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이죠, 새 신구청장이 7월1일부터 업무시작입니까?

예.

7월1일부터요? 지금 항간에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아무래도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동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않아야 될텐데 말이죠. 다른건 다 이해가 가는데 검토의견 두 번째 말이죠, 직권면직 사유중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신체가 했을 때는 현 조례는 6개월 봐주는 것이거든요, 6개월. 그런데 지금 23일로 단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 평생을 공직에 저거 했다가 신체라든가 또 정신도 6개월간은 그동안은 해줬는데 지금은 한달도 안돼서 그냥 임의로 직권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은 아니고요, 23일은 휴가의 최고 일수가 23일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최고로 쓸 수 있는 병가기간이 3개월이 별도로 있습니다.

3개월?

예, 그래서 막연하게 6개월까지 봐주던 것을 공무원과 똑같이 병가로 쓸 수 있는 최대한 3개월과 본인이 쓸 수 있는 휴가기간 23일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과 일수를 딱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두 달은 짧아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나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합니까?

예, 행자부지침에 전국 통일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말이죠, 우리 총무과가 선임과인데.....

예.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부서는 붉은악마 옷을 입힐 의향도 없고 아무 의지가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될지 거기만 신경 쓰시는 거예요?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는데 뭘 그렇게 술렁거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아무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강서구는. 강서구는 별도, 우리 다리 건너가면 상암구장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고 분위기가 전혀 없어, 내가 보니까 강서구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 가양1동 한강타운은 1개동에서 아파트 벽에다가 엄청나게 해서 지금 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강서구는 전혀 그게 없어.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장을 통일하는 문제는 각 계 직원이 개인적으로 산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적으로 지급을 못했고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6강정도로 만족하고 이렇게 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전부다 사 입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해도 대부분 다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못시켰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금 하다보니까 대형스크린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우장산축구장에 설치를 해서 전부다 전파를 하고 주민들을 모아서 응원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치합니까?

예.

우장산에다가?

예.

몇 시에 설치합니까?

5시까지 설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5시까지?

예.

운동장에는 어떻게 무슨 조치, 의자 같은 거 조치가 됩니까?

그래서 깔판을 사 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럽니다.

예?

깔판이요.

회의하기 전에 얘기하셨어요?

예?

질문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은 제가···.

이상입니다, 이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구유재산을 취득·처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하고자 하였으나 교환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므로 매각사항만 의결받고자 수정의결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화곡동 신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내 부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안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의 처분사항으로서 처분대상 재산은 화곡동 1093번지51호 54㎡, 같은 번지 53호 1,454㎡중 1,371.13㎡로서 합계 1,425.13㎡입니다. 이 재산은 화곡동 신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내 부지로서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재산으로서 인접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추정가 약 11억6,000여만원이고 교환사항으로서 화곡동 1093번지53호외 1필지인 1,508㎡중 1,425㎡와 사유지 334㎡로서 교환사유는 화곡동 신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부지 남측 우장산공원과 연결된 사업자측 토지의 일부와 사업부지내 강서구소유의 도로를 교환하므로서 우장산공원 부지를 확충하여 공원 선형을 우장산과 조화있게 조성하기 위함이었으나 교환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하므로 매각사항만 의결받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보면 구유재산의 처분사항으로서 처분대상 재산은 화곡동 1093번지51호 54㎡, 같은 번지 53호 1,454㎡중 1,371.13㎡로서 합계 1,425.13㎡입니다. 이 재산은 화곡동 신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내 부지로서 사업자에게 매각할 재산으로 인접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추정가 11억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신부아파트 재건축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각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보조설명은 사업승인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화곡동 신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부지 남측 우장산공원과 연결된 사업자측 토지의 일부와 사업부지내 강서구소유 도로를 교환코자 하였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단서의 규정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한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저촉되어 교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업부지내 공유지만을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제20호에 의거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은 타당하다 그랬죠? 예?

매각부분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분은···.

