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항상 41만 해운대구민의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쏟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동2구역 달맞이길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사업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구역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반미관지구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25,052㎡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 2000년 5월9일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관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계속해서 일관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중동2구역을 포함해서 해운대구 6개 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용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청에서는 달맞이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01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 제한, 그리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등 이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고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해 왔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허가신청을 한 건수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미래의 우리의 개발방향을 감안해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한 바가 있고, 그런 6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 4건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승소를 했고, 2건은 고등법원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간접강제 신청에서는 승소를 함으로써 이제는 법원에서도 우리구와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0년 6월에 용역을 개시한 이후 세 차례의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1차보고는 2000년 10월에 있었는데 달맞이길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을 지정하든지 또는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결론이 났었고, 2001년 2월에 있었던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달맞이길 아랫부분을 공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개발인 2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라는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은 이 부분을 공원으로 가닥을 잡은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보고회는 3월에 있었는데 공원의 범위와 지정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부터 해운대구는 부산시와 이 부분의 공원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의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250억에 달하는 보상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초첨이 맞춰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당초 상당히 미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2001년 8월 부산광역시장님께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우리구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2001년 12월31일에 시청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줄테니 구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라는 희망적인 공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8개월정도의 협의기간을 거쳐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관련부서와 의견 협의가 완료가 되었고, 중동2구역 달맞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녹지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관련부서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했는데 방금 오신 강선생님처럼 한신빌리지에서도 의견을 제출했고, 삼호동백, 그리고 공원에 편입되는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위원회에 충분히 녹여내려서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모두 제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은 절차는 오늘 의견청취가 끝이 나면 6월28일날 시청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게 되고, 6월29일날 대한민국 관보에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2년 6월30일까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되지 않게 되면 도시계획조례에서 실효고시가 된다는 명문이 이미 조례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구가 행정에 조금의 하자라도 생기게 되면 소송패소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하자부분을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그 이후의 보존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아무쪼록 해운대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따로 준비되지 않아 화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미포6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길로 돌아들어가면서 해월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기초조사를 했었습니다.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규모별로 봤을 때 99%에 달하는 건축물들이 6층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달맞이길 윗부분은 대부분이 2층에서 4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몇동만이, 예를 들어 현재 준공예정인 경동메르빌 17층, 협진태양맨션 18층 이런 부분이 다소 고층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맞이길 윗부분은 99%에 달하는 건축물이 모두 4층과 5층으로, 많아봤자 6층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맞이길 아랫부분은 달맞이길이 대한민국 대한팔경의 하나에 들어가는 관광상품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밑에는 현재 한신빌리지가 존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몇 개의 연립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포에서 90m정도 지점에서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달맞이길 올라가다 보면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이 혼자 달랑 건축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97년도부터 허가신청이 돼서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준공이 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공원이 추진된다면 그 부분은 헐고 보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단층짜리 무허가 건축물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구역이 들어가는데 미포6거리에서 미포쪽으로 내려오면서 우측편에 있는 일단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달맞이길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로에 면한 부분은 7층, 8층정도의 건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국방부에서 환매를 결정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이 곳을 잠정적으로 온천으로 개발하고자 예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왔던 곳이 되겠습니다. 달맞이길은 현재 미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미관지구에 나와있는 모든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관광특구인 달맞이언덕 부분은 미관지구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더욱 더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아래 몇 가지 규제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포6거리에서 90m정도 가면서 대각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당초에는 전부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보상비가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도 감안을 해서 되도록이면 건축물이 상존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42,000㎡정도 규모의 공원으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비는 약 25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계획도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들을 모두 해지를 하고,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미관지구에 걸맞지 않는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같은 것은 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달맞이길을 경계로 해서 윗부분은 이미 개발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6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층정도로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구성하면 되겠다는 판단아래 달맞이길 윗부분은 모두 6층이하로 규제를 합니다. 