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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제106회 제1차 내무위원회2002-06-24

최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문호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법 개정으로 시·군·구에서 위임받아 수행하던 병무사무가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분장사무중 병무를 삭제하였고 또한 여성 전체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한되게 표현되고 있는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분장사무 중 "병무"를 삭제하고 사회산업국 분장사무 중 "부녀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여성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실장님, 부녀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여성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럼 병무관계에서, 이제 구청에서는 병무행정을 전혀 보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2002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모두 이관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업무가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넘어가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전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2001년 12월 29일자로 병역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군·구에서 위임받아 보던 병무업무를 7월1일부터는 병무청에서 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동이나 구에서 하던 일을 병무청에서 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주민들에게 공고는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법이 개정된 것은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가 원래 병무청의 사무이고 2001년 7월 1일자로 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공고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병무업무를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호

오문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대 의회에서의 내무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써 최종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모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