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영조 의원 발언
승태
김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지난 5월 2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건과 6월 21일 제출된 1.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종일관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김승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기능 전환 이후 일부 위임사무 조정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소속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위임사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조례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체계와 능률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질적 행정서비스 향상과 구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그동안 주민등록 사무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사무위임조례가 있었습니다. 요것을 위임사무조례로 통합을 시키고 주요골자를 보시면 13페이지에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출장소장도 함께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과에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의 공급 및 판매 사항이 유인이 돼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재 각 동에 청소환경 상태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다시 동에 불법쓰레기 지도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 또한 불법 방치 쓰레기업무를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 환경을 청결코자 합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TO체제이후 농산물 교역 등의 급증으로 현재 구제역등의 악성 가축전염병이 최근 안성, 진천등에서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방역체계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가축방역체계의 조기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인력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요 사항은 저희 현재 남동구청 총 정원이 667명인데 축산이나 수의 7급을 보강을 해서 구제역 등 가축병에 대응코자 함입니다. 그래서 총정원 667명을 668명으로 조정을 하고 아울러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에서 650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전문위원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무과에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인 청소과의 불법쓰레기 진도단속과 무단 방치 쓰레기 처리의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기 보고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군구가축방역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지방수의 7급 1명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검토되었기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 사실 청소가 말이 아닙니다, 각 동 보면 어느 동이나 막론하고. 현재 하다가 안되니까 다시 지금 동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이 거의 반수이상 줄었다고 봐야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전에 보면은 동사무소에 22명내지 23명 정도가 도시동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잘해야 12명 내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12,3명?
서원석위원
네, 2, 3명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업무만 내려주면은 인원 보강은 어떡할 거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원보강은 저번에 사회복지직 12명 왔을때요 102회 임시회때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전체 숫자를 12명을 늘면서 규정과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행정직 1명이 내려가는 것으로 행정직과 기능직이 내려가는 걸로 규칙이 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사회복지직이 아직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이 내려오면은 구와 사회복지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을 조정을 해가지고 행정직을 거기서 빼서 동에 내려보내...
서원석위원
근데 지금 보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안내려갔습니다.
서원석위원
감사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사회복지직이 더 보강이 된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직이지 행정직이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서원석위원
제 말씀 좀 들어요.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딸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직원이 웬만큼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 바쁜 업무도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나 이것 좀 바쁜데 너 이것 좀 도와다오 하면 도와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내 업무도 내가 처리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나 동사무소 한사람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느냐 그런 얘기에요, 안된다 그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숫자상으로는 한명인데요 이미 각 동에 쓰레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사가 나가 있습니다. 기사는 먼저 배치를 했구요 그다음에 행정직이 우리 규칙상에는 11개동에 배치가 돼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6월 30일이 지나면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4명 정도가 직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서원석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런것도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추가로 업무 지정한거로는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추가로 지정을 한 겁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이 업무가 동사무소 청소업무가 물론 인원이 줄다 보니까 구로 이관을 했다 그런 말씀이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이런 것도 행자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거냐 그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당초에는 이 업무가 청소업무가 구에 업무입니다. 그래서 구로 다 이관을 한건데요 왜그러냐면은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구 업무인데 동에서 왜 하냐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감사실장이 말 한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야, 당초에 구 업무야 그러면 구에서 쭉 그 업무를 맡아서 해왔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나와요, 근데 구에서 어쨌든간에 동사무소로 이관을 했었잖아요, 전에. 우리 구조조정전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조조정 전에는 동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구조조정이 되면서 행자부 지침상에 청소업무는 구로 이관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제 그리고 나서 추가로 몇 개 업무는 형편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침에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이라고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서도 참 안타까운게 이런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내에서 아니면 시 자체내에서 아니면 구 자체내에서 결정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 얘기야. 이 청소 업무 이런 것까지도 중앙에서 다 쥐고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동사무소 이관했다가 또 아니면 구청으로 다시 이관했다가 결국을 골탕먹는 게 주민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물론 구로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서원석위원
시행착오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을 해서 아무래도 동 직원들이 동네 파악을 더 잘하니까 좋다 그런 얘기에요, 좋은데 자꾸 이런식으로 혼선을 이루고 지금 동사무소에 이관을 해도 인원이 전에 반 정도가 줄었는데 한두명 더 보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이 청소업무를 이관을 했을적에 과연 이게 또 잘될 것이냐 앞으로 더 어떤 보강은 없는가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인원에 대한 보강은 제가 뭐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고요 지금 동사무소의 업무가 구로 많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직원이 많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동에 청소업무를 내려보내면서 청소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인원을 내려보낸다는 거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한 현재 인원 실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청소업무를 동에 내려보내면서도 최소의 인원만을 내려보내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방안이구요 그 인원갖고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서원석위원
예를들어서 각 동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비용도 동사무소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쓰레기 처리비용은 구에서 하는데요 불법쓰레기 단속 같은 거, 그다음에 소량의 방치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이런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무단 투기를 해서 쓰레기가 많이 적재됐거나 이런거는 구에 연락을 하면 구에 처리를 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는 그 정도로 하구요, 정원조례, 아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금 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게끔 돼있구요 2항은 또 위에 있습니다. 1항은 끝나신 겁니까?
