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6·13 선거를 치르고 오늘 106회 임시회에 불참하지 않고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올 7월31일까지는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2003년 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내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이 올 7월31일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의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고, 우리구 지금 정원은 675명이고, 6개월이상 교육, 파견, 휴직 등 11명의 별도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86명까지는 유지될 수 있고 현원도 686명으로 현재 상태로써는 초과인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323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제19조(한시정원), 제21조(정원의 규정),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의결), 부칙 등, 부산광역시 기획 12200-20837호로 강제규정의 개정사항을 알려온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해운대구지방공무원 초과현원 신분유예기간의 연장으로써 올 7월31일까지 되어 있는 기간을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31일까지 모든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2월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12분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먼저 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신청사 건축비와 기타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재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해서 세입세출외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6조 기금운용 심의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는 우리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제반사항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320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이익 및 결손처리, 기금운용 심의,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21C 부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운대구의 장기적인 발전역량 제고와 증가하고 있는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소요재원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기금의 조성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채 발행,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해서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총 소요액을 약 40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보조라든지 다른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약 60, 7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0억 정도 하면 모든 재원이 확보된다는 이야깁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상으로는 67억 정도 자체재원이 필요합니다.

67억 정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꼭 해야만 됩니까?

지방채 발행은 청사건립기금의 한 부분이고 67억은 자체예산에서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소요 예상금액이 67억 같으면 연차적으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지방채 발행해서 마련할 재원은 얼마정도 됩니까?

지방채 발행은 한국행정공제회에서 최대액이 81억입니다. 연리 3%,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81억이 최대금액인데 최대금액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이야깁니까?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지예.

총 소요금액에서 기금 마련하고 모자란 금액이 67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총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보조금이나 지방채 발행 81억 하고 나면 67억 정도가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마련해서 조성하겠다는 이야깁니다.

지방채 81억을 해도 67억의 재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깁니까?

예.

지방채가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자도 싸니까 지방채 발행해서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청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지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재원이 좀 모자랄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재원을 절약해서, 현 청사의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이 청사건립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 청사 매각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니까 211억 정도에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사건립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 때는 기금조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 나누어줬으면 좋았을텐데 물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얼마 한다. 어떤 기금이 얼마다. 현 청사를 매각하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재원이 400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줬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이 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조례안이나 뭘 할 때는 미리 안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주면 더 수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정홍정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문현위원입니다. 청사가 10,000평이라면 평당 400만원이지요?

예.

주택이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산이.

연제구청이나 사상구청, 기장군청에서는 오히려 400만원 이상 소요된 곳도 있습니다. 평균 400만원 기준해서 예산을, 물론 공사비는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가 공시지가로 2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빨리 매각된다면 공사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네요?

예.

이게 매각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빨리 시공하느냐 안하느냐,

현 청사를 급히 매각해서 제값을 못받고 팔 이유가 없다 해서, 이 재원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현 청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문호위원께서 질문한 내용대로 그렇게 조달이 되면 청사가 200만원에 안팔려도 조기 착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덧붙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정홍정위원님이 이야기 하듯이 우리 해운대구청을 부산의 명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21C의 가장 중심지가 우리 해운대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총무국뿐만 아니라 600여 공무원들이 합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심도있게 재검토를 해서 백년, 천년이 가도 다시 청사를 안지을 수 있는, 처음에 해운대구청 지을 때 다른데에서 구경하러 오고 다 모방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 못가는 모양세가 되었는데, 앞으로 센텀시티안에는 다양한 기업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 정부에서 짓는 구청이 얼마 못가서 부실공사 이런 차원이 된다면 안되기 때문에 신청사를 관리하는 직원들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물론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계획을 하고 창의력을 계발해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안가는 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써 하는 말씀입니다. 21C 부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청으로 만들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홍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