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24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위원장 장상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10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6월 1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6월 21일과 22일 양일 간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각 안건별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 내용은 우리 구의 초과한 내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청원 경찰이 복직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가 총 정원에 비해서는 16명이 부족하지만 직제별 직급별로는 현원 12명이 정원을 초과함에 따라 본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현원과 정원을 일치토록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조정치 못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한 것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이 되어 전체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내용은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우리 구 행정조직이 어떻게 변경되며, 병무업무 이관 후 잔여인력의 배치계획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병무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병무관련 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구에 위임되었던 병무업무가 이관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인 병역법의 개정으로 본 안건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서 전 위원이 의견 일치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과 집행기관 공무원간의 질의와 답변을 한 주요 내용은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결과를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 준칙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지와 현행 조례에서 현직 구의원을 주민자치센터 당연직 고문 위촉여부 및 직전의원에 대한 위촉가능 여부, 고문의 표결권 등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토론을 한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2년여 동안 본격 시행해 본 결과 지역주민으로부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2000년 7월 20일에 제정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17조 제1항 후단에 "지방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문제와 직전 의원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문제 등으로 소수 위원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위원은 현직의원이 지역 내 자치센터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직접 자문과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다수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일익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직의원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서 자치위원회에서도 상호협의 하여 유연하게 대처토록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직전의원의 당연직 고문 위촉에 있어서도 본 안 제1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유연성 있게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전의원을 조례에 명시한다면 자치위원회의 자율성에 다소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다수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집행부 안 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춘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신춘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한 사람으로서 제1항과)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춘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가서 할까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