서원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무단방지쓰레기 처리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지 덮어놓고 이게 현재 동사무소에 현실을 감안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사항을 우리가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소위 말하는 딱지 같은 거 있구 가구 폐기물 같은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다보니까 주위에 무단쓰레기가 자꾸 적제되는거에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가구 딱지만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위탁업무여서 수거하게끔 돼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것을 먼저 여기도 이걸 다시한번 개선할 수 있는 자료가 검토가 돼야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가는 그 문제는 어떻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동에서 문제를 다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옛날에는 그거를 조대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장롱이라든지 침대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스티커를 부착해갖고 우리 연락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도림환경이라는 데서 그걸 가져가게 돼있는데 동에 내용을 들으면은 도림환경이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다른 경쟁업체를 선정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또 이것이 다른데가 경쟁을 시키면은 그 두 회사가 수지타산이 안맞아가지고 아마 그 일을 둘다 못 처리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런 상황은 청소과에서도 올 초부터 이런 문제점을 감지를 하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림환경하고의 계약 내용이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개선된 업체하고 아니면은 개선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 쓰레기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귀영위원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이 오늘에 얘기가 아니거든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옛날부터 나온 얘깁니다.
이귀영위원
장기적으로 이뤄졌던 사항인데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은 오래전서부터 나왔는데요 청소과에서 개선점을 급히 못내놓은 거 보니까 심각한 문제는 문제인데요 지금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도림환경에서 대행 처리를 맡은지 몇 년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게 몇 년 됐는데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몇 년?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 그러면서.
서원석위원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면은 벌써 이게 시정이 됐어야지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쓰레기가 조금 으슥한데가 있으면 며칠 사이에 산더미같이 쌓여요. 그러면 조대쓰레기를 딱지를 붙여서 내놨는데 최고 빨라야 일주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적에는 그 조대쓰레기만 가져가지 거기에 붙어있는 쓰레기는 전혀 안가져간다그런 얘기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보완 지금 실상이 올해 특히 드러난거거든요 작년 겨울서부터요 근데 그 동안에는 동사무소에 그래도 인력이 많아가지고 동사무소에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길거리에 조대쓰레기가 스티커 붙여있는거를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하는 적환장으로 그래도 수시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인원도 적도 적환장 시스템 이런 것도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 방치되고 그러다보니까 작년말부터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작년말부터 대두가 됐으면 올해 계약은 딴 업체를 선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림환경하고 어떤 특별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외적인 계약 사항이 있어야지 그냥 1년 동안 계약했다고 그냥 방치해 놔두면 우리가 봤을 때 방치해 놔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청소과에 분명히 전달을 해가지고요 심각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청소과에 말이죠, 3항에 신설한다는 내용이 무단방치 그 쓰레기 처리문제건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신설한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동에서 무단방치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임무를 주는 겁니다, 동에.
이귀영위원
임무를 주게 되면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쓰레기가 방치돼 있으면은 구에서 치워주는 걸로 일관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소량이나 이런거는 동에 공공용봉투나 이런것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것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산적해 있다거나 이런거는 구에서 처리를 해야죠
이귀영위원
근데 이것이 신설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서 해나왔거든요, 해나왔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해나온데도 있구요 사실은 동에서 이거는 동에 업무가 아니니까 하고 무관심한데도 있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방지쓰레기가 계속 이렇게 방치가 돼있어요, 오늘까지 구에서 아니면은 동사무소에서 이걸 처리를 했거든요, 계속 해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한 현재 이걸 다시 신설을 한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 방지책에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한거에요. 매번 진짜 이런식으로 신설하고 안하고 둘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청소행정 만큼은 참 누구든지 다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줘야지 이거 신설한다고 해서 또 신설해가지고 구에서 동사무소 있는 봉투에서 매번 한다고 하면은 그 인력을 무슨 수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동에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 임무를 부여하는 거는 어떤 무단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이런 사람까지 근본적으로 없앨 주민의식을 승화시키는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이 무단투기로 인해서 동에 많이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데 그것이 동에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는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더 나가서 산적해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거를 막기위해서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신속하게 동에서 치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단 방치 쓰레기 처리 임무를 동에 줘서 신속하게 쓰레기가 방치되더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행자부 지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청소업무가 말이 아닙니다. 전에 처럼 우리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러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더 보충을 받아가지고, 더 받을 수 있나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공익근무요원 보충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받는데 그것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전 병력이 다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을 받아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단속 요원으로 나가서 단속, 꼭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적발을 해서 하는 것 보다도 그래도 단속요원이라고 다니면은 좀 덜한다 그런 얘기야 이런 것이. 그런 방안도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소관 과에서 생각해 봐야될 문제인데요 소관 과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적합성 같은 거를 아마 따져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조례하고 무관한 얘기 한가지만 실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지금 대도로는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도로청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25m 이상 도로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끔 돼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25m미만도로
서원석위원
네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인제 그전보다 동에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는 지금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아니 동에 인력이 적은 건 다 아는거고 본 위원이 2대 때 처음 들어와서부터 사실 주장하던 얘기에요. 내 집 앞은 내가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조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25m도로에 가로수가 다 있다 말씀이야 가을에 가로수 떨어질적에 다 떨어져야 한번 치워, 마지막에. 그러면 낙옆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보통 한달내지 달반이 간다 그런 얘기야, 그동안에 무수히 사람이 밟고 무수히 차가 밟아서 비산먼지, 우리 비산먼지 하지만 먼지가 무지하게 많이난다, 또 그 낙옆이 부스러져가지고 거의 집수받이를 막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가 말도 못해. 낙옆은 오히려 집수받이로 들어가서 그래도 썩으면은 조금 난데 지금 쓰레기는 다 애들 과자봉지 쉬운 얘기로 하드봉지 다 비닐이다 그런 얘기야, 이 25m도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본인이 물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청소원들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어느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요런것도 좀 관심을 청소업무 조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2항하고 3항을 지금 신설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 불법쓰레기지도 단속하고 무단방치쓰레기 처리를 신설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 현재 서원석 부의장님이나 이귀영 위원님 말씀이 인제 인원이 동에 부족한다는 거는 아마 기획감사실장도 인정을 하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정원이 32명, 32명, 3명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32명인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딱 맞습니다, 32명, 3명.