지금 봐요. 우리, 그러니까 정서가 우리가 지금 자유토론에서 한 한 시간 끌었을 거야. 산을 보호하자, 녹지를 보호하자는 건데 지금 전혀 마인드가 안되는 거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금 우장산 때문에 안 해주니까 행정심판에서 이겨왔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이게 시각이 차이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어요. 구청에서는 개화산이나 우장산이나 봉제산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행정심판해서 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럼 그만입니까? 지방자치 그래서 있는 건데 내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거긴 7층 이상은 못 지어, 건물을. 우리는 우려만 하다가 한 군데 해주고 또 하고 잠식, 계속 잠식당하는 거야. 우리 궁산은 어떻게 막았냐? 형질변경하니까 의원님이 얘기를 해줘서 가보니까 이게 문화재가 돼서 그때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서는 우리가, 구청, 자,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서 여러분들 저거하시는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믿고. 믿고 있는데 번번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번이.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사업승인해놓고 지금 와서 이러면 그 사업자가 뭐 되는 거에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속된 말로 새머리다, 새머리. 신한빌라때 이런 홍역을 한 번 거쳤잖아요. 이거 또 다시 재탕하는 거에요, 재탕. 구청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우리가 우려하는 녹지도 보호 못하고 어떤 사업자, 아니면 조합주택에 대해서 그 사람들 불만은 또 고조돼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승인해주고 이것 또 안 해준다 하면?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해결은 우리 구의원들이, 여기가 뭐 해결사예요? 이런 행정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거 사업승인할 때 우리 행정재무위원장도 계시고 그 동네 구의원도 계셔. 앞으로 이거 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한 마디 없는 거야, 한 마디. 한 마디 했어요? 이런 행정하면 안된다는 거요, 우리가. 수레바퀴? 아주 좋은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 3대 의회가 내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분 좋고, 오늘을 또 월드컵 4강 기분 좋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더군다나 민선구청장은 행정경험이 없다 그래도 과장 이상 되면 10년, 20년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셔야죠. 다른,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거, 15층 한다 그러는데 12층으로 낮출 수 없는 거에요?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면 1백 몇 세대 사실 많지는 않은 거에요. 그러면 산 그쪽으로 주차장을 말이야, 이중으로 하든가 해서 산에 많이 접근 안하고 밑으로 빼는, 시공하는 그런 연구, 그런 거는 검토 안 해봤는지,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12층으로 낮출 수 없는 거에요?

주택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의 층수를 12층으로 조정하신다는 사항은 현재 사업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12층으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차는 지하3층으로 해서 아파트 위로다가는 하나도 주차가 올라오지 않고 밑으로다 전부다 주차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위에는 가급적 조경을 많이 해서 우장산이 그래도 좀 푸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위로 올라오는 건 없고 밑으로다가, 지하3층으로 주차장이 돼있습니다.

, 질의·응답이요. 그러면 위에가, 지금 주차를 밑으로 뺐는데 위에 조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에 조경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러나 이삿짐이 들어오고 하게 되는 도로는 빼고서 조경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조경을 한다?

그렇습니다.

같은 거 이런 거 구체적으로 돼있어요?

예, 나무, 그렇습니다.

, 구체적으로?

예.

식재합니까, 무슨 식재?

나무는 느티나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여간 좋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권장돼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면 한쪽이 웃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시대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정부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이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또 금방 아파트에 대해서 조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경을 하므로서 우장산이 가리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로 가리지 않습니까?

답변을.

