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관 2001회계년도 결산심사에 이어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 청 추경예산안과 2001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제5대 의회를 마무리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 교육청 추경예산 안이 제출된 관계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신중하게 처 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과 양당 간사 협의하에 어려운 결단으로 오늘과 같은 의사일 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내적으로 졸속처리 됐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동료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에 축적된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셔서 2001회계년도 결산액 12조 2,717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가 5대 의회를 마무리한다는 취지를 충 분히 인식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 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판길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 니다. 5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위원님들을 만나 뵌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월드컵의 열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 금도 시청앞 광장에서는 길거리응원단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과 서울시민의 많은 성원 속에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우리 시가 여러 분야에서 착실하게 준비해 온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2001년은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일대 시스템의 혁신을 가져 온 한 해였습니다. 예산운용을 통해서 어떤 산출물을 생산하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를 평 가하는 성과중심의 시정경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위원님과 합심하에 전국 최초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결산도 성과주의 예산체제에 맞추어 작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단순한 숫자 나열에서 벗어 나서 목표별 단위사업별로 결산해서 집행결과를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우리시 전 직원은 의회가 승인하여 주신 그 뜻에 따라서 낭비요인을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고 또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 이 변경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법 불용처리되었거나 이월 또는 전용 집행하는 등 다소간의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낡은 역사의 틀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정의 시스템을 정 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 견에 귀를 기울여서 예산을 아끼고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성과중심의 예 산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는 시의회를 떠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저희 시정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서울시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 여성 정책관 김애량,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진, 행정관리국장 신동우, 감사관 전장하, 상수도사업본 부장 원세훈, 보건복지국장 조대룡, 산업경제국장 김흥권, 문화관광국장 임재오, 소방방재본 부장 김광수, 도시계획국장 진철훈, 건설국장 강창구, 주택국장 배경동, 월드컵주경기장건설 단장 전희상, 지하철건설본부장 장석효, 비상기획관 박관섭, 시정개혁단장 이상설, DMC추진 단장 최항도, 국제협담당관 권혁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 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 러분, 지난 4년 동안 새서울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의 복지증 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의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10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 사를 마치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유인물 9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경우는 세입결산액 8조 8,526억원, 세출결산액 7조 8,478억원,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049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80억원, 순 세계잉여금이 4,919억원이었습니다. 먼저 세입의 경우는 2001년도 세입 총 징수액은 8조 8,526억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05 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시세의 경우는 예산액 6조 9,035억원보다 2,05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1조 2,733억원보다 37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지 방교부세는 예산액 60억원이 전액 수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878억원 중에 서 298억원이 미수납되었고 지방채는 예산액 115억원 보다 73.9% 감소한 30억원만이 수 입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세의 경우에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저금리정 책에 따른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취득세가 1,662억원, 등록세가 1,388억원 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담배 판매량 자체는 감소되었으나 기준세액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여성 흡연인구가 증가하는 바람에 예산액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경륜·경마인구의 저변 확대로 예산액 대비 741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에 과세되는 법인세할의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 비용 및 인건비의 감소 등으로 수익이 증가되어서 21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당해년도 에 과세되는 특별징수의 경우는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소득 감소 및 임금상승폭의 둔화로 870억원이 당초 예산보다 적게 징수되었고 자동차세는 차령별 차등과세제도의 도입 에 따라서 280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예산액 1조 2,733억원 대비 37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은 상암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사사용 용지비 조기상환에 따른 사업수입이 244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지매각 등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340억원이 초과 징수되었 으나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98억원 덜 징수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4,878억원 예산 중 298억원이 적게 수입되었는데 그 내역은 풍납토 성복원비와 공공근로사업, 제4납골당 건립비 등의 일부가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예산액 115억원 중에 85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조 6,821억원 중 지출액은 90.4%에 해당되는 7조 8,478억원 입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설명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조 6,630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9,932억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3,109억,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원, 순세계잉 여금이 3,564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3조 5,896억원 대비 734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그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설명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조 5,896억원 중 지출액은 예산대비 83.4%에 해당되는 2조 9,932억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회계별 지출내역과 예산현액 대비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3,552억원 중 지출결정액이 3,526억원, 실제 지출액은 3,459 억원으로서 200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이 18 억원입니다. 이 중 규모가 크기는 합니다만 실제 지출내역을 보시면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 부채상환 에 2,508억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봉급조정수당이 234억원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 예산액이 760억원이었고 이 중 지출결정액은 179억원, 실제 지출액 146억원으로 5억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운 영 위탁경비, 월드컵주경기장 위탁관리비, 주택재개발 활성화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 등 25건에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예산현액 1,186억원, 지출액이 762억원으로 차년도 이월액이 4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3건으로서 주요한 것이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로 345억원, 강변북로 연결도로 건설에 34억원,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사업에 45억원 등이 그 내역이 되겠습 니다. 특별회계는 계속비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6개 기금의 2001년도 총 수입액은 1조 1,351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1조 3,206억원으로서 기금의 총 규모는 1,855억원이 감소되어서 2001년도말 총 보유액은 6,097억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000년도말 채권총액이 8,547억원이었으나 2001년도에 3,204억원의 신 규채권이 발생한 반면 3,662억원의 신규채권이 소멸되어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458억원이 감소한 8,089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종류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 1조 8,630억원이었으나 이 내역은 일반회계가 1,659억원, 특 별회계가 1조 6,971억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권발행 즉 매출공채에 의한 채무가 4,757억원, 증서차입에 의한 채무가 1조 2,850억원, 해외차관에 의한 채무가 1,023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371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 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2조 9,031억원으로 이 중에 행정재산이 대부분인 26조 3,430억원, 보존재산이 6,177억원, 잡종재산이 5조 9,424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액은 1만 9,965건에 1,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2,324건에 207억원이 증가되었고 매 각이나 폐기, 양여 등으로 836건에 10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전 직원들이 시민의 세금 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 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6월 11일 서울특별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 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5쪽에 서울시립대학교 회계의 개선방향이라고 나와 있는 데 기획예산실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시립대학교 회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 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끝맺음을 다하지 못해서 기획예 산실장께 과제로 남길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가 일반회계 예산의 지원뿐 아니라 기성회 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중복 편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성회 계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 자체가 현재 법률적이나 조례상으로 그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시립대학교가 기성회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교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립대학교가 국립대학이 아닌 이상 그 제도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 습니다. 