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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2-06-25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강덕

이강덕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대 고성군의회 의원 임기는 '98년 7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제3대 의회 본회의는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난일을 새삼스럽게 돌아보면 많은 감회에 젖곤합니다. 황종 국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왔습니다. 2000년 4월 6일 죽왕·토성 대형산불과 4월 11일 거진산불로 많은 산림 및 주택, 부속사가 피해를 입어 이재민이 발생하고 재산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으나 민·관·군이 일치 단결하여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대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추진 그리고 관광개발사업으로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과 화진포 복합관광타운 조성 및 삼포리조트 조성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남북육로관광 도로가 실현되면 우리군이 세계속의 관광지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난 4년동안 대형산불에 따른 산불재난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대책을 강구하였고, 이재민 위로방문 및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인 대대리에서 통일전망대까지의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조기 착공을 건의하였으며, 거진1리와 화포리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해양수산부를 방문 지방재정 빈약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회기중 주요사업장을 현지방문 문제점 및 해결방안등을 사전 제시함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그외에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에 따른 규탄 결의문을 우리군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돗토리현 요도에정 정장에게 발송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후소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건의서를 작성 중앙 부처에 전달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시키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군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의원으로 다시 만날수 있으리라 기약하면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럼 본회의에 앞서 황종 국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o 제3대고성군의회회기마감에따른군수인사

11시 06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고사항

11시 09분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태겸 의원외 1인으로부터 2002년 6월 18일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6월 19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장제의로, 제1차 정례회 집회 결정의건,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승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차분) 승인,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안, 고성군경관형성 조례안, 고성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을 의결하여 2002년 4월 29일과 5월 7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여, 지난 5월 16일과 27일에 고성군수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윤영락 의원이 강원도의회 고성군 제2선거구에 출마코저 2002년 5월 27일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8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의원 정기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윤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 관련업자의 등록신청 및 신고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서 종전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의 등록 및 신고수수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이 안은 의원 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규

손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30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유통관련업의 신고 및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의 신고 및 등록 신청과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신청과 변경등록에 대하여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동 법률 제4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수수료액은 종전 강원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24일부터 2002년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검토된 조례안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조례 개정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6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