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지난번에 이 의안을 다루었을 때 의회에서 조례 폐지에 관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어떤 확신을 주지 않는 그런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뚜렷한 의지를 표하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료안건으로 처리가 됐고 오늘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그 이유와 또 지금현재 오늘 입장에서 집행부의 폐지안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집행부의 이야기를 좀 듣고 이 안을 토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립오페라단 관련해서는 그동안 예산집행의 경직성 문제점도 지적되었고 또 당초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2002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공연비가 삭감이 되고 도의회에서도 도립오페라단의 폐지 요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도에서 직접 도립오페라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단체에 자립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공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오페라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도립오페라단은 폐지를 하되 대신 민간오페라단을 지원해서 경쟁력 있고 효율성 있게 오페라단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폐지를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 정말 오페라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호남오페라단이 설립이 돼서 그동안 창작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번 유종근 지사취임 이후에 도립오페라단이 설립이 돼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은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도립오페라단이 그동안 어떤 창작활동과 호남오페라단의 어떤 창작활동을 비교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유명한 작품은 한가지 작품을 가지고 수없이 같은 반복적인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오페라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당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도 전북에서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어가지고 전라북도가 어떤 예향이라는 명칭을 갖다 드높이기 위해서 자위적인 노력을 해오던 결과 잘못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이 오페라단을 갖다가, 현재까지 만들어오는 도중에 이제 와서 운영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페라단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는 없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께서 민간단체 3군데 정도가 있다고 하지만 이 민간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준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다 거기에다 지원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지도 분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선 참 난감해요, 이게. 꼭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원안이냐,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걸 폐지를 갖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도립과 호남오페라단이 서로 이전투구 하는 모습들이 안좋고 그러니까, 서로 잘 좀 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자 그런 뜻으로 해왔던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동안에 도립오페라단과 호남오페라단을 서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정도 의사교환을 해보았습니까?

지난번에 통합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부임한 이후로도 실무자들 또 양쪽 단장이나 감독 등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통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오페라단에서 어떤 상임단원들이 있어서, 양쪽에. 호남오페라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이 나간다고 한다면 통합의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임단원이 도립오페라단은 불과 3명뿐입니다, 기획이나 감독 이런 부분이. 통합한다는 의미도 사실상 크지 않고 또 통합 효과도 없습니다. 상임단원이 임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호남오페라단과 도립오페라단은, 통합한다는 것은 조례를 폐지를 하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억원 정도가 도립오페라단 공연비로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도립오페라단을 설립을 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음악예술에 오페라를 얼마나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느냐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립오페라단을 운영할 경우는 예산집행에 경직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다른 오페라단은 불과 2천만원, 3천만원 작품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아서 1억5천만원, 2억원 작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협찬이랄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래서 가령 여기에 5천만원씩만 지원을 한다고 해도 3억원을 가지고 6개 단체나 작품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1억원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작품을 한다고 해도 3개 작품을 올린다고 한다면 1억원을 지원받아서 경쟁력 있는 민간단체에서는 2억원, 3억원짜리 정말 작품다운 거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 말이에요. 지금 꼭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 그냥 존치를 시킨 다음에 차후에 예산을 집행부에서 안세우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이게?

예.

일단 폐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존치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차기 집행부에서 과연 이것은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안해야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국 업무보고나 도 전체 업무보고를 통해서 후기 집행부를 이끌 분들의 의지가 예산상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는 사업도 어떤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인 효과나 도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전반적으로는 재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를 하신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런 것도 후임지사한테 선택권한이, 만약 이대로 폐지를 않고 넘겨준다고 한다면 후임지사는 정말 폐지를 하기에는 정말 부담을 느껴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오페라단을 도립이 되든 아니면 다른 데가 되든 다시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지 이대로 조례를 살려서 넘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후임 집행부한테 부담을 주고 선택폭을 좁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지사에게 업무보고는 했죠?

예.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당선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아직 있지 않으신 입장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최고의 노력을 하고 결국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도립오페라단이 왜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도립오페라단에 1년에 3억원 이상을 지원하면서, 예를 들면 작품의 전체를 지원해주니까 도립오페라단은 전혀 자기 노력 없이 작품을 만들고 작품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수년동안 자립갱생을 해오던 민간오페라단은 힘들게 작품을 만드는, 너무나 오페라단의 차별화가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크게 작품활동이나 공연활동은 별 차이가 없는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어 있고 또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어 놓고 도립오페라단의 단장이 누가 되느냐 그 3억원 이상 되는 지원금을 누가 집행을 하느냐에 대한 현실적인, 실질적인 음악인들의 어떤 이해다툼 이런 것들 때문에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어 놓고 도립오페라단은 너무나 많은 지원이 되고 민간오페라단은 거의 지원이 없는 너무나 차별화 된 이런 오페라단에 대한 도의 정책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인들끼리 서로 이해다툼을 하고 도립오페라단의 단장이 되기 위해서 또 단장을 예를 들면 이해다툼 속에 서 자꾸 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도립오페라단이 만들어지면서 몇 년동안 음악인들의 갈등을 조장해 온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폐지를 하지 마라고 해봤자 의회의 의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하기 싫다는 것을 하라고 강요해봤자 이 조례가 살아있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안세워주고 거의 이 조례를 사문화 시켜놓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폐지하지 마라고 하고 살려준 우리 의회의 결정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지가 폐지쪽 이라면 의회에서 그걸 폐지하지 마라고 해봤자 그건 의결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토론을 종결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집행부에 지난번에 도립오페라단에 음악인들끼리 갈등과 여러 가지가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혹시라도 그 문제를 야기한 어떤, 지금 도립오페라단 단장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영입해야하는데 그 새로운 사람, 단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예컨대 그 전에 문제를 야기했던 오페라단에 그냥 감정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전혀입니다. 누가 지금...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폐지한다는 의지가 순수해야지 이거 만들어놓고 갈등을 야기시켰던 상대방이 보기 싫으니까 조례를 폐지하겠다 그런 순수성이 없는 의도가 숨어있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 폐지조례가 올라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조례를 살려달라는 그런 전화도 받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집행부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그러냐면 집행부의 의지가 폐지하려고 했으면 아무리 이 조례를 살려놔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의지를 확고히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고 오늘 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정책을 폐지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살려봤자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거꾸로 우리가 이 조례를 살려놓고 집행부에서 이 오페라단을 조례만 살려놓고 집행을 거의 안하고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살려준 그 의결에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페라단을 폐지하는 집행부 의지에 동의를 해주고, 다만 오페라를 하는 음악인들에 대한 지원을 뭔가 합리적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고 저는 이 폐지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