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 소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집행 현황으로서는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112억 8,723만 8,000원중 69억 615만 9,230원을 집행하고 43억 8,107만 8,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41억 7,997만 4,540원이고 불용액이 2억 110만 4,23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환경관리 부문에 2억 6,118만 2,000원중에서 1억 5,334만 7,45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억 783만 4,550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 8,320만원, 불용처리가 2,463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사업이 1억 156만 3,000원중에서 9,049만 7,580원이 집행되고 1,106만 5,420원이 집행잔액인데 그중 불용처리가 1,106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사업이 8억 1,626만 6,000원중 7억 6,289만 9,270원을 집행하고 5,336만 6,730원이 집행잔액인데 그중 전체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이 29억 724만 8,000원중 22억 6,666만 5,090원을 집행하고 6억 4,058만 2,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 5억 8,173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5,884만 7,9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72억 97만 9,000원중에서 36억 3,274만 9,840원이 집행되고 35억 6,822만 9,1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이월액이 35억 1,503만 9,540원, 불용처리가 5,318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2번 항목에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환경수도과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0억 6,578만 7,350원중 23억 1,369만 1,380원이 집행이 되고 27억 5,209만 5,9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중 이월액이 24억 9,941만 5,010원이고 불용처리가 2억 5,268만 960원입니다. 저희과에 이월액이 많은 것은 기채자금이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계속 전년도 사업이 누적되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중 조금전에 세세항별로 보고를 드렸고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경상예산 총액이 밑에 계란에 5억 3,849만 4,000원중 집행액이 4억 8,158만 1,650원이고 집행잔액이 5,691만 2,350원 그중에서 이월액이 1,724만원이고 불용액이 3,967만 2,350원.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90억 8,171만 5,000원중 집행액이 47억 6,108만 6,610원이 집행되고 그중에서 43억 2,062만 8,39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이월액이 41억 6,273만 4,540원, 1억 5,789만 3,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은 1억 102만 9,000원중에서 9,749만 970원을 집행하고 353만 8,03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가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로서는 15억 6,600만원이 상수도 예비비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을 전부 예비비로 일단 두었다가 다음연도 예산편성때 다시 사업별로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 예산현액이 50억 6,578만 7,350원중에서 경상예산이 3억 8,083만 6,000원, 집행액이 3억 2,364만 9,330원이고 불용액이 5,718만 6,670원 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3,868만 4,350원이고 집행액이 6억 9,620만 5,610원, 집행잔액이 26억 4,247만 8,740원인데 그중 이월이 24억 9,941만 5,000원, 불용액이 1억 4,306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3억 4,176만 7,000원중에서 12억 9,383만 6,440원이 집행하고 불용액은 4,793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450만원중에서 그대로 450만원이 불용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세외수입으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외 9개 항목에 총 예산현액이 4억 2,74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억 3,123만 5,000원, 그중에 수납액이 4억 1,218만 5,000원, 미수납액이 1,991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금년도로 이월되어 계속 수납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타수수료에 352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고 하수도 사용료에서 429만원, 과태료수입에서 1,210만원이 미수입 되어서 금년에 이월되어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순수입이 51억 83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2억 655만 2,000원, 수납액이 51억 6,108만 8,000원, 미수납액이 4,546만 1,000원, 이월액이 4,546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상수도 사용료가 1,901만 5,000원, 잡수입이 1,287만 6,000원, 과년도수입이 1,357만원이 미수납되어 금년도로 이월되어 계속 수납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내역은 6개 분야에 총 2,750만원을 부과하여 1,54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1,210만원, 2002년 이월액이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 미수납액은 오수·분뇨관련 과태료가 700만원인데 이것은 1건당 부과하는 금액이 200만원내지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700만원은 3건에 대한 부과내역입니다. 1건 남은 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은 4,726만 8,000원을 수거해서 3,79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이월된 금액이 931만 4,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군비 80%를 보태서 수집자에게 다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지방채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의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가 원금이 190억 100만원, 이자가 149억 9,800만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채무가 339억 9,600만원인데 그중에 원금, 이자 74억 4,400만원을 상환하고 지금 현재 상환잔액이 265억 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해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고 재원은 재경부가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8억 7,700만원의 채무액이 있는데 원금이 10억 4,500만원, 이자가 8억 3,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아직 상환원금은 기간이 도래되어 있지 않아서 이자만 4억 100만원을 상환하고 상환잔액은 현재 14억 7,600만원, 원금이 10억 4,500만원, 이자가 4억 3,100만원입니다. 