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 주신 정행규 위원장님 그리고 전정 부의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뜻에서 저희 계장들 다같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경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지에 나눠드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4억 5,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은 41억 6,503만 6,000원, 이월액은 21억 2,716만 3,000원, 불용액은 1억 6,5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예산액은 10억 1,75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5,235만 7,000원, 이월액은 4억 4,700만원, 불용액은 1,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예산액은 22억 78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6억 6,490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4억 7,122만 7,000원, 불용액은 7,17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액이 1,206만원으로 지출액은 1,180만원이며, 불용액은 26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예산액은 2,686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478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2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2,706만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2,345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예산액이 2억 95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344만 8,000원, 불용액은 1,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기획은 예산액이 1억 8,444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4,297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3,476만 7,000원, 불용액은 6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은 10억 1,724만 3,000원 예산액에 지출은 9억 9,076만원을 지출하고 2,648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는 예산액이 17억 2,05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6억 2,610만 1,000원으로 이월액이 10억 7,41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2,02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사회는 예산액 3,445만원인데 다 지출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리에 총 36억 8,500만원 중에서 예산현액중 2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5,2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관리는 10억 1,753만 8,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5억 9,93만 6,920원, 지출액이 5억 5,235만 6,920원으로 이월액은 4억 4,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면 시간외 수당은 8만 4,220원, 경상적 경비는 987만 7,55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2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4만 1,100원, 포상금 310만 6,500원, 의원상해 부담금 400만원이 전부 불용액입니다. 사업예산에 가서 5억 8,2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7,473만 690원이고 지출액이 1억 2,773만 690원으로 이월액이 4억 4,700만원이며, 불용액은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진흥연수원 도비가 연말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령군 C.I, 의령의 노래제작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예산운영의 예산액은 22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21억원이며, 지출액은 16억원으로 사고이월이 4억 7,122만원이고, 불용액이 7,173만으로 국내여비가 569만원, 민간단체 보조금이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수님 포괄사업비에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감사관리에 가서 불용액이 26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16만원, 국내여비에 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관리에는 207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는 불용액이 360만원인데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보관리에 1,614만 8,000원이 불용액인데 일반운영비에 1,111만 7,000원, 시책추진 업무비에 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발전기획에 67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C.I개발 등 일반운영비에 526만 5,000원, 국내여비에 143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문화예술에 2,648만 2,930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579만 41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나머지는 재료비라든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494만 5,000원을 군 재정차원에서 예산 절감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574만 3,95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 21만 1,100원이 불용액이 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74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체사업은 813만 2,85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시설비에서 813만 2,8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지금 불용액이 2,028만 4,100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574만 9,99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1,394만 4,000원이 국비보조 내시되어 온 것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3,445만원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성규근입니다. 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 중에 먼저 예산총액 및 경비별 예산액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예산현액이 3억 9,419만원으로 이 돈은 의령군 총 예산액의 0.3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억 8,587만 1,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31만 8,770원으로 이중 이월이 2,587만원, 불용액이 8,244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불용처리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 계가 6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적민원과 부동산 관리민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5,459만 8,64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일반민원 관리에 1,887만 2,23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복합민원 관리에 4만원, 건축주택 민원관리에 485만 1,300원, 위생유통 관리에 398만 6,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은 4억 1,173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억 8,456만 6,9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4,674만 6,900원, 미 수납액은 2억 3,782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이 많은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과태료 수입에서 지난해 미수납액이 9,012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억 4,7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합계는 3억 9,419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 8,58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31만 9,000원으로 이월액은 2,587만원이며, 불용액은 8,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민원 관리에서 불용액은 1,897만 2,000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에서 1,878만 2,000원으로 이중에서 인건비가 39만원, 여비가 8,000원, 일반운영비가 1,520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79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138만 8,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남은 것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종합민원실이 생기면서 산출과정에서 지출이 안되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9만원이 남았습니다. 복합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적민원 관리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된 것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474만 3,000원은 공공요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민원에서 조금 감액으로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취소는 2,054만 5,000원은 지가감정 수수료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니까 군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9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민원 관리에 보면 불용액은 사업예산에 배상금 50만원은 이것이 계획한 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50만원이고, 시설비는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위생유통 민원관리는 398만 7,000원인데 이중 일반운영비가 112만 2,000원은 각종 경비라든지, 공공요금 등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음식 식품위생 단속을 하면서 쓰고 남은 것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나 기타 보상금은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43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125만 9,68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돈은 우리가 주택개량 융자금으로 빌려줬던 것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들인 돈입니다. 그돈을 받아서 전부다 납부를 해 줬기 때문에 미수납액이나 이월액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항별 목별 집행사항도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전체예산이 3억 9,400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8,2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예산의 21%인데 이런 불용액이 있으면 결산추경에서 과목변경을 하든지, 예비비로 돌려야지 처리를 하지 않고 예산의 20%이상을 불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때제때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민원부서가 그런 것을 못 챙겼던 같습니다.