승태
김승태위원장
32명인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3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32명인데 딱 맞다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과원이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데 과원이 있는 데가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과원 있는 데가 몇 개 과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사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뒤에서 하는 얘기가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총무과나 이런 과들이 비교적 힘있는 부서들이 인원이 좀 많다 물론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일하는데 우리는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 부서에 인원이 많이 배치돼 있는 것이 아니냐 동에는 인원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거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당선자분들도 나와계시지만 전반적으로 다 느끼는 것이 동사무소가 인원이 적다라는거거든요. 특히 또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여자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또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있어요. 왜냐하면 동사무소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남자분들이 어느정도 비율이 좀 맞아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지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조조정과 인력의 재배치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소관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것을 재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인제 인력 재조정은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도 한 두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밖에서 어떤 지원부서 인원이 많다 해가지고 두 번에 거쳐서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을 했을 때 인원이 43명 했었습니다, 했던 거를 업무가 통계업무 하나 빠지고 1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데 면면을 좀 분석해 보시면요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12입니다. 그럼 32명중에서 6개 계에 32명중에서 전산직하고 통신직은 우리 실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면은 동도 포함이 돼서 고장났다 에러가 났다, 다 인제 고치러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 인원을 빼면 20명입니다, 저까지. 그래서 막상 지금 인제 다른 구청은 아예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통신하고 전산을 아주 다른 신설 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밖에서는 무조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지원부서면서 인원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면면을 따져보면 많지는 않구요 또 어렵다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부서 이렇게 판단되는 데는 과원으로 해서 지금 충분히 몇 년동안 정원외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에 쓰레기업무를 청소하면서 직원들을 한명씩 배치하면서 구에 인력을 갖다 배치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 입장에서 각 과에 업무를 분석을 해갖고 직원을 빼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도 그런걸 감수하고 그래서 많이 구에 인력을 빼서 동에 배치했기 때문에 실지상으로는 동에 사회복지인력 빼놓고도 2명씩은 지금 인력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업무내역과 직원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저희 구청은 다른 구 보다 직원이 약 한 명 정도 더 가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반기에 직제개편과 인력을 재조정 하겠지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인력이 바뀌거나 이런 거는 예상치 않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쓰레기 업무가 아마 동장들이 그거를 권한과 책임을 주어지니까 아마 내가 봤을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동사무소 업무가 추가되니까 인원 재배치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동사무소에 배려하는 부분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은 1항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원석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 하실 때 농산물 수입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발생치 않았던 구제역이 자꾸 전염돼 오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하나 충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행자부 지침입니다.