현재 무법상태로 기성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 서울시가 방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다가 일반회계는 1월부 터 12월까지가 회계고 기성회계는 3월부터 2월까지 운영됩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따져보 면 사실상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가 중복 편성되어 있는 측면이 허다하고, 심지어 파견된 공 무원의 인건비가 저희 서울시 공무원과 시립대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의 수당이 기성 회계에 일부 비용이 들어 있으면서 심지어는 인사문제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에 발전방향에 따라서 시립대학교도 이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2년이 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간 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회계 제도 전반을 손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기성회계와 일반회계를 어떤 식으로 재편성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에서 그것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장이나 기획예산 실장이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김성환 위원님께서 아주 잘 보셨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기성회계는 다소 우리와 같으면 기금의 운영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일반회계는 우리 서울시의 일반회계와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기성회계간 기능의 엄격한 재정립과 예산의 중복투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어 서 지금 저희들은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지금은 어차피 국립대학교에 그런 시스템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쪽 시립대학에다 개선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해 오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개선방향으로 제시하도록 요청해 놓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제가 실무진에게는 지시는 안 했습니다만 회계를 통합해서 계 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까지는 개선방향을 확정해서 의 회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 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진지하고 충실한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예 산집행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산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서 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 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리고 2001회계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은 21세기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참다운 교 육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등을 마련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산심사는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 선 등을 위하여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태를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여 교육운영의 일대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이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 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 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1회계년도 결산내역 을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년도의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고 타 당성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 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서울교육은 금년도 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육 성으로 설정하고 서울교육 새물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지원행정 구 현을 시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일관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일교육의 내 실화,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영어교육의 활성화, 정보통신 기술활용 교육의 강화 등 네 가지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 시책과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움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 올 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조 3,227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7,825억원으로서 이월액 등 4,93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07억원 중 497억원을 사용 결정하여 128억원을 집행하고 365억원을 이월하 였습니다.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한 지 적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바로잡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 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 여건 변동 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159억원이 증액된 4조 1,328억원입니다. 세입 재원 은 국가부담수입 3,365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322억원, 이월금을 포함한 자체수입 35억원이 증가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승인한 지방채 430억원, 기타 7억원을 증액하여 총 4,159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금회 추경예산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 에 1,225억원, 교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1,379억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및 사학재정 지원 등에 516억원, 교육부문 균형발전과 단위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학교경상운영비 등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009억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선진교육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 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후에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0일자로 부임한 교육지원국장 김화진 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회계년 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결산심의에 저희 서울시교육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검할 것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제가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736억원을 포함하 여 4조 3,760억원이며 총 세입액은 4조 3,227억원이고 총 세출액은 3조 7,825억원이 되겠 습니다. 세계잉여금은 5,402억원이며 명시이월비는 1,415억원, 사고이월비는 3,520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46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입액은 4조 3,227억원으로 세입징수결산액 4조 3,553억원 대비 99.3%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8%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5억원은 불납결손 처분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0.7%인 319억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배부자료 2쪽입니다. 세입재원을 의존수입과 자체수입으로 구분하면 의존수입이 84%, 자체수입이 16%가 되겠 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은 1조 8,847억원으로 예산현액 1조 8,715억원 대 비하면 100.7%를 수납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전체 세입액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서울시 전입금으로 총 수입액은 1조 7,216억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6.8%를 수납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40%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부담금 은 25억원이고 예산액 대비 87.1%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자체수입 총액은 7,128억원으 로 예산현액 7,220억원 대비 98.7%를 수납하였으며 전체 세입액의 16%를 구성하고 있습 니다. 배부자료 3쪽은 세입 불납결손액입니다만 생략을 드리고, 배부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 미수납액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세출액은 3조 7,825억원이 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4,935억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9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보면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학교비 지출액이 1조 6,037억원이 고 평생교육분야 지출액이 143억원, 급여·복지후생비 지출액이 1조 9,565억원이 되겠습니 다. 배부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3조 7,825억원을 성질별로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총 지출 액의 37%, 물건비가 11%, 경상이전비가 32%, 자본지출경비가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비비는 497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28억원을 집행하였고 36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 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자료 7쪽은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 세출예산 이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자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채무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말 현재 채권 총액은 토지매각대 외 11건에 1,326 억원이며 2001년도 중에 173억원이 발생하였고 171억원이 소멸하여 2억원이 늘어났습니 다.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액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부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을 보면 2001년도말 현재 8,051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 7,582억원에서 학 교시설비 658억원, 토지매입비 564억원 등 1,222억원의 채무가 증가하였고 753억원의 채 무가 소멸하였습니다. 배부자료 12쪽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 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절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 결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차후 예산집행시 적극 반 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예산에 애정 있는 심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 비심사를 거쳐 2002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01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 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10분 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위원회 강영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1회계년도 예산심의 때 서울시교육청에 대해서 서울 마포구 소재 창천 초등학교 수영장 겸 체육관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서울시 본청예산에서 아현중 학교 예산을 반영을 하면 그 다음에 이번 2002년 추경예산 때 창천초등학교 수영장 겸 체 육관 예산을 빼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2001회계년도에 여기에 김판길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본청 예산실장에게도 얘기했고 확답을 받아서 창천초등학교 건을 그대로 매듭을 짓고 아현중학교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본청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건은 추경예산에서 분명히 반영한다고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는 창천초등학교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전혀 들어 있지 않 거든요. 그 내역하고 이에 대한 수정사항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결산담당이고 이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 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현중학교와 창천초등학교 의 체육관 공사비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부처인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수령해 온 이후 에 그것으로서 설계해서 금년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모두 내년예산에 시청과 저 희들이 얼마씩 두 학교에 대해서 비율분담을 할 것인가 하는 협의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다 고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전반부에는 시청과 저희들간에 그것에 관한 협의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나머지 소요액 을 내년에 다 반영할 생각을 실무적으로는 협의들을 구두로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있죠? 그것 내려간 것 가지고 일단 설계 같은 것 행하고…….