부분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나마 앞으로 우장산이 살아난다고 보는 건지? 한 번, 이 세 가지를 좀 한 번 묻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존에 대해 정책적으로다가 이루어진 사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보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기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그래서 이 지역에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당시에 우장산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돼서 이것을 5층 이하라든가 이런 지구단위로 해서 사업신청을 해라 해 가지고 반려처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측에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 가지고 행정심판을,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행정심판 결과 패소를 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결과로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아파트의 층수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권유를 해서 당초에 253%의 용적률을 했었지만 224.8%라고 하는 이런 사항까지 인하를 시켜서 사업승인을 내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경에 대해서 박기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조경이라고 하는 사항은 우장산에 그렇게 환경에 영향이 좋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단 아파트를 하면서 위에다가 주차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좀, 조금 쾌적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부다 차를 지하로 빼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조경을 했다고 우장산이 안 가려지고 가리고 하는 거는 아파트가 이미 섰기 때문에 우장산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 다시 제가 반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절차상을 말씀하신 거에요. 법적으로나 이런 절차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이걸 사업승인을 비록 줬지만 매각을 안했을 때 그럼 어떤 절차가 됩니까? 그 매입한 부분만 그분이 손해를 보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측면을 매각을 안했을 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지? 이걸 좀 한 번 묻고싶고요, 또 제가 보기에도 아까 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에 의한 조경을 하겠지 그 이상 조경을 더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건축···.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합법화시키지 말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묻고싶은 것은 모든 게 이번에 절차상 사업승인을 내기 위한 행정소송도 펴고 했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 구유재산을 안팔았을 때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구유재산을 안 팔아야된다 하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승인이 났고 구유재산에 대한 사항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러한 사항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매각의 절차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차기라도 계속해서 매각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분명히 사업승인을 해줬을 때 그게 지금 구유재산을 사업자한테 안 팔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제안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건 전혀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안 팔았을 때 그 사업승인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러면 그 수녀원을, 그 부지를 그 사람도 살까 말까 망설였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은 제안을 전혀 안한 상태에서 왜 우리가 구유재산을 꼭 팔아야 되는 전제만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줬냐 이 얘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여러 사람이 쓰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사람이 통하기 위한 그런 도로가 돼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이, 우리 신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는 사업부지의 도로는 단지 거기에 있는 집 몇 채가 있습니다. 집 몇 채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집을 전부다 헐고 다시 집을 지어서 했을 경우에는 도로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용폐가 가능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은 사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거쳤을 때 그것이 용폐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거쳤을 때 그런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까지는 그런 거를 물어보도록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우장산에 걷고싶은 거리 조성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셨죠?

예, 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공원이나 마찬가지죠. 숲이 이루어져있고 그리고 말이에요, 뭡니까? 이걸 자꾸만 합법화하려고 그러는데요, 환경에 대한 것을 개념을 가져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지금 사업승인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러면 방화동에 옛날에 신한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사람 안 다녀서 해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도 변경해서 해줬잖아요. 안 다녔다고 해준다는 건 변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에 대한 개념을 가져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몇 억씩 들여갖고 걷고싶은 거리 만들었잖습니까, 우장산에다가? 그런 걸 좀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잖습니까? 그냥 사업승인 왔기 때문에 편리할 대로 승인해줬고 행정소송에 졌기 때문에 해줬고 이런 개념만 갖지 마시고 차후에 우리 지역에 뭔가는 환경에 대한 것도 보호 측면에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사업승인을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금도 사업승인을 안 내주고 거기다가 자연환경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얼마에 매각,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 그 가격을 다시 주고 우리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의사는 없냐 이 이야기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거 승인에 대해서만 극구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환경을 보호하고, 거기를 갖다가 좀 아름다운 우리 강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전제로 한번 생각해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야기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하여간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쪽에 있는 땅에 토지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녹지····

그러니까 제가 거기가 뭐 대지가, 대지대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대지는 맞지만 우리가 일부러 지금 걷고 싶은 거리도 몇억씩 투자해 갖고 우장산에다 만들고 하는 처지에 이것을 굳이 매각을 하고 해 가지고 그 어떤 숲이 없어지는 거보다 환경보호 측면에서 일부러도 많이 안 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될 측면으로 한번 객관적으로 가져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간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쪽에 그 대지를 사실은 우리 구에서 재정여건이 좋다면 사 가지고 공원을 하면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구 재정여건이 거기 여의치가 않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 환경을 보존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뭐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위원장님!