서원석위원
행자부 지침이라고 그랬는데 시골 같은데 가다 보면 경계지역, 마을 진입로 같은데서 길거리 차량 소독하는거 많이 봐요.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인원 한 명 정도 보강을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축산직이 한 명 있거든요. 축산직이 한 명 있구요 저희가 축산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축산농가가 예를 들자면은 100가구 있는데 하고 10가구가 있는데 하고 기본 인력이 드는 거는 거의 마찬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축산현황을 보면은 아마 자치단체중에서 전혀 없는데 빼놓고는 제일 적은 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인천에서도 몇 개 구군이 인원을 한명씩 배정 받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원석위원
행자부 지침이다, 행자부지침이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원보강 같은것도 우리 구에서 그런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적에 우리가 지금 667명 아닙니까, 정원이?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기도 한 5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우리 인구비례로 해서 동구나 중구 같은 경우 보통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구 9만에서 한 15만
서원석위원
10만정도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서원석위원
인구 10만에 550명이다 근데 우리 40만이 넘는데 660명이다 물론 기본업무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구비례 같은 걸 따지면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거 행자부에다 건의해본 일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 건의 보다는 부평에서 강하게 나가갖고 98년도 정도에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이런 인원에 대해서 시에 끊임없이 건의도 하고 인원이 부족하다 될 수 있으면 한명이라도 더 따올라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인제 국민의 정부가 거의 임기를 다하고 있지만 한 5년동안 부단하게 저희도 시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도 공무원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데 저도 동장생활을 몇 년 해봤습니다만 참 이런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3대 임기가 마무리 하는 시기입니다. 4대때는 우리 의회하고 같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런것도 한번 건의하고 또 부평구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까지 가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소가 몇 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파악을 못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돼지는 몇 두 인지 혹시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우리 기획감사실님 그러면은 기준은 우리가 인제 가축방역 인력보강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되는데 7급하고 6급 주사하고 주사보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사보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위원회에 오실라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소가 몇 두, 그다음에 돼지가 몇 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왜 7급이 배정되고 6급이 배정이 안됐다고 질의하면은 기획감사실장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축산의 현황을 우선 말씀을 못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인제 제가 의회에서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이루어진거는 시에서 축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우리 남동구에 축산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우리는 남동구는 몇급이면 되겠다 이래서 요것이 시 인사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는 수의직이나 우선 수의직을 우선으로 하고 근데 현 여건상 수의직이 흔하지 않으니까는 축산직이라도 7급을 한명 증원시킨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한건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축산현황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알아와야되는데 그거는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적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6급인 경우에는 주사인 경우에는 소가 3만두 그 다음에 돼지가 10만두 이상의 자치단체에는 6급을 배정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7급 이하는 소 2만두 그다음에 돼지 8만두 이상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7급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이거를 시에서 문서를 받았을 때 우리 현황이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얼마 얼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넘는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 6급 배정받아야 되는데 왜 7급을 주느냐 이러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 총무위원회 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파악돼서 그 정도는 우리가 7급을 배정되게 된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위원들이 납득하고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는거지 그런거를 공부를 안하고 오셔서 상임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잘못된거 아니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인정하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인정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아마 인천광역시에는 우리 남동, 계양구 서구, 세군데가 7급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02회 임시회 4월 27일자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이 됨으로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법인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공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구의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3인을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안 제17조의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2인으로 하였고 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하였으며 공단을 설립할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결격사유로 비상임 이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직원과 구의회 의원을 포함한 구 공무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이사장후보 추천에서 당초 복수 추천토록 한 것을 2인 이상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23조 목적사업에서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사업과 명백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 분야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공단에 추가 위탁하려는 경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추가적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5월 8일 한국능률협회에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에 대한 공단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과 같은 용역의 사업에 대한 추가적 공단 위탁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공단위탁에 따른 공단의 경영부실 초래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27조 공단의 예산으로 공단에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3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승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한번 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조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지침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안 제9조 제1항 2호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라는 조항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기에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관리공단 이사장 우리 추천에 대해서 말이죠, 듣고 있는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듣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구청장이 2명, 우리 의회에서 3명,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기로 돼있죠? 우리가 4월달에 임시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구청장이 4명 그리고 의회에서 3명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거가 안들어 간 거에요, 안하기로 돼있는 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사회요?
김영조위원
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사회는 최초에 공단이 설립될 시에는 이사회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회가? 그러니까 구청장이 4명 구의회에서 3명 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 이사회 조직이 안돼있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는 걸 갖다가 그럼 왜 그 당시에 할 수 있다고 해서 2명을 추천하도록 우리 의회에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었죠, 최초의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최초의 공단 설립시 이사장추천위원회는 구청장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명시가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만 했을 뿐이지 여기 위원회를 못들어가는 거 아니야, 위원회를 들어가는 거로 돼있잖아 처음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저희가 4월달에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에 위원님들에 따라서 비상임이사라든지 아니면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다 제정된 내용을 개정을 통해서 다 그 내용이 포함이 됐었는데 4월 27일자로 의결이 되고 나서 저희가 그동안이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나중에 안 사항으로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고 또 동법 시행령이 4월 11일자로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6월 19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비상임이사회는 전문가들 아니면 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으로 할 수있다라는 내용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최초에 구청장이 추천이 4인, 의회에서 추천이 3인으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개정돼서 지금 상정이 된 겁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공무원이나 의원들은 거기 포함이 안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비상임이사회만 포함이 되는데요,
김영조위원