이것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채무액이 21억 4,600만원, 그중 원금이 11억 4,800만원, 이자가 9억 9,800만원 그중에 상환액은 6억 200만원인데 원금이 3,200만원, 이자 5억 7,000만원인데 현재 남아있는 돈이 15억 4,400만원입니다. '9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했고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림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채무액이 3억 9,300만원, 원금이 2억 5,100만원, 이자가 1억 4,200만원, 그중에서 2억 2,800만원 상환하고 상환잔액은 원금 1억 3,800만원 이자 2,700만원 해서 1억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차입을 해서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의 환경오염방지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상환재원별 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은 원금은 일단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에서 70%, 도비에서 15%, 군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원금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자중에서 4.12%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남은 2.2%에 대해서는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많습니다만, 저희군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군 재정에 부담은 없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다음 축산폐수설치사업은 원금은 100% 군비이고 이자는 이자율의 2.38%만 국고에서 부담을 하고 여타 금액은 전부 군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설치사업은 군비부담이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유지관리비를 업체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자도 100%, 원금도 100% 상환을 하는데 부림은 풀무원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축산폐수설치사업 총액이 69억 4,300만원중에서 국비가 28억 1,500만원 지원되었고 양여금이 15억 7,300만원 지원되었고 군비가 25억 5,500만원 중에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11억 4,800만원은 차입을 해서 설치를 했고 여타 금액 14억정도는 순수 군비로서 이미 사업할 때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총 사업비 9억 2,000만원중에서 국비보조가 6억 4,400만원, 업체부담이 2억 7,100만원인데 소규모 금액은 다른 업체에서는 다 상환을 했고 풀무원에서만 상환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변동금리를 6.34% 지원한다고 했죠? 계약당시의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9.35%.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정비사업,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다같이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6.34%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87%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하천을 맑게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더하고,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은 지자체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은 본래 해양투기라든지 하면 경비가 들고 지자체에서 당초 부담하던 것을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하기 때문에 부담비율이라든지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있어서 환경시설사업에 예산현액이 8억 1,626만 6,000원인데 불용처리가 5,336만 6,730원입니다. 현액대비 불용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시설 예산은 주로 대의 위생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비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큰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소각시설 고장에 따른 검사비 등 예산잔액이 1,219만 6,000원, 위생처리장 방역약품 구입잔액이 56만 8,000원, 축산폐수처리 시설 지방채상환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잔액이 1,927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0만원 정도가 이자율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낮아진 것으로 봅니다.

. 특별회계 경상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8,000만원인데 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 약품구입이나 상수도 관리운영비에서 2,248만 3,000원, 다음에 누수탐사 사용용역 잔액 354만원,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이 59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정수장 약품구입 잔액이 2,800만원이고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운영비에서 2,283만 3,00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1년도 농림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항별·목별 이월사업 내역과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1년도 농림과 예산액은 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 6억 6,079만 7,000원을 포함해서 91억 2,15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72억 3,840만 6,67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8,315만 1,330원입니다. 집행잔액 18억 8,315만 1,330원중에 다음연도 이월금은 14억 6,318만 9,1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건에 2억 7,440만 2,00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5억 5,901만 1,140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6억 2,927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1,996만 2,19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가로수 피해보상금과 공유재산 대부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등으로 총 642만 6,620원을 징수결정 했으나 254만 4,350원은 징수하고 370만 2,270원이 미수납되어 2002년으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항·목별로 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04만 2,000원중에서 12억 8,4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99만 7,000원으로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1건에 1,47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했고, 불용액은 929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3,367만 6,000원중에 1억 2,64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722만 6,000원은 예산절감 300만원, 예산집행잔액 일반운영비 304만 2,000원, 기타경비 118만 4,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7,436만 6,000원중에 1억 5,75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207만 1,000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사업에 전액 전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억 3,061만 4,000원중 8억 9,1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3,954만 5,000원중 1,000만원은 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2,9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756만 9,000원중 2,3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31만 2,000원은 민간해외여비에 419만 1,000원, 운영비 집행잔액이 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304만 5,000원중에서 8억 6,781만 2,000원은 집행하고 1억 3,523만 3,000원 집행잔액중에서 1,000만원은 농산물수출 시책사업비로 이월했고 불용액은 1억 2,523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규격출하사업 6,597만 7,000원, 물류표준화사업에 250만원, 수출촉진지원금에 5,6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17억 952만 6,000원중 16억 5,087만 9,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864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은 불용액 404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69만 5,000원, 당도측정기 구입 집행잔액이 35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16억 8,127만 6,000원에서 16억 2,6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5,460만 1,000원은 수해복구비가 21만 5,000원, 논농업직불보조금이 5,154만원, 단감농가 병충방제가 25만 1,000원, 제초제 살포기 등이 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7억 533만 6,000원중에 7억 50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 61,000원과 쌀값대책 추진 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지개발 분야입니다. 