. 제가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체가 승인이 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우선입니까? 그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과 그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유권의 보장제도가 또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경보존이 가능해야지 사유권의 재산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가 또 소송문제에 제기가 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일할 때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만약에 소송을 해서 패소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나왔을 때는 그런 것도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금방 개인에 대한 사유권을 보장을 분명히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구유재산을 안 팔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팔면은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사유재산을 우리가 뭐 짓고, 못 짓고는 그 사람 땅 가지고 대지 가지고 짓냐, 못 짓냐 그 사람 생각이고 우리는 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 팔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자, 위원장님!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이죠.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반 지역으로 해서 환경이나 녹지보존을 위해서 애쓰는데 지금 우장산 롯데아파트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또 여기 대우아파트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참모, 우리 구청장하고 간부님들 사이에 어떻게 이런 논의는 없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의논은 없었어요? 사업자 승인을 내줄 때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도로를 분명히 폐쇄를 해서 업자가 사야 이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지금 일방으로 업자는 사 가지고 지금 8개월, 9개월이 돼 가지고 지금 이러고 시행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 이런 검토가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재정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런 사업승인 과정은 국장하고 부구청장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과장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전결이, 결정이 누구 결재입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신부산업아파트는 부구청장 전결입니다.

부구청장요?

예.

부구청장이 전결입니까, 구청장도 아니고?

예.

여하튼간에 그러면 녹지보호,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무슨 어떤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 다른데, 다른 동네에서도 계속 일례를 들어서 그 산에 몇부 능선까지, 몇부 능선 보이는데까지는 고도가 이렇게 제한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2003년도 6월30일 이전까지 종별세분화 구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1종, 2종, 3종으로 해서 1종은 용적율 150%이하, 2종은 200%이하, 3종은 250%이하해서 그 종별로 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토지를 전부 여기는 1종 지역이다, 2종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종별세분화 구획을 용역을 해서 지금 시에서도 같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는 산 주변에 돼 있는 지역에는 용적율을 많이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낮춰서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이 앞으로는 내년도 6월30일까지 도시정비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그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6월30일이 지나면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어서 이제는 산자락 밑에는 그런 것이 짓는 것이 통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아니고?

6월30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 6월30일요?

아니요. 2003년 6월30일입니다.

참 문제네요. 그래서 지금 관할 동 출신인 우리 도충락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심각하게 그런데, 정서가 이렇다 말씀이죠. 이렇고, 여하튼간에 행정, 아까도 내가 질타를 했지만도 지금 이거 사후약방식이야 지금. 그래서 아까 아파트 전면에는 뭐 주차를 전혀 안하고 통행만 하게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아파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차는 지상에는 대지 않고

주차장이 없다 이 런

주차를 안하고 단지 이사오는 차량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단서를 해준 거예요, 아니면 아주 그런 식으로 허가조건을 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허가조건이 돼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돼 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니까?

있어요, 여기 있어.