그러니까 비상임이사회 하나 마나지 그거 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비상임이사회는 관련 공무원을 50%미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그건 비상임이사회를 만약 구성한다, 비상임이사회는 행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7인이 여기서 이사장을 뽑고 다 모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이사장추천위원회구요 공단 직원이 50인 미만일때는 상임이사는 못두고 비상임이사로 둘 수가 있는데 그 개정된 내용에 보시면은 50% 미만을 구 공무원으로 관련 공무원으로,
김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상임위원회 이사들을 어떤 권한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
김영조위원
우리 조례 보면은 7명에서 이사장을 뽑는 걸로 돼있는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거기에는 의원이 3명이 들어가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김영조위원
맨 처음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들어간걸로 돼있는데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빼고 지금 비상임위원회를 만약 구성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권을 줘야될 것 아닙니까 어떤 투표를 한다든가 어떤 추천을 한다든가 어떤 거기 무슨 예산심의라든가 이럴 때 그러한 무슨 특권을 줘야되는데 비상임위원회만 해놓고 뭡니까, 앉아서 말을 못할 이런 사람들 비상임위원회를 왜 구성할라고 그러는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개정되기 전에 안은 의회에서 3인 구에서 2인 요런 내용인데요 이 안 전에 안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에 의원님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행자부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에는 의원님들은 거기에 이사장추천위원회 의회에서 추천은 3인을 할 수 있어도 의원님들은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거기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당초 내용에서 그것이 크게 바뀐 내용이고요 지금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당초에 구에서 두분, 그다음에 의회에서 세분 이렇게 해갖고 5인으로 해서 비상임이사를 구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비상임이사회도 구의회 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공무원을 포함한 비상임이사를 둘 수가 있는데 비상임이사중에서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수를 전체 명수에 50% 미만으로만 두게끔 규정 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은 간단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김영조위원
다만 비상임위원이 어떤 행사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김영조 위원님, 그 말씀은 이사회에서 충분히 권한을 가지고 모든 공단의 일을 할려면 이사회 의견을 거쳐야 되는거에요. 뭐 정관을 바꾼다든가 예를들어서 규칙을 바꾼다든가 이런 것은 이사회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기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다시 원대복귀로 가가지고 다시 또 다뤄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공단 시설 우리 모든 사업을 관리공단에서 모든걸 다 맡기게 되는데 여기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업만 어째 구청장이 위탁 승인을 하게끔 돼있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김영조위원
추가된 내용이라구?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조위원
이것만 왜 구청장이 특별히 위탁 줄 수가 있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이것도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이번에 추가로 넣겠다는 내용이에요. 김영조 위원님, 그 내용입니다.
김영조위원
그렇다면은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한번 또 재검토해봐야할 그 사안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이게 말이죠 우리가 공단 설립을 우리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줬는데 그때 당시에 입법예고가 언제쯤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가 4월 11일서 부터요 5월 1일까지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입법예고 한 거에 대해서는 몰랐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인제 그때는 저희가 조례를 먼저법에 의해서 막 제정해가지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관보에 입법예고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못본 거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의회에 넘기는 시점이 아마 입법예고가 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니죠 입법예고는 이전에 됐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4월 11일서 부터니까요,
이귀영위원
입법예고는 됐는데 실은 입법예고를 날짜를 알았으면은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지는 않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4월 11일서부터 5월 1일까지가 입법예고거든요. 관보 4월 11일자에 이게 났습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충분히 입법예고를 기획감사실장께서 인지하셨더라면 오늘같이 조례개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시기 때문에 뒤늦게 입법예고를 알고 난 이후에 지침이다 뭐 공기업법개정이다 등등의 얘기가 나온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원 4월 27일날 조례를 의회에서
이귀영위원
저희들이 제정해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의결하실때까지는 저희가 입법예고된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귀영위원
몰랐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알았으면은 이와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실은 저희들이 애당초 처음에 공단설립에 대한 우리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는 조건이 그게 쟁점사항으로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할 수있다라는 것이 쟁점사항으로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됐었죠?
이귀영위원
됐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나 지금와서는 공기업법이 행정부에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쩔수 없이 지금,
이귀영위원
어쩔수 없이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그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뭐 다라는 방법은 없겠네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이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4월 11일날 관보에 게재된 거를 인지했다 그러면 그때 조례가 올라올 수가 없죠, 4월 23일날인가 언제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총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27일날 본회의에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만약에 기획감사실장께서 4월10일날 관보를 봤다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더라도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그걸 봐서 인지를 했다 그러면은 그때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5월 1일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건 아니구요 5월 1일날 입법예고가 끝나지만은 이 법은 공포를 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6월 19일날 공포가 됐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6월 19일날 이후에 조례가 올라와야 맞는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얘기하면은 말이 어패가 있을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이 법이 오늘 개정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소홀하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되고 그런 내용을 과정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그게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을 6월 1일 정도에 발족하는 걸로 해서 추친을 당초에 했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날 의결된 이 조례도 사실은 제정하는 그 일수가 굉장히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 조례를 보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다른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도 참고를 하고 해서 저희가 안을 확정한 게 6개월 이상 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주위에 오는 상황을 미처 제가 캐치를 못하고 안을 내게 된거구요 또 그 중간에 만약에 법이 개정되는 입법예고를 알았으면 그거를 의회에 노출을 시켜서 지금 이런 내용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하고 아마 위원장님께 사전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가 4월 10일날 돼서 4월 1일까지 6월 15일까지 공포가 되기전까지는 먼저법이 유효하죠? 공포가 되기전까지는 먼저법이 유효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준거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진행이 안되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6월15일전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6월 15일전에는 될 수는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6월 1일에서 7월 1일로 딜레이가 됐다가 인젠 또 뭐 8월달,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여기서 이사장 추천위원회라든가 쟁점사항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하고 상임이사 이런 부분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다른건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4월 27일날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됐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통과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5월달중에 이사장후보추천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주변 여건상 절차상 좀
승태
김승태위원장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요걸 개정조례안을 봤을때는 왜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해줄 때 어떤 정신에서 해줬냐면은 다시한번 우리 상기해봅시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의회가 3인을 갖고 구청장이 2인을 갖는다고 했었죠, 먼저번 조례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내용의 합의정신이 뭐냐면 충분히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겠다 그런 의지하에서 통과시켜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 인정하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랬는데 지금현재 나중에 이거 통과되고 나서보니까 구청장이 4명 구의회가 3명이니까 그걸 알래니까 나부터도 유리한 법에 적용을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왜 그 근거로 제가 제시를 할께요. 그 비상임이사는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상임이사는 공무원도 할 수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지침상.