예산액 8억 9,246만 3,000원중에서 2억 6,268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 6억 2,977만 6,000원은 산촌종합개발사업비로 전액 계속사업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조림 및 육림분야입니다. 예산액 13억 8,304만 3,000원중에서 8억 3,418만 5,000원은 집행이 되고 잔액 5억 4,885만 8,000원중 2억 7,440만 2,000원은 명시이월했고 1억 9,048만 5,000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불용액은 8,397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8,622만 8,000원중에서 7,366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 1,256만원중 예산절감 300만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 956만원이며, 사업예산 12억 9,681만 5,000원중에서 불용액 5억 3,629만 8,000원은 예산절감 1,290만원, 인건비가 1,026만 8,000원, 육림사업의 계약잔액 4,8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방 및 임도분야입니다. 예산액 12억 371만 9,000원중에서 8억 3,89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3억 6,473만 9,000원중 3억 4,382만 6,000원은 이월했고 불용액은 2,091만 3,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 불용액은 12,000원이며, 사업예산 12억 128만 9,000원중 8억 3,656만 2,000원은 집행하고 3억 4,382만 6,000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불용액은 2,090만 1,000원으로 임도시설 구조개량보수사업에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예산액 8억 8,881만 5,000원중에서 7억 7,1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32만 7,00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3억 9,756만 2,000원중 3억 813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8,942만 4,000원은 산불감시원 재해보상에 566만 3,000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한 감시원 인건비가 8,376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3억 5,975만 3,000원중 3억 4,467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1,507만 8,000원으로서 진화장비 구입 잔액 919만 5,000원, 조림 및 정비사업에 588만 3,000원이 되며, 예비비 1,282만 5,000원은 산불진화용 헬기임대기간 단축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과 예산중 2002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총 15건에 15억 6,319만원으로서 계속사업이 1건에 6억 2,977만 6,000원, 명시이월사업 3건에 2억 7,440만 2,000원, 사고이월사업이 11건에 6억 5,9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예산액이 8억 1,261만 5,000원중에서 1억 6,684만 7,000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이 되고 2002년도까지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6억 2,977만 6,000원은 이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백만본 나무심기 외 2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 3억 1,760만원중에서 4,31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7,440만 2,000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및 부지사용 협의, 의령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될 것으로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11건에 5억 5,901만 2,000원입니다. 2001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서 1,750만원중에 280만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로 1,47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농수산물 수출시책평가 상사업 1,000만원은 동절기공사 시공중지로 인해서 전액 이월했습니다. 조림·육림사업은 푸른의령조성 녹화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용역 외 4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억 3,800만 1,000원으로 1억 944만 4,000원은 집행하고 1억 9,048만 5,140원은 이월조치 했으며 불용액은 3,807만 1,860원입니다. 사방임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장∼죽전지구 외 3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 4억 7,231만 6,000원으로서 1억 758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3억 4,382만 6,000원은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조치 했으며 불용액은 2,0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9억 5,538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4억 3,737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적립금 50억원을 포함해서 75억 1,8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소득금고사업은 78억 5,738만 3,000원중에 3억 4,137만 7,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적립금 50억을 포함해서 75억 1,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276만원중에서 217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9억 8,540만원중에 3억 3,920만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은 적립금 50억을 포함해서 56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억 6,922만 3,000원은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9,800만원중에 9,6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9억 5,538만 3,000원중 81억 9,315만 6,480원을 징수결정 해서 80억 4,486만 4,780원을 수납하고 1억 4,829만 1,700원을 미수납하여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수납된 금액중에서 2,089만 5,030원이 징수되고 현재 사실상 채납액은 1억 2,739만 6,670원으로서 계속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 항목별 설명은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자료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에 있어서 유통관리 부분에 사업예산이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규격출하사업이 6,597만 7,000원, 물류표준화사업 250만원, 수출촉진지원금 5,67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출촉진지원자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가능하면 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촉진자금지원 자체가 사실상 사전에 수출실적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12월 가서 전액 정산을 하면 사실상 수출실적이 10억이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서 수출실적이 안 올라왔을 경우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실적이.