지현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보류시켰다 지금 올린 이유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제야 올리셨습니까? 이 문제를 소급해서 하려면 진즉 회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올렸는지 그것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시급하게 올렸는지? 지금 6개월 동안을 놀고 있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도로는 당초에 서울시유지 땅이었습니다. 시유지 땅이었다가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토목과에서 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1월달에 했었고,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 특별대책반에서 시유지를 구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15일자로 구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용도폐지 절차라든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오기 때문에 그 기간중은 선거기간이고 이래가지고 올리지를 못했고, 이번 임시회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늦게까지 6개월을 이어오고 붙여서 늘려서 서울시에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했는데 지금 여기서 부결되면은 다음에 시정해서 보완해서 다시 올라와도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자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지금 행정절차에 잘못되고, 누락된 말하자면 늦게 3개월씩, 3개월씩 6개월 서로 미뤘는데 그 손해배상은 누가 무는 거예요? 그 업자로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잠시 쉬면서 얘기했던 말과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보류가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6개월 지연된 것은 손해배상은 누가 물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손해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타당치 않아서 부결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도면을 보면은 분명히 교환이 안된다고 101조의 2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1조1항입니까? 아까 먼저 지정했던 거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1항 교환이 안된다 부적합함으로 매각사항만 의결 받고자 수정의결안 이렇게 상정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교환이 놀이터하고 밑에 공지도 교환이고, 도로는 기부채납하고 사서 기부채납하겠죠? 이런 것이 법이 한계가 금액 총 금액의 4분의 3이 넘지 못해서 이거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만큼만 용도를 잘라서 내놓고 바꿔서 금액을 맞춰 갖고라도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것도 안 했고, 대비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공원지, 공원지라 하면 우장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그만 땅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공원지 밑에 땅은 위에 땅하고 밑에 땅하고 바꾼다고 돼 있어요, 교환이. 이건 안되는데, 그런 얘기로 하면, 논리로 하면 안되는데 이거는 교환이 된다고 했고, 또 이 도로에 접한 인접 땅 이것도 사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그냥 내 놓은 건지 모르지마는 이런 부분 부분에 좀 뉘앙스라고 할까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논리가 꼭 못 박힌 규제가 아니라 더 그 예외규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보여 주지를 않아요. 예외규정이 또 어떻게 해서 이럴 때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더한 업무적인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구민이 반대하고 있는 이 지역에 집을 허가 내줄 때는 먼저 사업승인 2000년 12월달에 내줄 때 무조건 여기는 빌라로 져라, 아니면 무엇을 져라 이렇게 작게 할 수 있어요, 법이. 그것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롯데아파트만 기준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다. 그거 안 하란 법은, 하란 법은 구청장권한이니까 도로사정도 있고, 이 도로도 당시 군정치하에서 전경환이 시절에 그 빽 있는 사람들 풀어 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놓고, 지금 이 도로가 도로입니까, 별장지의 도로지? 그러면 지금은 기부채납, 그 당시 필요해서 이미 임야를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 땅을 또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또 특혜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작당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잘라서 팔면 얼마 받습니까? 500만원, 600만원 많이 받습니다, 평당. 이 사람은 얼마 줬어요? 200인가 300주고 샀다는데 지금은 200인지 300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 갖고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대지를 용도폐지하고 사업승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금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뭐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데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 폐지 안 해도 됩니다. 뒤에 도로를 더 반드시 넣어, 길을 끊어주고 거기다 빌라촌을 만들어도 아무 하자 없는데 어떻게 노현송청장이 당시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 굳이 롯데아파트하고 따르지 않고 여기는 빌라촌, 우장산 산에 작금 말한 도위원 말씀처럼 환경을 중시했다면은 지금 그 숲을 살리고, 사이사이 7동 있는 그 집 사이에다가 좀 크게 빌라를 지어도 될 것이고, 아니면 적게 아파트를 지어도 되고, 고급촌을 만드는, 말하자면 부자촌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뜻인 15층으로 허가를 내준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앞뒤가 도대체 맞지를 않아요. 저는 지금 의회 끝나는 마당에 원활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 구민이 지탄을 안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내리고 녹지훼손 안하고 이런 구조를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기들 소득에, 이익에 사업성 있는 고층으로 해서 평수를 넓히고, 세대수 늘리고 그런데만 중점을 뒀어요. 거기에 따라간 우리 구청의 행정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이 해주라는 법이, 못해주라는 법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법이니까 내에서 거기에 적합하게 집을 지시오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대지는 밑에 동네 대지하고는 월등히 가격이 샀던 곳이에요. 아주 반값밖에 안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엄청난 특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강서구민이 이제 이걸 가지고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서구청이 견디겠어요? 그 바로 6동 동민들만 와도 이 사람들이 수천명이 구청에 쳐들어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 권한이면은 적게 좀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않고 또 이 도면도 지금 안 되는 거는 되고, 지금 분명히 101조1항에는 교환이 안 된다는데 일부는 교환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나 등등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내가 답변을 또 듣고, 여기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환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할해 가지고 사유지하고 사유지에 비싼 우리 구유지를 분할해서 교환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사업지구내 한 단지 내에 있는 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토지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거는 교환사항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단서조항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을 않고 이번에 매각사항만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매각교환 관계 사항은. 그 외 사항은····

했다고 하면은 지금 안된다고 지금 101조1항에 안된다고 돼 있어요.

