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및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상수도의 요금체계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용어 및 조문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고, 급수중지시 급수장치 손료 징수규정을 구경별 정액요금 징수로 개정하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을 단계별 누진요금으로 개정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 감면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 세부기준을 신설함과 업종요율표 개정, 업종구분표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은 수도법 제8조 및 행정자치부 2002년 지방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이 있고, 협의사항으로서는 상수도 요금인상 물가대책위원회심의를 2002년 1월 31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2-73호 2002년 5월 4일자로 공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11조에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법이 바뀌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24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자부 통일안에 의해서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제26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단계별 누진요금의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2조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다음 항에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7조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 2) 수도법 제11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용중인 자 3)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의 과다 부과됨이 명백한 경우. 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하며 누수 수리를 완료한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요금감면 신청 및 감면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은 제41조의 2(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에 규정에는 이게 없어서 수도시설을 파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종요율표는 지난 1월 물가대책심의회에 심의된 요율표입니다. 그것이 본래 5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욕탕 1종에서 욕탕 2종이 함께 욕탕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욕탕 1종과 욕탕 2종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욕탕 2종은 사우나시설이나 고급목욕탕인데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욕탕 1·2종이 통합을 했고, 다음 기본요금을 없애고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되어 있던 요금체계를 누진요금으로 같이 보태어서 하는 체제로 바뀌는 바람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종구분표에 현행을 보면 너무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은 일반가사용으로, 업무용은 사무실이나 종교용이나 비영리단체의 업무용으로, 영업용은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통일을 하고 다음 욕탕용과 전용공업용은 현행과 그대로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급수장치손료가 전에 있던 것에서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수장치손료는 우리 상수도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합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다음 재시설 투자라든지 보수에 활용하는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낮은 수도요금이 물 낭비를 조장을 하고 정수기기 및 중수도 설치 확대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상수도요금 체계의 현실화를 통한 맑은 물 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도사용자에 대한 급수장치손료 징수규정을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개선을 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세부기준과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설함과 아울러 업종별 수도요금 요율표와 업종별 구분표를 정비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금까지 일정한도까지는 사용량에 무관하게 기본요금 체제에 의해서 운영되어온 상수도 사용요금 산정방식을 바꾸어 실제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단계별 누진요금을 적용함으로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조정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조정은 수도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를 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필요한 재원을 요금 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에 의한 체계보다 사용한 만큼의 단계별 누진요금을 징수함으로서 기본요금제를 시행않더라도 요금세입이 감소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되며 인근 타 자치단체와의 수도요금을 비교 분석해볼 때 우리군의 수도요금 현실화 조정현황이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였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부과체계의 변경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사항으로 단계별 사용요금의 인상적용은 자칫 주민들의 부담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이전에 충분한 주민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공보와 주요 일간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 등으로 입법 절차상의 요건을 성실히 준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 요금이 기존 요금과 비교하면 몇%정도가 인상됩니까?

평균 26%정도 인상됩니다. 26% 인상을 해도 인근 시군의 70% 수준입니다.

아껴써야 합니다. 그래야 쓰는 사람이 귀한 줄도 알고 국가적으로...... 타 시군을 보면 비쌉니다. 바싸면 비싼 만큼 우리가 아낍니다. 지하수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