승태
김승태위원장
공무원도 할 수 있다면 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해석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은 거기 포함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면은 구의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인제 그 지침상에는 구의원에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잠깐 기다려보세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거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길 해줄게요. 공사에 임직원 비상임이사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래갖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척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죠.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빠질 때, 빠질때라고 그러면 들어갈때도 포함이 돼야되죠. 그런 논리가 해당이 왜냐면 공무원 뺀다 이럴때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 그러면 넣는다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도 똑같이 따라들어가야 되지 배척할때만 포함이 되고 포함될 때는 안 포함된다 그러면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왜 지금 본다 그러면 4월 27일날 통과됐을때 그게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법을 나중에 인지해갖고 아, 우리가 불리하니까 나중 법을 적용해서 개정안을 낸 것밖에 안되는거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당연직 2인 공무원 할 수 있어요, 구의회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요까지는 맞는데 다만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추천자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다 요 내용은 잘못됐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돼 다만 구의회 추천하는 자 요거는 빼고, 예를 들어서 5인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민간단체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라 그러면 우리가 구의원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구의원은 안된다라고 이렇게 못박아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41만 남동구의 민의의 대변자에요. 공무원 보다 어떻게 보면 더 책임을 져야될 사람이더라구 구의원이. 여기보면 50%를 당연직 이사로 충원한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총 7인으로 한다 예를들자면은 그러면 당연직 구청장이 추천하는 당연직 2인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5인으로 한다 5인중에 예를 들어서 과반수를 넘기지 말아아야 되니까 2인은 외부전문가로 해야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서 내가 기획감사실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요 내용으로 볼 때 구의원이 여기 못들어간다고 봅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7조에 대한 사항은 구의원이 인제 들어갈 수 없는 걸로 해석을 하구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된다라고 보는겁니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추천위원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괄호열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척 뺄때는 공무원으로 보는데 넣을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그러면 견해가 그렇습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논리를 말씀하시고 저는 위원장님 논리에 답을 해야되는데요 저는 이 답 이런거 전에 법에는 법 해석을 하는 논리가 여러 방향이 있는데 또 위원장님 답변에 제가 또 그렇게 안보면은 논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정을 할 당시에 비상임이사 내역이라든지 이사장추천위원회 요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많게 또 그 당시에는 의원님이 들어갈 수 있게끔 또 비상임이사 내역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둘,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세분 의원님 이렇게 해서 조례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 의회에서 하라는대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뜻도 아니고 본의아니게 상위법 개정에서 이렇게 된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어떤 공단에 관여를 하셔가지고 진짜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가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공단이 잘못가고 있을 때 예산이나 아니면 감사나 이런걸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서 행정자치부산하에 자치경영학회라고 있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도 이 공단을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해갖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충분히 저희가 물론 그런거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구요. 그러면 일단은 현재 제가 아까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날 의회에서 통과돼서 분명히 이 법안을 가지고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6월 15일 전에는 됐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안한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가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것은,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만일 그 내용이 입법예고가 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사람은요,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죠, 제 얘길 들어보세요. 구청장이 내가 4명 가지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하면은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구청장이라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법을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의회에서 3명 추천하는데 그 법을 따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게 인제 첫째 잘못된 거구요 4월 27일날 공포돼서 5월달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이 다시 시행령이 공포되기 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첫째 나쁘고 두 번째는 비상임이사 확대 및 이사회 운영에서 비상임이사중 관련 업무 공무원 등 이렇게 돼있어요, 당연직 이사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는데 등에는 구의원도 포함을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인정을 안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죠.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딱 하면서 왜 우리도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같이 책임을 져야돼요, 의원들도. 이거 설립해 주고 나중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공단설립해 놓고 예산 승인 안해주면 그 질책이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의원한테 와요. 