예, 글쎄.

안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뭐예요, 돈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환을 않고

그 사람 특혜입니다. 이거 도로가 지금 얼마입니까? 평당가가 지금 300만원도 안가죠? 거기는 좀 싸죠?

공시지가로는 지금

몇 푼 안가죠? 도로가 지금 매각하는 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매각은····

지금 얼마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감정가격은 우리가 감정을 안 했으니까 안 나오죠. 지금 현재 추정가격만 나오고

추정가격이 얼마예요.

우리가 매각할 때는 대지로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땅값에서 또 따블로 남아요. 그런데 그럼 방법이 있어요. 왜 없는 것만 갖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예외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팔아 가지고 위에 산쪽을 사면되잖아요. 교환 안되면 사면되잖아. 그런 조건하에 허가 사업승인을 내줬다면은 충분하게 우장산 훼손 덜하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는 노력한 근거가 없어요, 하나도.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주위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지마는 지금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자 이렇게 안달을 하고 답변을 끝까지 하는데 어째서 안됩니까? 101조1항 교환 안돼, 4분의 3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 법 한번 읽어보세요. 맞죠? 그러면 이거 팔아 가지고 위에 조건부 당신 이건, 당신이 도로는 팔되 당신 땅은 우리한테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도로는 대지여? 그것도 대지라면 위에 상단부 못쓰는 집, 지을 수 없는 땅 우리가 다시 사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내줬었으면 오늘 이유도 없이 좋잖아요. 충분한데 이거 팔면 거기다 풀어주고 집 짓게 해주고 아파트 짓게 해주고 엄청난 이익을 보는데 거기다가 또 도로까지 싸게 팔아 가지고 이익을 또 챙기게 하고, 그러면 이 도로 우리는 지금 집중 추궁하는 것은 이것은 교환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애당초 이런 복안을 가지고 위에 상단부 우장산탑 밑에나 이런 것은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장사꾼이여, 집장사. 사업장은 돈버는 거예요, 조합원도 아닙니다, 이거는. 일곱채를 지금 헐었는데 이걸 받고서 충분히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절차가 좀 길어서 그렇지.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이나 걸리고 있는, 몇 년입니까? 지금 추진한 거는 재작년부터 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서 12월10일서부터 지금까지 또 6개월 동안 밀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중요합니까? 지금도 나는 보류시키고 이거는 다시 부결시키고 다시 사업변경을 시켜서 해도 충분하다. 변경을 왜 못합니까? 사업계획을 승인을 했더라도. 여기서 의원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해야지. 이거 뭐 바보들 앉혀놓고 이거 다 끝났으니까 구청장이 사업승인 했으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땅 매각하는 거 따라라 못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된다 그러면 쌍방이 서로 싸워야 됩니까?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 이건 매각해서 위에 산, 위쪽으로 다 사서 다시 바꾸는 사업으로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답변이 됐어요?

것도 질문했는데요.

