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구제역과 관련해 계속해서 깊어만 가는 축산농가의 시름과 고통을 위로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사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구제역과 관련해 추진해 온 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대책을 종합해서 듣는 시간을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마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제역예방활동추진상황보고의건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사항이 어떻게 연락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늦게 참석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구제역이 2000년도에는 발생해서 난리를 쳤습니다만 작년에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또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참고로 보시면 5월 2일날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처음 발생되어서 6월 23일 어제까지 해서 총 16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발생지역은 주로 안성시에 3개 면에서 발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인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평택시에서도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최근에 6월 23일날 발견된 사항은 일죽면 신흥리입니다. 신흥리는 저희하고 거리가 331지방도 대죽리 바로 너머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안성시 9건, 용인시 4건, 평택시 1건, 충북 진천군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 의심지역이 3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방역대책 현황으로는 저희가 우제류 사육현황이 1,286농가에 34만 3,801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위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성시, 이천시, 주로 용인시 일부 여기가 주로 우리나라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기르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예산 투자내용은 8억 5,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 1억 1,900만원, 예비비가 1차가 2억 5,158만원, 또 2차가 1억 7,984만 2,000원, 그 다음에 3차가 3억 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지금 현황은 총 27개소입니다. 시운영초소가 10개소, 자율운영초소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운영 통제초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루에 공무원 48명, 군인 44명, 농가 22명, 경찰 10명, 농협 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이동통제 지역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동제한 고시내역이 6월 12일 현재 위험지역이 3km 이내입니다. 설성면 대죽리에 27개 농가에 1만 5,276두가 되겠고요. 경계지역이 3km～10km 이내로 6개 읍·면 31개리에 448농가 12만 1,092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대서리, 호법면 송갈리, 대월면 군량리, 모가면 전지역, 설성면 자석리 제외 전지역, 율면 고당리, 본죽리, 신추리, 산양리, 북두리로 농가수로는 457농가에 13만 6,368두가 되겠습니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긴급방역 대책회의를 3회 개최를 했고 비상방역 대책상황실 운영을 상황실장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방역반 편성운영은 28개반 104명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16명, 농협 11명, 축협에서 1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 배치는 27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축산 잠정 폐쇄조치는 5월 3일에서부터 5월 17일까지 폐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시장 잠정 폐쇄조치도 5월 3일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통제초소하고 운영실태점검반 운영 및 야식 지원은 지금 부시장님이라든가, 실·국장님, 과장들이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성면 노성산 시민공원 폐쇄를 5월 4일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지역내 사료·우유차 고정배치가 1대씩 되어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331지방도 설성면 수산2리에서 안성시 일죽면 능곡리간인데요. 이것은 전면 통제를 시켰습니다. 6월 13일에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 지원현황은 생석회가 415톤, 그 다음에 소독약품이 31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10km 이내는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매실적이 6,371두입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자돈폐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돼지가 되겠습니다. 새끼돼지요. 3,381두를 3농가에 대해서 폐기조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요. 59농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년리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도포용 생석회 5,000포를 지원하고요. 농가용 소독약 6.5톤을 지원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소용 소독약 10톤을 지원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양축농가에서 고생하셨다고 해서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해서 돼지를 9두를 해서 마음의 표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앞서서 6월 23일 발생을 한 것으로 인해서 어제 검역원장이 다녀갔었습니다. 검역원장이 오셨는데 대죽리 일대를 보셨어요. 그래서 3km 반경 이내에 , 돼지로 따지면 한 1만 4,500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어제 살처분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역원장하고 이제 부시장님이 나중에 나가시고 또 시장님이 전화하시고 하셨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살처분은 하지 않고 안성시에 500m 이내만 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고요. 그대신 지금 저희가 설성면을 나가다 보면 초소를 앞으로 더 당기고, 검역원에서 보는 것은 지금 구제역이 세가지 종류로 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기오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나 자동차에 의한 전염, 또 하나는 소, 돼지가 먹는 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가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에 구제역은 공기전염이 아니라 사람이라든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접촉을 우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설성면에 그 지역도 어제 저녁에 이장님들하고 대죽리 사람들이 사료관계도 마을에서 이제 지금 바깥으로 싣고 들어갑니다. 사료차가 왔다 갔다 못합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겠다 이런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 초소도 바깥으로 해서 차로 옮기다 보니까 바퀴라든가, 밑에 자동차 밑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는 것으로 어제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고생을 농민들이고 말도 못하게 다 고생을, 우리가 기관단체들 전부 나서서 고생을 했는데 만의 하나 대죽리쪽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인근 지역 모두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처분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은행융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회생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7군단에 화학차가 있어요. 항공사이고 그래서, 지금 그 차도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해서 도로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축농가, 지금 용인시에서 대개 발생된 것은 발생농가가 대개 모임이 있답니다. 모임이 있으면 위로차 갔다가 거기에서 또 전염되어서 그 집에 옮기고 어제 발생한 농가도 바로 그것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까운 농가는 절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지 않고 또 그 쪽에 있는 농가는 악수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구제역예방활동추진상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역대책 추진사항과 앞으로 예방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혁 위원 거수) 이재혁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고생들 많으셨는데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황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구제역 예방을 며칠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약품대가 얼마가 들어가고 식대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 내역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현재까지 그러면 돈이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8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해 봐요. 실무담당 없어요? 실무담당. 8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간 건지, 여기에서 그간에 약대가 얼마가 들어가고, 식대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까지 얼마가 들어 갔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까지 할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이런 내역이 나와야 할텐데 이것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제가 실무에서 오기 전에 저희가 8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했는데요. 급량비로다 5,217만원, 연료비가 3,912만원, 일반수용비가 987만원, 임차료가 1,080만원 또 그 다음에 소독약품 구입비가 4억 9,326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비가 4,226만 5,000원, 또 시설비가 749만 7,000원이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4,840만원 현재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제일 문제가 뭐가 어려움이 있냐 하면 약품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어제 검역원장이 오셨기에, 그런데 발생이 된 안성시하고 용인시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위에서는. 농림부요. 인근에 우리한테는, 가장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 위의 부서에서는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약값 때문에 도저히 수용 못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의 위생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거셔서 이천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이지요?