공무원들 모르겠어요 우린 일 할라고 그러는데 예산 안세워줍니다, 요새 공무원들 18번이 뭐에요, 의회에서 예산 안세워주면 우린 안하면 되요 이게 18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그러기전에 이사회를 구성할때 의원도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된다는 논리에요.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인제 다른 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저희 보다 한 몇 년이상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위원님들이 거기 참여를 하시고 그랬는데 요 지침이 지금 기존 공단을 설립한 그 자치단체 공단에는 5월 14일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공단이 설립된 그 공단의 운영자들을 모아놓고 지침을 내려준 이후에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인제 인천시나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구 이런데 비상임이사로 의원님들이 다 지금 한분도 안계십니다. 당연직 이사로는 각 구에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장이라든지 해당 업무분야에 부서장이나 국장이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있는데 사외이사로 공무원이 아닌 이런 이사는 한분도 안계시구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도 인제 보면은 지금 7인 5인 제각각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우리같은 경우는 이 법에 의해서 이사장 추천을 할려고 지금 하다보니까는 그 법을 적용할려고 그러는거고 다른데는 이미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을 안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만 인정하자구요. 비상임이사에 공무원 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공무원 되면 구의원 됩니까 안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요 시기를 지나서 제가 행자부에다가 다시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조례 개정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 구의원이 할 수 없죠, 왜 안되냐하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은 구의원은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법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게 여기 위원회에서, 여기도 공사에 임직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괄호열고 지방의원은 포함한다 그랬어 지방의회를 공무원으로 보는거에요. 여기에 딱 돼있는데 그거를 부정한다 그러면 안되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거짓말이냐구 여기,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있어 공무원에,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러시면 말씀이에요, 단서조항은 빼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행자부에다 질의해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알겠어요. 그다음에 상임이사 정수를 1인으로 한다 이게 추가돼있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1항이, 이게 왜 추가된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에 그 내용은 상임이사와 이사장은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건데요 그 문구가 상임이사하고 지금 이사장이 상임이사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깐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 이사장이 상임이사라는 걸 몰랐어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를 지금 넣어준 겁니다. 이 문구,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구조 현행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상임이사 1인을 둔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신설된 내용인데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 전에도 이사장은 상임하고 비상임의 뜻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상임하고 비상임하고는 거기에 상주하고 안하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사장이 상주안하는 이사장도 있어요? 맨처음에 만들 때 상임이사 1인과 그렇게 만들면 더 낫었지 않냐 이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상임이사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상임이사를 이사장뿐이 없어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만은 만약에 직원이 50명 넘어갔을때는 상임이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럼 아예 처음에 만들 때 요 1항을 넣어서 요렇게 상임이사 이사장 포함 정수를 1인으로 한다 요렇게 했으면은 될 부분을 이거를 처음부터 왜 빼고 했냐 이런 얘기에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승태
김승태위원장
상임이사가 이사장이 상임이사라는 걸 알았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런데 이 항을 처음에 넣었으면은 이 내용이 두 번째 올라올 필요도 없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런데요 또 그 조례에 보면 이사장란에 별도로 저번 제정할때는 조금 거기서 언급이 됐었고 또 인제 우리가 봤을 때 50명이 넘었을때는 그 사항은 조례로 개정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래서 요런 부분도 아예 맨처음에 50명 이거는 먼저번에도 내용이 나와있던 내용 아니에요, 50명 미만이면 이사장이 상임이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 부분은 2항에 비상임이사는 요 부분은 구의원을 뺀다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때는 구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될 수없다,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인제 문구가 그러니까 저희가 행자부에 저희가 의원님들을 의도적으로 뺄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행자부에다 의뢰를 해갖고 의뢰 결과를,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 그만하구요 그다음에 인제 쓰레기봉투 6항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 또는 승인한, 이거 먼저번에 삭제했던 내용이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삭제했던 내용이에요.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이걸 또 계속해서 먼저번에 삭제했는데 요번에 또 올리는 거는 말이 안되잖아 이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임의대로 구청장이 이렇게 할려고 하는 생각 그런데서 의회에서는 그거를 빼실려고 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봤을때는 그래도 어떤 운영상에 신축성이나 급히 조례를 개정하기전에 사업을 편입해야될 이런 사항이 시기적으로 있을 때 요 조항을 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 사업을 추가할라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 알고 계시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우선 타당성 의뢰를 해야 되고,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용역 줘야 되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 기간이 보통 얼마 됩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용역을 줘서,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아니 그 기간이 얼마 되냐구요?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용역이야 빠르면 한 2개월이면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2개월이죠?