재무과장이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왜 임기가 다 돼서 올렸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은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2001년 12월15일날 사업승인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도로가. 서울시 소유로 돼있는데 저희 구에서 특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다시 소유권 변경이 된 사항인데 그 전에 서울시 소유였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용도폐지요청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 때가 바로 2001년 1월24일날 토목과에서 서울시로 요청을 했고, 그랬는데 재산이 구유재산으로 환원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2002년 2월25일날 서울특별시에서 토목과로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이 서류가.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용도폐지요청을 저희 과에 2002년 5월17일날 우리 공유재산심의회에 용도폐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5월17일날.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6월10일날 개최를 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써 이번에 의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구청에서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승인을 부구청장이 최종 결재자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갔을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자! 이거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못 사면은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왔을 때도 당신네들 땅을 이걸 사야되는데 사려면은 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동의가 안될 때는 사업을 못하는데 그래도 괜찮냐 하는 얘기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아니면은 부구청장이 사인을 하면서도 이거는 구의회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거 없이 그냥 사업승인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화곡6동 구의원님도 계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신안빌라 할 때 똑같은 사례가 벌어지니까, 왜 자꾸만 다른 얘기 하냐고. 그러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작년 12월달에 이거를 사업승인을 해주고 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열렸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 사항은 도시계획심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열린 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 이거 무슨 형질변경이나 이거해서 도시계획....,

이것은 형질변경이 아닙니다.

형질변경이 아니면은 우리 구의원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는 하나도 열린 적이 없어요?

여기는 신안아파트하고 다릅니다. 신안아파트....

우리 지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례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한 거 같으면은 우리 위원님이 두분 가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 도시계획이 아니라 국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회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구의원은 뭡니까?

이거를 일례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냥 아, 이거는 도로 있지만도 구의회 가면 자동으로 통과된다, 사업자한테 이걸 못사면은 사업승인이 안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다른 땅을 계약을 할 때라도 구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은 계약이 무효라든가 그러면은 사업자도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러면 구청하고 거기하고 사업자하고 짜고 한 거예요? 예? 짜고 했냐고? 만약에 통과가 안될 때면 사업자 망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가양동 궁산에도 문화재 있어요, 고성지 372호. 구청에서 형질변경하려고 막 하는 거야. 우리 주민들이 얘기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해주면 사업자 망하는 거네요, 그거. 구청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해줄 테니까 사, 그래 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의회를 아니면 녹지 녹지 환경보존하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의사가. 자꾸만 다른 얘기하냐고. 부구청장 불러내요. 최종결재자 오라고 그래요. 무슨 의사로 해준 거예요, 무슨 의사로? 우리구 의회 어느 의원, 만약에 우리 지역 화곡6동 의원님한테 이거 할 테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냥 이거는 도로매입하게 해 주세요 한 마디만 했어도 우리 다 동의하겠어. 없잖냐 이 말에요. 우리 위원장님, 들었어요? 우리 의장한테 그런 얘기했나? 그러면 사업자는 뭐야? 지금 왜 내가 여기서 우리가 3대가 끝나는고 오늘 축구도 있고 하니까 해주자는 얘기를 하냐면 4대 의회 가면은 똑 같은 게 올라오면은 의원들한테 그러면 뭡니까? 그럼 의회 가서 로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하자 이거예요. 구청에서는 뭘 가지고 그런 행정을 하냐고,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가 무슨 저거 치는 데예요. 구청에 무슨 뒤에 치우는 데냐고. 그래서 이거는 부구청장이 최종 결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간에 아, 이거 도로 안되면 사업승인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거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우리 행정을 참 존경하겠어. 뭐야 이거 지금. 다 해놓고 와서 지금 와서 하고. 업자는 지금 8개월 지나서 착공을 못하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손해보고 있다? 우리 위원님이 맞는 거예요. 그 업자가 손해보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지역의 산이 훼손이 되고 녹지가 훼손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질의입니까? 뭡니까?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 하시죠.

하겠습니다.

짧게 그럼 한마디만.

도로가 들어간 면적과 안들어간 면적이 설계면적 데이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용적을 넣어놓고 했는지, 우리가 승인도 안했는데 벌써 설계는 분명히 도로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용적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우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도면을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도면을 지금 당장은 못 보여드리고, 추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늘 지금 회의....