다만, 삼호동백아파트가 있는 곳과 경동메르빌이 있는 곳, 그리고 협진태양맨션이 있는 곳은 고층의 공동주택이 다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현실을 감안해서 6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이 무르익었을 때 심도있게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특별설계구역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향후 수립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달맞이길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편입되는 부지는 그야말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체의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부산시와 해운대구에서 보상을 해서 공원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포6거리와 달맞이길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신빌리지가 있고, 여러 개의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곳은 아무런 제한을 걸지 않은 1999년때도 건축허가가 3층, 4층정도로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또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5층, 6층으로 올리기가 쉽지는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부지를 많이 매입해서 대규모 부지에서 건축이 일어난다면 십몇층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달맞이길 경관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며, 4층이하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단서를 뒀습니다. 단서를 둔 이유는 달맞이길에 면해있는 곳과 90m 떨어져 있는 철길부분은 분명히 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올라가더라도 달맞이길 경관시야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신축성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한신빌리지 주민들의 생각도 녹여넣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운동장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일체의 계획이 없고, 미포6거리 내려가는 우측편도 역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 형태라든지 배치, 색채 이런 것은 따라가겠습니다마는 규모와 층수부분은 별다른 규제없이 현행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항은 다 넘어갔고, 그외 형태나 색채 등도 옥상조경을 권장하고, 건축시설, 설비같은 것도 달맞이길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경량철골조나 샌드위치 패널같은 것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컨테이너 구조도 억제를 합니다. 그리고 색상도 주조색은 주위와 조화되도록 맞추고, 주차부분도 세대당 1대를 함으로써 달맞이언덕의 주차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달맞이길일원 2구역의 계획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319호로 제출한 해운대지구단위계획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이 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변경코자 함이며, 제안사유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에 대한 건축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광특구의 자연경관과 해변 가시권내의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기 지정된 미관지구에 대하여 도시설계 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의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대상 여부의 검토는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의견청취 대상은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며,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에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에 해운대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본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주요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해 지구내 소송사건은 현재 6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근린공원 신설에 대해서입니다. 중동 986번지 일원 42,000㎡에 근린공원을 해 지구단위계획에 신설은 미개발지로써 최근 달맞이길 하단부의 토지소유자가 해 부지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우리구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반려함으로써 반려취소 소송이 5건이나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및 도시기능,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계획된 도시공원화를 부각시킬 수 없으므로 친환경적 근린공원 개발이 필요하지만, 토지소유자들의 합의 및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규모·용도규제에 대해서입니다. 건축물의 규제는 달맞이길 상부는 6층, 하부는 4층으로 규제하고, 해 지구내에 장례식장, 골프연습장, 오피스텔의 용도불허는 달맞이길은 단순통과 도로가 아니고 예로부터 15곡도로로 알려지면서 해운대와 청사포, 송정을 잇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환경친화적 관광도로 및 해운대～기장권의 관광축을 연결하는 관광전망 코스로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도로이므로 해안절경의 가시권 저해와 관광특구에 적합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여 관광도시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부 6층, 하부 4층으로 규제시 재건축과 관련하여 삼호동백아파트 및 한신빌리지 등의 소유자, 입주민들의 주변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 건축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는 건축한계선, 공공조경의 지정은 건축선 등을 후퇴시켜 변화있는 관광객 등의 보행활성화와 녹지계획과 연결토록 하였고, 직선도로보다 자연조경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량철구조, 컨테이너구조는 건축할 수 없고, 건물의 외벽에는 흰색 또는 푸른색을 권장하고, 원색에 가까운 색은 불가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대, 다가구주택은 세대당 0.9대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등 도시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7월1일자로 지정고시되어 2002년 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 않을 시는 지구효력이 상실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맞이길은 신선대～이기대~광안리~수영만~해운대~송정~대변~일광을 루트로 하는 해양관광 휴양지 등 상위계획과 연계하면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고, 달맞이길 하단부는 해안의 양호한 암석해안, 뛰어난 해안경관이 보전적 가치가 높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안관리지역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오염이 없고 자연과 어우러진 계획이 된다면 관광을 연계한 생태자원활용지대로 살아남을 지역이며, 또한 동해남부선의 복선화사업으로 철로이설시 세계 어떤 관광지에서도 보기 힘든 관광, 여가, 문화자원으로 진입하는 지역입니다. 시대적 변화로 인구의 고령화, 소득증대, 근로시간 및 노동력소요의 감소,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문화,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환경오염이 없고 자연과 함께 하는 깨끗한 삶에로의 동경으로 전원적 생활양식을 선호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후손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토지라는 바탕위에서 해 지구단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도시공원, 바다 주변에 복합여가공간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녹지 여가공간을 확대하여 인간중심의 도시 형성으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나, 보다 많은 관계기관·단체 및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합의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달맞이길 하부에서 연안을 포함하여 미포에서 송정까지를 대상으로 한 토지이용, 교통, 환경, 해안경관, 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신빌리지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개발된 지역에 특별설계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는 제외를 하고, 한신빌리지 지번에 한해서는 특별설계구역으로 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재건축법이 자꾸 강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은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안된 나대지는 현행 집행부 안대로 하고,

한신빌리지하고 삼호동백같은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명시를 해서 넣어주고, 나머지는 검토돼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의견이라는 전체 내용은 그대로 반영시켜서 통과시킵시다. 방금 최종규위원이 이야기한 한신빌리지하고 기 되어 있는 아파트는 특별설계구역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기록을 하면

그런데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바꿨는데 달맞이길 상부는 원안대로 하지만 경동메르빌 주변은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 검토하고, 달맞이길 하부는 달맞이길 경관이 확보되고 4층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로 안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4층으로 규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2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