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청소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2회 때는 청결유지명령에 대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주 요인은 도시관리공단설립에 따른 폐기물봉투 위탁관리에 관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구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광고 유치 등 쓰레기봉투 제작에 관한 미비점 보완과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업무 위탁에 따른 판매이윤 보장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봉투 매수나 환불에 따른 주민의 편리성 제고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를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고 징수는 판매소에 판매하는 방법에 의함으로 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한 부과 징수 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용 봉투중 10ℓ나 20ℓ는 주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색상을 적색으로 규정하여 가연성 봉투의 특성을 강조하고 수거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의 경영사업을 위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봉투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판매업무 위탁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에 따른 판매이윤 보장 및 지도감독에 권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매수나 환불시 구에서 직접 매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봉투 환불에 따른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된 사실은 없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은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폐기물봉투 판매에 따른 부과징수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즉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폐기물봉투와 마찬가지로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스티커의 품목이 매우 복잡다양하여 많은 지정판매소에서의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당분간은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판매소 변경에 따른 불편이 예상됩니다. 안 제10조 제4항은 가정사업계용 봉투의 색상을 가연성봉투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하고 일반용 봉투의 일부에 대해서 주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5항은 폐기물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특정용도로 폐기물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은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의 판매자에게 일정율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지역을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기관, 단체에 공공용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는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를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의 제목 및 제1항의 쓰레기봉투는 폐기물봉투로, 제1항의 수탁자는 수탁기관으로, 제3항의 위탁판매업무는 판매업무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폐기물봉투의 매수를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지만 구청장은 공급가격으로 매수하고 지정판매소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는바, 이는 구청 입장에서야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현행과 비교할 때 주민에게는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일이 되므로 신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회입니다. 우리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이 해도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죠?

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한테 넘어가면은 문제가 발생요인이 더 많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천원짜리부터 해갖고 종류도 지금 한 80종으로 다양하고요 금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파는데도 상당히 처음에는 얼마 짜리를 팔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판매소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많은 남는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체 판매소를 해갖고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은요 이걸 구입해갖고 판매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서 한 개 아니면 두 개 판매소를 지정해갖고 거기에서만 팔아야지 어느정도 영업수익이 되는거고 여러군데 남발하게 되면 수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판매소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거기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지금까지 동에서 제일 가까운 판매소 지정하는 이유는 동에서 지금 관리했던게 동사무소 지금 아마 모르는 분들은 또 동사무소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거리 있으면 또 주민들 불편이 가중해갖고요 가장 가까운데 하면서 동하고 연결시켜서 처음에는 정착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장 가까운 데로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말이에요 식탁하고 밥상하고 그 차이점이 뭐에요? 그 차이점에 의해서 가격은 다르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80가지 종류로 세분류한 표가 있기 때문에요 판매소는 거기에 따른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봐갖고 정확하게 구분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저희들도 그런데 장롱도 숫자가 작은거 있고 또 두짝짜리 네짝짜리 있고요 정확하게 구분은 안됩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가격으로 파는건데요 지금 종류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팔지는 못합니다.

공무원이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하면 어떻게, 그거 원만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 철저한 교육을 해갖고요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