금년도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뒤에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도비와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마무리할 때 도비로서 쓰고 중간에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남은 것입니다.

12월에 결산추경을 안했습니까? 그때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에 국도비 정산을 하는데 앞에 하게 되면 예산편성상 내려왔던 돈은 그대로 편성을 했다가 국비도 많이 쓰면 안되지만 남은 것은 감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예산현액은 50억 3,651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4억 5,160만 7,950원, 집행잔액은 5억 8,491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1억 9,630만원, 불용액은 3억 8,861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예산현액은 50억 3,651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44억 5,160만 7,950원, 집행잔액은 5억 8,491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월액은 1억 9,630만원, 불용액은 3억 8,861만 1,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에 총 1,140만 2,000원인데 집행이 1,140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에 8억 4,511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2,007만 2,61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2,504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5,810만 4,000원에서 4,10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27억 4,956만 6,000원에서 26억 3,280만 8,180원을 집행하고, 1억 1,675만 7,8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관리는 7억 9,470만 4,000원에서 7억 8,049만 3,740원을 집행하고, 1,421만 2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지원은 3억 5,359만 8,000원에서 3억 2,2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76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는 7,568만 4,000원에서 6,664만 2,350원을 집행하고, 904만 1,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은 717만원에서 6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5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는 1억 2,459만 9,000원으로 5,754만 7,070원을 집행하고, 6,705만 1,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는 1,657만 9,000원에서 1,200만원을 집행하고, 457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각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선거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40만 2,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자치행정에 인건비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5,28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4,778만 5,71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09만 6,290으로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9,329만원에서 8,045만 4,070원을 지출하고 1,283만 5,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억 7,507만원 예산액에 2억 1,363만 720원을 지출하고 6,143만 9,2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590만 8,000원 예산액에 532만 7,100원을 지출하고 58만 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390만원 예산액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원을 운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943만 6,000원 예산액에 762만 7,400원을 집행하고, 1,180만 8,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697만 5,000원 예산액에 4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26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대상, 문화예술 대상 시상자가 이번에는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25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183만 8,000원 예산액에 182만 3,5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고, 불용액은 1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1,028만 6,000원으로 898만 440원을 집행하고 130만 5,5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925만원으로 5,706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1억 3,475만원, 사고이월이 1,155만원이며, 불용액은 2,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ISO사업을 하는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올해 6월달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억 1,450만원으로 2,777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은 1,673만원으로 1억원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은 5,475만원으로 지출액은 1,78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475만원 이것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되겠고, 불용액은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인사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65만 4,000원에 624만원을 지출하고, 141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475만원 예산액에 2,93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541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 9,051만 3,000원 예산액에 3억 4,257만 4,580원을 지출하고, 4,793만 8,4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수당은 3억 1,000만원에 2억 7,036만 350원을 지출하고, 3,963만 9,6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8,051만 3,000원 예산액에 7,221만 4,230원을 지출하고, 829만 8,7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서무관리의 경상적 경비는 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425만원으로 1,421만 4,900원을 지출하고 1,003만 5,1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서무관리에 민간이전에 연금지급액이 되겠습니다. 