그러면은 요 항이 없더라도 2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조례개정신청을 하면 돼요. 그 기간이 예를들어서 하루 이틀을 초를 다투는 거다 이러면은 이게 있어야돼 구청장이 임의대로 빨리 이거를 신속하게 해야된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최소한 2개월 이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해야됩니다 구의회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거야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는 이거 대외적으로
승태
김승태위원장
그거 신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말이 맞지가 않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이런 조례 같은 걸 보면은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 이런거를 봐서 제가 이 내용을 들여보낸 건데요 위원장님께서 종전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승태
김승태위원장
아니 이거 그냥 한번 떡 던져봐서 되면 말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 이거는.....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런 방법은 안되고 제 얘기들어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주일 내에 이거 급한거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된다 일주일내에 결정할 부분이면 의회에 집회요구하면 7일간에 기간이 있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구청장이 신축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맞지만 타당성 조사를 최소한 2개월 이상 해야되면은 의회에 요구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제가 봐지고 쓰레기봉투 대행판매사업도 먼저번에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는 이거 부정으로다가 안된다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73%의 여론조사에서 73%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거 안된다고 그랬죠?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장
근데 여기 한국능률협회에서는 또 이게 된다고 하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어디는 되고 또 어디는 안된다 그러면 이거 타당성 조사 할 필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한국자치경영학회에서는 경제성 부분을 강조한 거고 한국능률협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제일 권위있는 분석기관이거든요. 거기서는 경제성 보다도 어떤 사업에 구조 이런걸 가지고 서비스 측면도 많이 감안을 해서 그런 분석이 나온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임이사 요 부분을 고쳐야되기 때문에 아마 정회를 해야될 부분같거든요,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휴회기간 중에 충분히 협의하여 본 건은 계속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남권입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총무위원회 김승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에 따른 구 조례의 정비와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기존에는 대상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심의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으로 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5명 이내로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제13조의 2항을 신설하여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 및 영 제24조의3 제3항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건축주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공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설조항으로 제14조에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설치여부 확인시 건축주는 성실히 협조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과 14조2에 미술장식을 설치한 건축주의 관리와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근린생활시설, 영업시설, 의료숙박시설 등의 일반건축물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금액 산정 비율을 명시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4조가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량원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신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시 조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를 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간소화 및 민원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 330회베이하 토지가격 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2층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있는 공유지에 사용료 산출기준 마련안을 제25조2항에 또 신설을 했구요 또한 연체자를 위한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에는 고지일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징수치 않음을 조례 28조 1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에는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서명토록 하는 그런 청문제도를 새롭게 도입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또 재산관리에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서 행정재산인 공공시설 위탁시에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등을 위탁 계약시 위탁계약에 포함을 하고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때 일정한 사용료외 대부료를 전대받은 사람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제5조 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에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49쪽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공유재산은 사용료, 대부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정해준 요율에서 범위를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였고 또한 사용수익 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 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등을 규정하여 사용임대료 징수에 있어 전세금을 납부 일정액을 예치토록 함으로써 예금이자 수입으로 대부료를 이렇게 갈음하도록 마련안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한가지,
승태
김승태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공유재산심의대상 축소안인데요 3항에 말이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상한선으로 정했습니까? 공유재상심의대상 축소안,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3항에 그 생략하는거요 생략하는게 예전에는 330회베이상 그다음에 천만원 이하 그 재산
이귀영위원
천만원부터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근데 3천만원까지
이귀영위원
3천만원까지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심의대상을 축소한다,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이귀영위원
축소한다하면 누가 하는 것이죠, 누가 관리하는 것이죠?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요거 인제 공유재산임의회가 조례규칙심의회를 대응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의회 의결을 또 맡아야죠. 1차 심의는 저희 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 국장님들 해서 이렇게...
이귀영위원
축소하게 된 이유가 뭐에요,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지금 면적은 그대로인데요 금액이 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액 단위다 보니까 번거로움도 있구요 행정의 복잡 다양해지다보니까 조금 간소화차원에서 금액을 3천만원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을 공유재산으로 추가로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50%까지 저희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 저희가 완공하면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 50%만 되도,
이귀영위원
50%만 되도
량원
김량원재무과장
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재산으로 잡아서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에 효율성이란 차원에서 바뀐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1년도 9월 25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유통관련업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2001년도 9월 25일 이전에는 시도조례로 인해가지고 컴퓨터 게임장에 대해서만 수수료 징수대상으로 돼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이후에 2001년도 9월 25일날 개정 이후에는 시도조례가 시군구조례로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규정 항목이 형평성에 의해서유통관련업 전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제3조에 있는 컴퓨터게임장의 수수료징수근거를 삭제를 하고 안3조에 문화홍보실에 관계돼 있는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유통관련 등록, 변경등록신고 또 변경신고 등 4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그 외에 것을 조정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총무위원장이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위반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3항에 의거 과태료 금액을 구 군에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59조 4항 규정에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각 구간 조례 제정시 표준을 토대로 제정하여 구간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2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동법 제33조2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담당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성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갖다가 2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거에요?
17조를?
이건 뭐 해본지도 얼마 안됐는데 고문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25인 이내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15인도 문제가 없는거 아니냐,
그리고 고문도 둘 수 있으면 둬야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당연직 고문 하나만 있는거에요?
각 동에 무슨 고문들이 또 있던데 먼저번에 동정자문위원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부분은 토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김영조 위원으로부터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조 위원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조위원
김영조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협의 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7조 1항중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즉 삭제정리 하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장
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김영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영조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26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조준호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이계복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담당대리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