예, 연초에 신선농산물 수출실적을 잡을 때 목표대비 연말에 가서 그것이 미달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수출촉진지원금 5,600만원 경우에 수출물량을 보면 얼마나 됩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수출금액의 13%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신선농산물 한 것이 2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얼마예요?

목표대비 78% 됩니다.

저조한 편이죠?

예.

규격출하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규격출하사업은 당초에 전액 국비사업인데 30% 포장재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작목반별로 전체 사업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가서 사업실적이 안올라와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부분은 전액 집행을 하고 이것은 실적이 안올라와서 결국 반납한 내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2001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도시계획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 54억 5,014만 5,000원중 24억 267만 9,630원을 지출하고 28억 3,497만 7,96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2억 1,248만 7,4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414만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00만원중 68만 2,5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10만원과 집행잔액 21만 7,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현액 40억 6,670만 2,000원중 14억 8,752만 90원을 지출하고 보상 미협의, 동절기 시공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24억 8,469만 3,350원은 이월하였으며 계약 집행잔액 9,448만 8,5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부림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 9,300만원, 신반사거리∼우회도로 I.C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7억 1,3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설치공사 16억 600만원, 도시계획시설 수해복구공사 1억 5,800만원입니다. 상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3,131만 2,000원중 1,491만 6,040원을 지출하고 1,640만 2,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45만 3,9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학술용역비입니다.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4억 5,000만원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사·용역비 및 의령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4억 1,016만 1,850원을 지출하고 계약 집행잔액 3,983만 1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8억 9,075만 1,000원중 4억 8,586만 8,930원을 지출하고 보상 미협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3,206만 4,610원은 이월하였으며 계약 집행잔액 7,281만 7,4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충익사광장 덧씌우기공사 2,800만원, 도시계획도로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 지압보도 설치공사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 2,700만원, 남산 체육공원시설 보수공사 500만원입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624만원중 399만 220원을 지출하고 181만 8,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3만 1,7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6억 6,477만 1,000원중 12억 7,840만 1,940원을 지출하였으며 추경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3억 5,358만 7,800원은 이월하였고 계약 집행잔액 3,278만 1,2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7건에 3억 7,400만원, 마을회관 보수공사 5건에 1억 5,900만원, 도로 확포장공사 3건에 3억 4,4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 3건에 1억 2,900만원, 하수구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이 16건에 6억 5,800만원입니다. 상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645만 1,000원중 2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371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3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현액 3억 4,000만원중 6,846만 3,000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7,153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서신마을외 4개마을 회관 신축사업비로서 신소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서신마을외 3개마을 회관 신축공사는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예산현액 330만원은 설계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32억 7,441만 3,000원중 20억 5,863만 3,850원을 지출하고 동절기 시공중지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11억 4,033만 170원은 이월하였으며 자체 설계를 하여 3,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 집행잔액 4,444만 4,9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운곡마을 진입로 배수로 설치공사외 90건으로서 무하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63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감암하수구 정비공사외 27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109만 7,000원중 514만 7,500원을 지출하고 594만 9,5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은 양동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2개소 회관 신축사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22억 8,799만 6,000원중 18억 863만 6,71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교부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6,749만 1,270원은 이월하였으며 자체설계를 통하여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계약 집행잔액 186만 8,0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내재하수구 정비공사 외 23건으로서 12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엄현교 가설공사 외 11건은 이월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5,569만원중 2,256만 5,380원을 지출하고 3,312만 5,130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8,4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경제개발사업입니다 경제개발사업 예산현액 1억 802만 3,000원중 1억 91만 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11만 2,1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수당은 예산현액 2,987만 7,000원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826만 7,2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60만 9,7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2,821만 5,000원중 2,53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84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190만원중 외국인 근로자 초청 위로행사 및 중소기업육성 간담회 경비로 175만 7,5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4만 2,4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660만원중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 3,541만 1,16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18만 8,8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통상관리 예산현액 8억 1,723만원중 6억 8,389만 4,450원을 지출하고 1억 2,894만 45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잔액 439만 5,06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16만 8,000원중 석유제품 품질검사 용기구입 및 계량기 검사필증 인쇄·제작 등의 경비로 18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31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182만 4,000원중 업무추진 여비로 182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현액 648만 7,000원중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및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576만 6,230원을 지출하고 잔액 72만 7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예산현액 303만 5,000원중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 지원경비로 22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0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예산현액 250만원중 공예품개발 장려비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8억원중 의령시장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6억 6,960만 220원을 지출하였으며 미보상액 1억 2,894만 49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5만 9,2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 예산현액 26억 7,400만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상환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광공업관리입니다. 