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대의회 내무위원회 회의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가 큰 대가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29일 제출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5월7일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월4일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월12일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 6월17일 청암면삼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여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의2제1항에 정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안 제20조제2항에 정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안 제2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었습니다. 2페이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제16조의2(토요전일 근무제)중에서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다”이 내용을 개정안에는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②“토요일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개정안에는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를 개정안에는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②항을 독립시켜서 항을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2월 - 당해연도휴직기간÷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다음 개정안의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때는 현행의 5.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의 문자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개정이유는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의 의료기관 원거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늘어나는 농촌노령인구의 보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확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조정과 마을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의거 명칭 변경한 서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중 “상중삼”을 “동촌”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2년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하동군 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서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명천, 이정, 동촌이 되어 있는데 진하게 표시된 동촌을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갑정 보건진료소는 월운리는 월운, 갑정이고 관곡리는 성평, 구영, 반석입니다. 다음 우복 보건진료소는 우복리, 통정리, 감당리이고, 북천방화 보건진료소는 방화리, 사평리 관할구역을 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4월29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행자부 및 경남도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함께 여가선용으로 개인의 잠재적 능력배양, 정서함양등 재충전의 기회제공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5월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 인력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코자 하동군행정기구중 기능쇠퇴 및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하고 일부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시행코자 '99.1.14일 조례 제1506호로 전부 개정한 후 '99. 8.9일 개정공포시행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금반 제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밝힌바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농촌노령인구의 보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확대 조정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운용코자 하는 것임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민들의 건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병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3군데가 없어졌다가 개정이유에 보면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 갑정, 우복, 방화 보건진료소가 다시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1명씩 주재를 시킬 것입니까 ? 조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이것은 보건소 본청직원하고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1명씩 상주 근무를 하게 할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신설된 “국민감사청구제”의 청구인수가“20세이상의 주민 300명이상”으로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서 주민의 감상청구를 용이하게 하여 자치군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수를“주민수의 비율”로 정하였던 것을 “인원수”로 정하고,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20세이상 주민수의 1000분의 11이상”을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는 2002년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하동군 공보지에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와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군의 인구가 60,298명인데 11%로 하면 663명이 됩니다. 그런데 200명으로 하면 훨씬 주민감사청구제 인원이 줄어들고 감사청구를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6월1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부패방지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호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0분의 11이상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우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이상의 주민 200명이상으로 하는 안으로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고 민의의 참 뜻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되는 것이므로 심의 의결하여 시행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수송서비스인 휠체어택시를 운영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 재활의지를 촉진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4조에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고, 안 제8조에 이용료의 납부방법을 규정하며, 안 제9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제3조(정의)에 거동불편노인이라 함은 만 65세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항에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함입니다. 다음 3항 이용료에 대해서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운영) 1.하동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 3, 4항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운행지역)은 우리군 관할구역내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하동군 관할구역의 인근 지역으로 운행을 요청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6조(이용)을 정하고, 제7조(이용료)를 정했습니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방법), 제9조(이용료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중 거동이 불편한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중 거동이 불편한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별표 1에 보면 이용요금표와 별표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 대상자는 우리 도내 전체 규정에 의해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운영조례안은 2002년 6월12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 택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경남도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으로 제정하여 타시군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방금 이갑재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조례안을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는데 조례관련 우리 예산도 통과가 되었고 조례공포가 된게 5개정도 되는데 휠체어 배정된데가 우리군하고 서너군데 되는데 다음에 좋은 조례안을 보완시키더라 해도 이 조례는 올라 왔으니까 통과시키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때가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우리 이갑재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개정하기 이전에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좋은 안을 찾아보자는 안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임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4대때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리 되다보니 까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혀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면 찬성쪽으로 반대하면 반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너무 조급히 급하게 서두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휠체어택시도 경상남도 시군에서 실제 깊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라 해서 시장·군수들의 선심성행정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에 필요한 문서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4대의회로 넘겨서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두분은 조례를 보다더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4대때 다시 심의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두분 위원께서는 조례안을 개정한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몇일 있으면 3대 의회가 마치고 4대 의회가 개원이 되므로 이 안건은 제4대 의회에서 재론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휠체어택시운영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 의견대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군수제출)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5월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하동군세조례를 개정하여 전국적 형평성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임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6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처리계획 및 참고사항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은 용도 폐지된 보존 부적합 재산의 토지로서 경작농지 3필지 3,058㎡ 축사부지 3필지 75㎡이며, 관리계획 승인 후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승인의결하여 민원불편해소 및 재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암면3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정연가입니다. 본 건도 역시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암면3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1년 8월22일 청암면 3개리지역 주민들이 하동군외 경남도 등 7개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자기 지역의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주민정서 등을 감안해서 회신리, 위태리, 궁항리가 옥종면으로 편입되는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2001년 9월10일부터 9월22일까지 12일간 의견수렴결과 청암면 본면 지역은 삼개리지역 옥종면 편입후 면세약화 등 사유로 향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에서 많은 주민들이 옥종면 편입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삼개리 지역은 진정서 제출과 같이 옥종면 편입을 전원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종면에서는 삼개리지역 주민생활편익도모 주민정서등을 감안해서 옥종면 편입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다음 청암면의 현황은 본 면하고 삼개리 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가구수가 전체 903가구인데 본면지역이 680가구, 삼개리지역이 223가구입니다. 인구는 전체 2,325인데 본면 지역이 1,798, 삼개리지역이 527명입니다. 면적은 전체가 102.25㎡인데 본면지역이 74.78㎢, 삼개리지역이 28.47㎢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내 1,800명 이하 전 규모의 지방 기초구역이 차표가 왔습니다. 진주시(대평면), 창녕군(길곡면), 의령군(칠곡면, 대의면, 낙서면, 봉수면, 궁유면, 유곡면) 등 나열된 대로 도내 19개 읍면이 1,800명 이하로 적은 규모의 면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기관의 의견입니다. 청암면의 의견은 삼개리를 제외한 본면 지역 5개리 주민이 정서적, 묵시적으로 반대의견이 있으나, 삼개리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을 우려, 삼개리지역 옥종면 편입이 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옥종면 의견은 삼개리지역과 같은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옥종면의 입장에서 당연히 옥종면으로 편입됨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는 청암면 삼개리지역 주민불편 해소 등 종합적 검토결과 옥종면 편입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다음 처리하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입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은 경남도가 승인을 하면 우리군 조례개정 공포후 시행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청암면삼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2년 6월1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에 의거 청암면 삼개리 지역을 옥종면으로 편입요구 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소키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민여론수렴과 행정기관 의견을 검토한바 옥종면으로 편입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건은 옥종면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암면삼개리지역행정구역조정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위원여러분의 의견대로 제시코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