네.

5,000만원을 해서 요구를 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면 약품비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10개소는 밥을 줘요. 그런데 민간단체 초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사실상 자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 분들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급량비에서 점심, 저녁 해 가지고서 5,000원씩 계산해서 하루에1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는 돈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도비나 국비 내려온 것은 얼마 내려 왔어요?

지금 도비, 국·도비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요?

네.

그런데 이게 국제 전염병인데 어째서 국비가 안 내려 오느냐 이거지.

용인시하고 안성시하고 거기만.

글쎄, 용인시하고 안성시하고만 내려온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농림부에 가서 누가 한번 따져 봤어요? 왜 안 주느냐 국·도비를.

그 부분은 도비는 중앙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자치행정부를 통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해서 했는데 용인시하고 안성시만 지급이 됐지 타시·군은 안주었어요. 지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검역원장하고 지난 번에 위생과장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운영초소 10개소와 자율운영초소 17개소, 시운영초소 10개소도 국·도비 아니고 시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여러 번 시운영초소하고 똑같이 자율운영초소도 지급을 해 주라고, 예비비 얼마든지 쓰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차등지원은요. 통제소하고 자율운영초소하고 이 개념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제소를 하는 것은 가축이동을 방지하고 부수적인 것이 소독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하는 것은 나와서 자율적으로 소독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한 그 장소에서는 협조가, 통제를 하다보니까, 통제소를 운영하다보니까 군인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안 나오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초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초소가 되고요. 나머지 초소는 민간 단체에서 나와서 하다가도 말고 그냥 며칠 있다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리가 물론 장비는 거의 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소만 운영하고 자율초소를 안해 가지고 병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농가가 자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해 주는 것이 고맙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예산집행이 안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 없잖아요. 예비비이니까 법정 전염병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해서, 예산 얼마든지 의회에서 쓰라고, 오히려 사정을 해야 될텐데, 의회에서 역으로 빨리 돈을 지급해서 밥도 제대로 먹이고, 가보면 딱하고 읍·면에 나가면 불평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 때마다 서동예 위원, 우리 위원님들 몇 분들이 시청에 가서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전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면 예비비 얼마든지 써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답하더라 이거지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쓰라는데, 돈 주고 쓰라는데 왜 농가에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간다 하더라도요. 거기도 급량비 일부이지. 다른 것 뭐 크게 지원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예비비에서.