광공업관리 예산현액 3억 2,180만 1,000원중 3억 2,02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6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00만 1,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 58만 5,000원중 중소기업육성회의 수당으로 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6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 1,721만 5,000원은 중소기업 1사 1기술개발사업 보조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자치단체부담금 예산현액 300만원은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관리운영 부담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기타 회계전출금 3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40억 5,302만 120원을 징수결정하여 37억 7,387만 7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7,914만 3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수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1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32만 8,720원, 전년도 잉여금 9,073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6억 7,400만원, 분양대금 9억 9,260만 6,6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10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5억 7,907만 1,000원중 32억 6,635만 8,370원을 지출하고 잔액 3억 1,271만 2,6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402만원중 2,688만 9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40만원, 잔액 373만 9,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현액 136만 8,000원중 113만 9,000원을 업무추진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2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예산현액 367만 4,000원은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시설비 예산현액 6,000만원중 농공단지 급수시설 보수공사비로 1,66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339만 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차입금상환이자 예산현액 3억 4,900만원중 2억 5,367만 420원을 지출하고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조정 잔액 9,532만 9,58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차입금원금 예산현액 29억 7,600만원중 29억 6,806만원 전액 상환 완료하고 집행잔액 79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28억 4,243만 1,6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입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1,420만 7,350원, 골재판매수입 14억 9,898만 4,290원, 구룡공단 분양대금 11억 1,272만 7,63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55만 7,030원, 전년도 잉여금 1억 9,973만 2,380원, 기타 잡수입 22만 3,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26억 2,211만원중 18억 3,866만 2,320원을 지출하고 1억 2,23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6억 6,100만 7,6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364만 1,000원중 1,488만 6,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2,400만원과 잔액 635만 4,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2,450만원은 구룡공단내 족구장 설치사업비로서 동절기 시공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2,234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21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 7억 4,400만원은 전액 상환하였으며 골재채취사업 수당 예산현액 675만원중 골재채취장 근무자 수당으로 21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460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769만 5,000원중 4만 2,85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잔액 765만 2,15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현액 843만 6,000원중 골재채취장 근무자 출장여비로 32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17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2,500만원중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2,2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5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억 8,846만 9,000원중 골재채취 환원사업으로 8,909만 5,000원을 지출하고 9,937만 4,000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16만 6,000원중 5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62만 6,000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 12억원중 9억 6,264만 2,850원은 골재채취대행 수수료로 지출하고 잔액 2억 3,735만 7,1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부문은 17억 1,535만 5,8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631만 7,560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2,903만 8,290원, 전입금 3억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17억 2,503만 8,000원중 216만 9,970원을 지출하고 잔액 17억 2,286만 8,0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54쪽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2억 2,503만 8,000원중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16만 9,9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경제개발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임기동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덕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7억 2,50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16만 9,770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이 저조해서 기업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체를 돕기 위해서 그정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농협에 담보물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한 담보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대출신청이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기업체에 대한 담보능력이 충분하거나 기업체에서 그런 담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는데 실지 담보물이 없으면 대출을 안해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승인을 해주어도 좀 힘이 듭니다.

까다롭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전액 대출을 해주라고 농협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위한 담보물 제공을 요구합니다. 기업체에서 담보물 제공능력이 안되니까 대출을 포기 합니다.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금리는 은행금리의 3.5%는 군비로서 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6% 금융이자 같으면 3.5%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주면 2.5%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상당히 득을 주는 것인데 자체 담보능력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