설계하고 착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서부교육청에 하달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 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 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 에 따라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유인물을 이용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 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원된 교부금 및 보조금 사업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생긴 여건 변동으로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설명 올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재원별 내역, 그리고 세출예 산안 편성내역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 마지막 하단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328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159억 4,800 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대비 12. 2%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3,364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추가분 등 경상교부 금1,669억 7,300만원, 학교 신·증설 시설교부금 750억 7,300만원 등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 니다. 다음 서울시 전입금은 32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법정전입금으로 교원봉급 326억 4,300만원, 지방교육세 9억 9,000만원, 시세전입금 21억 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 며, 비법정전입금으로는 도서관운영비 등 7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35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지방교육채 수입은 430억 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된 2004학년 신설교 부지매입 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수입은 6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159억 4,800만원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157억 3,200만원인데 인건비 추가소요액 1,153억 2,500만원과 교원명퇴수당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7억 6,900만원이고 학교경상운영비는 30억 4,8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학 재정지원은 전액 인건비 추가소요액으로서 376억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31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금액은 총 207억 7,500만원으로서 학 습자료개발 20억 6,300만원 등 유인물의 내용과 같으며, 감액된 금액은 76억 1,400만원으 로서 학교 컴퓨터보급비 10억 9,900만원 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시설사업비는 1,225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내역으로 학교 신·증설은 1,038 억 4,500만원이며, 교육과정 개편시설은 63억 4,200만원이며, 교육환경개선은 68억 8,400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기관시설은 23억 100만원으로, 지원기관 및 기타시설은 31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리금상환 총액은 2,025억 1,200만원이며, 본예산에 889억, 이번 추경에 1,008 억, 합계 1,898억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환액보다 이 금액은 126억 7,900만원 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족한 금액은 금년도 하반기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예비비 221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말에 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지출될 예정인 봉급조정수당 221억 4,800만원과 전년도 국고보조 반납금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올린 사항별 설명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추가분, 학교 신·증설사업, 교육과정 개편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목적을 지정을 해서 교부해 준 사업비임을 감안 을 하셔서 예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문화교육위 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는 방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위원님 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서 200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 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자료 42페이지 금연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래서 2억원을 전액 국고보조를 받 아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금연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담배 못 피우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책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금연운동을 하는 것은 우선…….