지금 농협이라든가.

가만 있어 보세요. 예비비에서 이것이 현재까지 발생해서 우리가 두수가 얼마이고 장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인원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되겠다, 거기 식비, 기름대, 약값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해 가지고 쓰라는데 왜 못 쓰느냐 이거지. 그래 가지고 농가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돈을 많이 거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이거지. 가뜩이나 농가 빚지고 어려운데 돈을 걷어가지고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돈 쓰라고 의회에서, 통제해야 될 의회에서 오히려 돈 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느냐, 위원님들 얘기가 전부 그것이에요. 공통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것 얘기할 것 없고 이 시간 이후라도 지금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더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공무원들이건, 군인들이건, 경찰이건 고생하는데 식사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식비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주어라 하는 거지요. 읍·면에.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네. 이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구제역 방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시에서 지금 작성된 자료는 5월 2일날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에서 발생, 구제역이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 삼죽면 율곡리 산16-1번지 유창주 씨 집에서 4월 29일날…‥, 폐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나중에 더 봐야 되겠고요.이천시에서는 5월 2일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각 읍·면에서는 5월 3일날 축산농가한테 전파해 가지고 긴급 축산농가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대처 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맞지 않고 또 통제초소가 현황이 27개소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27개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32개소까지 됐었어요. 그러다가 민간초소가 자꾸 없어졌다가 또 늘어났다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다니시면서 확인을 해 봤는지 모르지만.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율초소가 17개 초소밖에 안되는데 설성면에도 자율초소가 8개예요. 율면이 또 6개인가 되고.

율면 두 군데입니다.

모가면이 네 군데가 됩니다. 호법면, 마장면 몇 군데입니까?

호법면, 마장면에 자율초소는 호법면에 1개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이것을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맞지 않고 모가면에 안성 경계에 두미리 초소는 여기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두미리는 자율초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모가면 두미리 축산농가들이 분개해 가지고 트랙터를 전부 동원해 가지고 길을 막고 소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모가면에서는 일죽면 방초리가 두미리하고 한 경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10km 이내로, 3km 이내로 자꾸 후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예요. 지금 축산농가들은 아주 거기에 사활이 걸린건데 거기를 방역초소를 없애고 후퇴하면 그 안의 지역은 이천시에서 아주 버리는 지역이 아니냐.

네. 그럴 수도 있지요.

이천시에서 우리 농가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아주 버렸다, 이천시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길을 막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다시 초소를 세우는 걸로 해서 길을 풀어주었는데 거기에 위험지역을 어째서 자체 통제지역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거기 군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경찰들은 밥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농가 2명만 거기 밥을 안 주어요.

줍니다. 지원 다 됩니다. 지원하는 걸로.

모가면은 안 준다 이거예요.

읍·면에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며칠 전에 면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2～3일 전에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 모가면에 축산담당, 총무담당 그 사람들하고 내가 밥을 먹으면서 상의를 해 봤어요. 지원이 안된다 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방역기구 하나 사는데 이게 250만원이지요?

네.

지금 모가면에서는 방역기구를 7대를 제작한 것 아시지요?

네.