4,100만원 예산에 3,032만 7,640원을 지출하고 1,067만 2,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서무관리에 기타 출연금은 2억 6,567만 1,000원에 2억 3,523만 9,000원을 지출하고, 3,043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보통신 관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561만 2,000원 예산액에 6,940만 9,700원을 지출하고, 620만 2,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300만원 예산에 1,999만원을 지출하고, 30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7,608만 5,000원으로 1억 9,259만 6,420원을 지출하고, 348만 8,5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국민운동지원의 일반운영비는 1,454만 6,000원으로 624만 6,000원을 지출하고, 8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1억 4,405만원으로 1억 4,080만원을 지출하고, 32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에 1억 5,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민방위 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1,235만 4,000원으로 1,118만 7,800원을 지출하고 116만 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05만원 예산액에 145만 6,000원을 지출하고, 159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1,697만 2,000원으로 1,260만 3,600만원을 지출하고, 436만 8,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492만 8,000원 예산액에 38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06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비상대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717만원으로 6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45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는 432만 4,000원으로 163만 5,430원을 지출하고 268만 8,5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억 58만 6,000원 예산액에 4,355만 7,640원을 지출하고, 5,702만 8,3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소방관리 일반운영비는 207만 9,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는 25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삼석입니다. 재무과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예산액이 87억 8,120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8,767만 4,000원, 예비비조로 된 것이 5,000만원 예산현액이 89억 1,8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81억 2,384만 5,820원, 지출액은 80억 165만 9,820원, 익년도 이월액은 전체 1억 7,618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이 5,4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2,218만 6,000원으로 현재 불용액이 7억 4,102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세정관리에 인건비 중에 94페이지 수당은 불용액이 4,92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세정업무 전체에 대한 운영비로서 부서운영 불용액은 488만 8,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예산액 45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9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전체 예산이 2억 6,651만 4,000원 중에서 현재 지출이 2억 5,876만 5,860원을 지출하고, 현재 불용액이 774만 8,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 기본급은 본청 전체 직원을 인건비로서 남은 것이 1억 2,790만 7,720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909만 6,560원이 불용액이고, 일용인부임은 6,75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복리후생비 역시 군 본청 전체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146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4억 1,108만원 예산액에 지출원인 행위액은 3억 7,535만 4,720원, 지출액은 2억 5,739만 8,720원으로 이중에서 이월은 명시이월은 5,400만원, 사고이월은 1억 1,795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6,939만 9,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채무상환에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 보면 집행잔액이 1,26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징수관리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712만 8,000원으로 711만 3,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4,60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세외수입 전산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3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40만원 예산에 331만 8,000원을 집행하고 8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 전체예산액이 1,255억 4,6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279억 2,25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1,534억 6,8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566억 6,257만 960원은, 수납액은 1,552억 2,606만 5,280원, 미수납액은 14억 6,754만 5,750원, 결손처분한 것이 9,269만 7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7,485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은 5억 5,958만 6,000원, 재산세의 수납총액은 2억 3,110만 6,130원, 미수납액은 1,585만 4,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액이 9억 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9억 70만 3,800원, 미수납액은 1억 127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163만 2,000원 예산액에 징수결정액은 183만 1,320원, 미수납액은 20만 540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13만 6,000원 예산에 수납액은 6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4억원 예산에 수납액은 16억 3,965만 27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 5,101만 6,000원 예산액에 수납액은 5억 1,354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4억 2,714만 1,000원 예산액에 실제 수납액은 5억 1,354만 3,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는 2억 4,558만 3,000원 예산액에 실제 수납액은 2억 5,783만 4,620원, 미수납액은 1,121만 3,470원입니다. 도시계획세는 1억 4,430만 1,000원 예산액에 실제수납액은 1억 5,037만 5,840원, 미수납액은 1,048만 6,82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예산액이 1억 3,224만 7,000원에 수납액은 1억 5,698만 1,610원, 미수납액은 4억 5,035만 4,85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9,269만 770원, 다음연도 이월은 3억 5,766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은 1억7,077만 5,000원 예산에 실제 수납액은 1억 5,562만 5,440원이며, 1억 7,842만 4,54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그외에는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주행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예산액은 4억 2,700만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5억 1,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실제수납된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액은 목표치로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것이고, 수납액은 돈을 받아들인 금액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수납된 것은 다른 것을 보면 미수납된 금액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행세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감안해서 얹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드는데

주행세는 정유회사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