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여러분! 오늘로써 제3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가 큰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간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늘 행운이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제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수님으로부터 2002년 5월24일 제출된 하동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과 2002년하동·진교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 6월24일 제출된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6월25일 하동읍 오용식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금남면종합개발추진청원처리의건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성면 갈사지역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작업을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투자유치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 규정하였고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군 공보지에 게제하고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참고자료입니다.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1항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동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5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처리 5.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7조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6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 투자 유치계획의 수립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투자유치 진흥기금 1항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항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 교육훈련, 시설, 이전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제1항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1/3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2항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 지방세감면, 제10조 금융지원, 제11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는 특례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입지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3항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 고용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사업개시 후 3년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훈련 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시설보조금, 제1항 군수는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타당성 분석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립할 때 타당성분석 등을 하는데 있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17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30명이상인 경우. 제2항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 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1항 군수는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기업에 대하여 특정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 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3항,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9조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 공장의 관내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0조 국내기업의 지원 제1항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채용하는 상시고용 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30%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이전보조금, 제1항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신청 등 제1항,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1조의 보조금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항,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 포상금지급, 제24조 다른 조례등의 준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6월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에 따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경남도와 타 시군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였는 바 우리군에서도 제정토록 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기반구축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2002년 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및 읍면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은 없어 심의 의결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기업 및 투자 유치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군수제출)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작년 3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주민지원금으로 5억원을 예산에 확보하도록 선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지원조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이유는 폐기물(청취불능)금남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25일에 협약을 완전 체결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조속히 제정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남 폐기물 처리장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청취불능)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2일부터 5월16일까지 보름간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동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하동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 해당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는 매립면적 2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또는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인 소각시설을 말한다. 금남 매립면적이 22,300㎡입니다. 그리고 소각 처리능력은 10톤입니다. 제4조 주민지원금의 조성, 제1항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2항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하동군 출연금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군수는 폐기 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실시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협의체 구성,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군의회 의원 1인 2. 읍면장 1인 3.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0인 내외 4.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사업과 지원금 사용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지가 결정되어 주민에게 지원된 마을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 5월24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6조제3항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주민편익 증진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우리군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2002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어 심의의결하여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원회에서 금남에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금남위원회를 만들고 또 금성에 있을 때는 금성에 만들었다가 사업이 끝나면 위원회를 해체하고 그러는 겁니까?

위원회가 존속이 될 겁니다. 지원되고 나면 바로 해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번거롭게 2개, 3개 만들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이것은 만약에 금남면에 5억, 금성에 5억인데 금남면 5억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업을 하겠다는데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5억 된다면 금성사업을 자기 시군에 하는 걸끼어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지원만 해 주면 자체적으로 그 면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인 사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주변 영향지역이라고 하면 직접영향권에 하면 해당이 안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좀 고루 민원이없이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규정을 200m, 300m 이렇게 둘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했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성면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한다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별도로 그 사업기간내에 마련하겠다 하면 상설로 보완수정하면,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상설로 협의체를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동일숫자를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본 결과 그렇게 하면 운영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면에 지원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더 세부적인 게 있다면 규칙을 만들어야 되고 이 조례는 이대로 해도 금성면이나 양보면이나 타 면에 지원이 하나도 안된다는 게 없거든요? 협의체 여기에서 지원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조례라는 것은 그때 지원방안을 썼으면 무엇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지 금남지역에 얼마다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장님 6조 4항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금남면에 관계되는 예산이고 내용이 거론될 건데 금성면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협의체구성을 다시 하는 식으로 합니까?

그 지역이 되면 바꿔가지고 하고 금성면에 만약 10억이 된다고 하면 5억 출연금을 받을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 돈을 줄건데 금성면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고 상설로 해 둔다면 양개 지역에 동일하게

앞으로도 거기만, 금남, 금성만 될 게 아니거든요?

물론 금성, 금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경우에 반경범위가 정해져 있고 범위를 정하면서 협의체도 양 지역의 대표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모든 일을 의논하는 것이지 비단 5억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여건이 바뀌면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금남면에 5억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안 구성도 그렇고 또 범위도 그렇고

어떤 게 위원장님조례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범위를 정했으면 좋겠고 밑에 협의체구성도 비슷한 비율로 해서 만약에 금성면에 반경 5km 했다 하면 예를 들어서 금성면에 1억이 지원이 된다 하면 어디에 해 줄 겁니까?

그런 문제는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개념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직·간접 영향권이다 하면 행정의 해석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옆에 동아주유소 말고 소로2-21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터미널 오른쪽에서 부용동쪽으로 가는 그것 말이지요?

예, 그것은 전체 위에 산복도로까지 되어 있던 걸 다 폐지를 해 버리고 주차장에서 뒤에 도로로 연결된 것만 살려 놓고요.

그것만 살려 놓겠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의견은 하동·진교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하동·진교도시계획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의 당 위원회 의견은 하동·진교의 도시계획 시설변경으로 도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본 건 청원서는 금일 오전 9시40분에 접수된것입니다. 조금전 간담회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본 건은 금남면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자료가 방대하여 이번 회기내에 처리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특히 6월30일까지 제3대 의회 임기내에도 처리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본 건을 처리하는데는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태오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내용을 보면 하동군 폐기물 처리 장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처리함으로써 재정수입 등 하동발전의 계기를 기할 수 있는 취지는 환영할 만합니다마는 현지의 지리적 여건과 주민의 민원사항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종합적인 검토와 타당성 검토 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회의가 임기만료임시회이고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는 처리기간이 촉박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처리함이 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하태오위원님의 의견에 따른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태오위원님 의견에 전부 동의하시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