그래서 용인시, 안성시 이런 데서도 도에서 관계관이 이웃 시·군의 사람들을 끌고 와서 견학을 시키고 보고 간 적이 있지요? 국장님 모르십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도에서 방역담당이 모가면에 방역기구 잘 만들었다고 실무자들을 직접 거기 견학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견학을 시켰어요. 그것 하나 제조하는데 얼마가 드냐 하면 150만원이 들어 갑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길에서 위로다 분무가 되고 양쪽에서도 분무가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은 그냥 차에 양면만 소독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지금 제작한 것보다는 현저하게 질이 떨어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제조를 해 놓고도 제작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제작을 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작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설성면에 발생된 지역, 설성면하고 인접지역에서 발생된 신흥리는 바로 지금 축산과장님 먼저 살던 동네 그 건너 동네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 경계. 우리는 도에서나 농림부에서는 그 초소를 옮겨서 3km 밖으로 옮기라고 하지만 우리 이천시에서는 옮겨서는 안됩니다. 저기에서 차단을 시켜야 돼요. 두미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더 흥분해서 야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생 지역 인근에서, 경계에서 방역을 해야지. 거기에서 후퇴를 해 가지고 점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가면에도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초소를 다시 해 주시고 그 생석회의 효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 한 나절이나 이틀밖에 효과가 없답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이 생석회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이런데 어렵지만 좀 예비비를 더 사용해서라도 이것을 사서 좀 공급을 해 주시고 저는 아까 이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면서 이천시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왜 쫓아다니면서 요구를 못하느냐. 이것은 국제 전염병인데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질 하나라도 이렇게 발생이 되면 전지역에서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왜 이런 가축에 대해서 국제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비, 도비를 요구를 안 하고 이렇게 시비만 사용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모든 시 행정에 어려운 점도 많고 하지만 이제는 국비나 도비를 좀 지원받는데 여기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읍·면장님들한테 거기 뭐 뭐를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받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읍·면장이나 축산단체에 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초소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는 요구를 안 하고 이렇게 기구 제작한 것하며 유류대이며 또 거기에 대한 방역기 보수비 또 모가면같은 데에는 두사람의 농가, 밥 안 주었다는 그 농가사람들의 식비 지원 이런 것은 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읍·면장들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이냐. 얼마를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받아보세요.

네.

그것을 받아 보아 가지고 읍·면들장도 거기에 대한 야식비이고 거기에 대한 음료수이고 커피값이고 이런 것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축산농가에서도 다 부담을 하고 각 읍·면에서도, 기관단체에서도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괜히 인색하다는 욕을 먹지 말고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서 효율적으로 구제역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서동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몇 가지만 답변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29일인데요. 5월 2일이냐라는 그 말씀은 지금 저희가 5월 2일로 된 것은 농림부에서 공식 발표한 그 날짜를 여기 게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운영초소는 자율운영초소 17개소, 시운영초소 10개소,현재 운영하는 것이 27개소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큰 저기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급량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미리 초소는 실제 민간 자율운영초소로 잡혔습니다만 시에서 관장하는 초소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는 경찰, 군인, 또 농가에서 나왔고 면사무소 직원이 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구 부분은 여하튼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의 어려운 점은 저희가 수시로,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모가면하고 설성면은 면장님들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옥 위원 거수) 고성옥 위원님.

국장님! 계속되는 방역대책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파악한 것하고 국장님이 지원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초소 17개소, 17개소가 되던, 더 이상이 되던 간에 지금 읍·면·동에서는 급량비가 한푼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다시 알아보고 왔는데.

급량비가 지원에 안 됐다고요?