현재는 그 도로를 포함해서 용적률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위원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이거 도면 가져 와서 설명 다시 하고 얼마나 산이 훼손 됐는가를 보세요. 깊이 알고 해야지 껍데기 종이 글자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도면을 가지고 와서 다 준비돼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보고, 거 봐요 결정도 안됐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용적률 넣어서 설계가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회입니까? 썩은 의회지. 우리가 망치만 두드리면 됩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행정이. 어떻게 우리가 로봇처럼 앉아서 지금 가만히 듣고 앉아 있으니까 웃지도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결정도 안했는데 다 그걸 넣어서 사업승인이 나갑니까? 그 용적률로. 되겠어요? 그러고 변경하는데 오늘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변경을 해. 그건 왜 안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보고. 이거 늦어지면 그만큼 손해배상청구 들어올 것이라고. 장난들 하지 말고 한번 똑바로 해보자고요.

도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시작)

한번 보세요.

지금 이쪽이 현재가 우장산에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이쪽이 이 바로 옆에가 롯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측량은 이건 이렇게........., 여기에 아파트 배치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배치하는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더 가립니다. 측면으로 해서, 측면....., 이것도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 왜냐면 이쪽에서 도로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 볼 때는 아파트가 이렇게 측면으로 서 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여기 층수가 지하, 아까 말씀하신 이쪽에다가 이 위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이 실지로 주차를 하면은 여기도 위에서 보이기 때문에 가려 가지고 더 험악하지 않느냐, 여기도 전부다 주차를 하지 말고 이 밑으로다 전부다 해서 해라, 그리고 이 부분도 기부채납, 체비지 땅이었습니다. 체비지였는데 이거 사 가지고 도로 2m 내놔라, 기부채납 해라 그래서 사업자가 사 가지고 여기다 기부채납한 겁니다. 여기다 했고 이런 부분을 장시간에 걸쳐서 저희도 이쪽에는 될 수 있으면은 규제를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환경이나 이런데 저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변명같지만요 저희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끝)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면은 지금 계획했던 도로를 넣어서 사업승인이 났다 말이에요. 안해주면 어떻게? 이게 회의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법이 잘못된 맹점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더 이상 못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 승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장 승인으로 다 끝나버려야지, 왜 여기 와서 우리가 바보 병신 노릇 하냔 말이에요. 의견이 안 맞고 몇 시간 동안 토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환경에 직접적 피해를 우리 구민이 당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분리시켜서 빌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여기 넣어도 법의 맹점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는데, 법의 맹점이 어떻게 승인도 안했는데 벌써 저런 식으로 하라는 승인이 나가냐 말이에요. 맞습니까? 법이. 어느 게 먼저예요?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의하면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나무를 심고 허가를 조경을 해서 거기가 주택지 50년이라 했는데 지금 주차법으로 나무 화단을 자르고 공구리치면 120만원 준다, 이 법이 어느 나라 법이냐 말이에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 의회에 나가 있다고. 이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여기가 먼저예요, 거기가 먼저예요? 벌써 다 설계해서 저렇게 하라고 구청장은 통과했다 말이에요. 우리는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뭣을 잘못해서 손해배상 들어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슨 짓이에요. 안되는 쪽에만 자꾸 법이 규제된 그쪽에 외의 규정을 사용을 해 봐라 그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위원장님, 반대하시는 분만 거기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아니, 기록이 안되지, 찬성.....,

, 기권도 있고 하니까 찬성, 반대.....,

마지막날 가부로 해서 무슨 저거 할 일 있냐 이거죠.

, 반대....,

아니, 회의절차가 그런걸 어떻게...,

해요.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보세요. 찬성 손들어요. 몇 명이에요?

다섯 명.

그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 4명. 표결결과 2002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대한수정안은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한 가지만.

백종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제2기에도 서울시로부터 최우수상을 받고 제3기에 들어서 이 계획서도 잘된 거 같고 철저한 계획과 비전으로 잘 해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그래서 이 계획서를 믿고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대의회 행정재무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행정재무위원회가 각종 안건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개인 신상문제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폭넓은 이해와 도움으로 위원장직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앞날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