이것이 처음이죠?

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 이후로 각종 매스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사회에 많은 여론의 호응을 입어서 상당히 효과를 현재 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운동을 해요?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금연실 설치와 학생들을 금연침을 맞게 하 고 교육을 하고 또 금연을 필요성을 홍보하는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모두 배 포를 하고 또 사회에도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 대한 계도도 하고 다방면으 로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그런데 그 운동하 는 취지는 백 번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초·중·고 한 1,200개.

초는 빼고, 초는 담배 안 필 것 아니에요. 중·고가 몇 개예요?

6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단 2억밖에 안되거든요.

이 2억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특별이고 저희 자체예산 은 또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다 자체예산이 얼마 있 는데 국고보조를 2억 보태서 쓴다고 해야지, 2억만 가지고 쓴다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잖아 요.

저희도 자체예산으로 5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5억 6,000에다 2억 보태서 7억 6,000가지고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설명을 해야지 2억 가지고 도저히 되겠냐 그거예요. 좋 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구환경 및 관찰활동을 지원한다고 해서 7,000만원입니까? 46쪽, 이것은 사업을 어떻 게 합니까? 그래서 폐수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폐수처리는 3년마다 저희가 한 번씩 처리해 주는 것이고 요.

2001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실적이 없었죠?

실험폐수, 시약처리는 저희가 별도로 3년마다 한 번씩 1,656만원 을 들여서 처리해 주는 것이고요.

1,656만원 가지고요?

그것은 폐수 처리하는 시약 비용이고요.

그것 가지고 서울시내 전 초·중·고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실험폐수나 그런 것은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폐수처리 관계는요.

그래요, 1,656만원가지고요?

네, 학교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공장처럼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구환경 및 관찰활동 지원관계는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인데 환경부에서 저희 국고를 대략 70% 대고 저희가 30% 대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브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고 두 군데에다 집어넣어서 학생들과 실험연 수와 함께 세계적으로 서로 링크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 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과장 소관인 모양인데 7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만5세아의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5억 3,400만원인데 금년 에는 무려 27억으로 5배가 늘었는데 어째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죠? 관리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려 5배가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 중간에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유치원 입학금의 40%를 지원했는데 2002년도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고요. 기준과 단가 가…….

아니, 여보세요. 계산이 안 맞잖아요. 40%를 지원했던 것인데 5배가 늘 어나요. 40%를 지원해 준 것을 전액 지원해 준 것으로 되니까 5배가 늘어났다 그 말인가 요?

지원대상에서도 확대가 됐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정책이 확장되면서 대상과 기준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대폭 늘었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2001년도에 보면 3인까지 95만원 이하는 지원을 했었는데 가구당 3,500만원 이하, 왼쪽 2002년도에는 3인까지를 보시면 140만원 소득기준이고 가구당 4,600만원 이하로 이렇게 기준이…….

가구당 4,0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가구당 재산이 4,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으로 확대가 되면서 늘어났고 이때에도 지원단가도 늘어났다 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전혀 모르십니까, 국장님. 뭘 알고 나와야지.

