 더 명문화하고 세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류하는 것으로 발의코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4항에 위원장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군수로 되어 있음은 법률에 위배되며, 조례안 제3조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용과 동일하며, 안 제4조 제1항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용과 동일하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는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내용과 동일하므로 조례에서 재차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제정목적과 시행에 문제점이 발견되므로 본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의령체육의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확보하여 의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은 안 제2조로서 명칭은 의령군청 궁도선수단이며,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체육담당과장, 간사는 체육담당주사, 경기인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경기인의 임용과 경기인 임용에 따른 등급은 안 제3조 내지 제5조이며, 제복, 보수 및 퇴직금은 안 제12조 내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운영비는 8,000만원 확보를 요하며, 총예산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2-42호로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제2조(경기부의 설치) ①군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군청에 다음 경기부를 둔다. 1) 의령군청 궁도 선수단 ②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 ③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 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담당 주사로 하되 각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총괄 2) 부단장 : 단장보좌 및 경기부의 지도감독 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 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경기인은 총 10인 이내로 하며, 경기지도자 1인과 선수 7명 내외를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지도자 : 소속선수의 관리총괄 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 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제2장 경기인의 임용 제3조(경기인의 임용) 경기부의 경기인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용한다. 1)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되, 선수로 겸임할 수 있다.

과장님,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위원들간에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중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복무에서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 1) 경기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 유지하되,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 보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경기인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음 제4장 훈련 및 의무에서 제8조 훈련에서 제1항 선수들의 훈련은 단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훈련장소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음 제5장에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경기인의 보수는 연봉으로 하되, 연봉은 기본급과 기말수당, 훈련수당, 급식비를 포함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단,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선수는 훈련수당만 지급한다. 제15조 연봉산정이 되겠습니다. 등급별 연봉산정은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율을 참고로 조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령체육의 발전과 우수선수를 육성하여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확보하여 의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되 종목은 궁도에 한하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과 경기인 총 10인 이내로 하며, 경기인은 경기지도자 1인과 선수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경기인의 임용과 경기인 임용등급을 결정 임용하며 군수와 1년단위로 입단계약 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부의 지도감독 및 복무사항과 훈련 및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복 및 보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부를 의령군체육회 또는 경상남도 체육회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경기부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군수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는 타당하며, 본 경기부 운영은 경상남도의 체육진흥 시책의 일환으로 경기부 운영에 따른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므로 경기부 운영은 타당하며 이에 따른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비교적 조례의 구성과 체계도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에 게재하고 지방일간지에도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는 볼 수 있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