네. 일반초소에요. 시운영초소는 됐는데 일반초소에는 지금 안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일반초소도 다 나갔어요. 왜냐하면요. 저희가 결재할 때 32개소를 했습니다. 여기 2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32개소였었어요. 그래서 다 나갔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시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지금 예산을 좀 자비로 이렇게 보충을 했는데 워낙 2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2명을 가지고는 이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설성면같은 데에는 9개 초소에다 2개 초소를 줄여서 7개 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4～5명씩 해서 10여명씩 교대를 하는데 2명의 급식비는 너무 저조한 것 같고 그것을 좀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지금 농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 공기전염이 되고 접촉전염이 되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차량에 파리같은 것이 많이 붙어서 옮길 수 있는 염려가 있다고 해서 농가에 살충제 지원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려를 하시고요. 어제 신흥리에 이제 다시 발생이 되어 가지고 대죽리에 차량과 사람이 전면통제가 어제 4개리에 된 것을 국장님도 아시는데 지금 거기 어려움이 차량을, 사료하고 우유는 자체 폐기시키고 사료는 차량이 대기해서 안에서만 움직이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부득이한 사항으로 바깥으로 볼 일을 봤을 때 차량을 운반치 않고 그 안에서만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계획을 세워서 차량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살충제를 좀 빨리 지원해 주십사하는 이런 민원이 오늘 들어 왔습니다. 그 세가지를 국장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네. 그 차량지원은?

차량지원은 어제 저녁에 한 7시쯤 해서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장님들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별도로 우리 예비비에서 차량비 지원 하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산사항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내용상의 목 변경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장님들이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6만원씩 든다고 그러지요.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대월면도 보니까 초소가 있는데 거기도 자율초소로 잡혀 있나요?

네. 자율초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요. 자주 들르기는 하는데.

자율초소하고 통제초소하고 개념이 말입니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통제초소가 이것이 왜냐하면 가축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km 지점 목이 있어서요. 좌측 이동할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율초소하고, 자율초소는 주로 소독개념이고 통제초소는 통제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가축이 통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되지 않토록 소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그럼요.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위원도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자주, 우리는 두군데 있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인사사고까지 났어요. 인사사고까지 나고 거기를 하다가 결국은 한군데를 폐쇄를 시키고 다시 또 발생하는 바람에 한군데를 하고 있는데 둘러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하다 못해 선거기간 중인데도 가보니까 음료수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한참 같이 있어 보았는데 결국에 간식 먹는 것도 축산기금에서 일부하고 개인들이 내서 밥 먹고, 지원되는 금액, 지원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든 통제초소이든 아니든 거기에서 하는 것이 결국 이천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대월면에서는 소독을 안 해도 상관 없어요. 외곽에 있는 지역에서 전부 정리가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더 소독을 확실하게 해서 자체 대월면에서 하는 것은 대월면 사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하고 발생을 시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도 다같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아요. 그런 데도 하다 못해 일부라도 식대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또한 가지는 아까 2명씩 두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밤에까지 한다고요.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명 지원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축산농가 2명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야간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사람으로 봤을 때 두끼가 아닌 하루에 네끼를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문제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급량비 문제는 초반에는 읍·면에서 뭐도 가져오고 뭐도 가져오고 해서 먹을 게 괜찮았어요. 야식도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끌다보니까 전부 관심들이 없습니다. 전부 지쳐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급량비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숙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발생이 안됐고 2002년도에 와서 발생이 됐는데 이 방역문제가 유효기간이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안 한 것이 사실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2002년도에도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은 안 됐습니다만 인근지역에서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발생우려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역기구를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시도, 또 국도 이런 데에다가 고정설치해서 항상 4월달이면 의무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구상을 해 주셨으면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발생지역 인근 제한거리 지역만 지금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가령 타 지역도 방역에 대비책을 갖고 해서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현재 이천시 보건소에서 또 소독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 것이지만 그런 그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예산만 꼭 국한되어서 사용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도 그런 것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지역도…‥ 계속 일으켜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문 국장님! 그리고 축산과장님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 말씀하신 사항과 주문사항을 국가적 문제와 지역적인 경제적 문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숙지하시어 축산농가의 시름과 걱정을 조기에 덜어 줄 수 있도록 계속하여 분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선거때 입후보자 제한사항으로 인해 출마한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재혁 의원님과 고성옥 의원님께서 방역활동지를 돌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