공립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사립은 1인당 연간 120만원 범위 내 에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5배가 돼요?

그렇습니다. 대상하고 기준이 늘어나면서 대폭 확대됐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하고 기준은 누구 마음대로 늘렸습니까?

이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돈도 안 주면서 늘리라고 그래요?

국가시책으로서…….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돈도 안 주면서 늘리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50%를 내고 서울시에서 50%를 내서 1 대 1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13억원을 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비가 13억원을 보태서 27억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 잖아요. 국가에서 얼마 대고 서울시에서 얼마를 대서 27억원이 된 거예요?

국고보조액이 11억 1,711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 16억여 원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여기 예산설명서에다 그렇게 써야죠.

설명서에 이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얼마 주고 자체 내에서 얼마 해서 합해서 27억이라고 써 줘야지 무슨 예산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얼마 대 주고 시에서 얼마 대니까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 것은 얼 마다 그렇게 써놔야 추가경정예산서가 되는 것이지 이런 문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전액 다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 토 털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 놔요.

추후에 유인물 만들 때 밝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이 안 나왔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27억 전체를 서울시 돈으로 알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전부 계산하면 숫자가 안 맞지. 사천백몇 억으로 안 맞을 것 아니오. 여기에다 16억원만이 서울시 부담이라고 써놔야 우리 가 계산할 때 맞아떨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엉터리 문서를 가지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에 돈 4,6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본예산 심 의할 때 삭감한 것을 추경예산에 살짝 올려놓습니까? 교직원체육대회 예산 4,600만원을 본예산 심의할 때 필요 없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을 한 것을 왜 또 추경에다 살짝 올려놔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 부분에 3,520만원이 있었던 것인데 저희가 실 무 차원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계수조정관계에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된 사업을 추경에다 살짝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 는 거예요. 이것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것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해야죠. 그때 위원들이 깎아놓은 것을 또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뭐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저희 실무진 차원 에서 실수가 컸던 것을 인정하면서 3,520만원이 이미 2001년에 주었던 돈인데 그것이 잘 못 보고가 되면서 4,620만원이 잘려서 마치 금년에 7,380만원이 갑자기 오른 것처럼 되어 서 본예산에서 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올라서야만 시의 예선대회를 할 수 있음에도 그것이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 한다면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 을 하든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하든지 했어야 할 것 아니오?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삭감되 니까 동의합니다, 교육감이 그 예산 동의했어요. 우리 예산 통과시키려면 교육감한테 의견 듣지 않습니까?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또 올려요?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파장이니까 막 올려서 싸구려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저희가 잘못해서 누락됐기 때문 에 이것이 없으면 예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분 올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삭감합시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입니다. 이제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청 예산심의를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교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에 83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제4조를 통해서 노후된 교육시설을 보수해서 열악한 사학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임하면서 구로구 수궁동에 있는 우신중·고등학 교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이 근래에 우신중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우신중학교를 방문해서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립중·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우리 교육관련 공무원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난 그런 학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막히고 깨지고 부서져서 화장실 문짝도 닫히질 않고 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뿐 만 아니라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각종 사업들을 죽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모두가. 그런데 이 학 교의 화장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 관련한 이사님하고 또 그리고 교장선생님을 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느 냐고 했더니 한 3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화장실이 만들어진 지가 몇 십 년이 됐답니다. 그래서 3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3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 본위 원이 요구하고 싶습니다. 사업들 많습니다.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뒤로 미뤄야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올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우신중학교 화장실 문제는 저희 시설부서에서 기술진들이 현장 방문 이러한 것을 통하지 아니한 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제안설명 올린 바와 같이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원안의결 해 주시면 이 우신중학교 시설지구를 파견하고 지역청 사람하고 같이 나가서 보고 아주 급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면 예산조달 방법은 금년예산을 가지고 집 행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예산 조달방안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을 다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발전에 이렇게 큰 역할을 해 주신 우리 실장님이나 부교육감님 다 고맙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룰 문 제가 아니고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기술진과 실무자들이 방문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 악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뒤로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빨리 답변하세요.

이것은 뒤로 미뤄야 할 일이 아닙니다.

화장실 개수 예산과 교실조도 개선 이것은 5개년계획으로 착착 가 고 있는데 그 우신중학교가 계획에 안 들어 있고 급한데도 이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실장님, 제가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교육청 예산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두 번했는데 그때마다 기술진 파견하고 전문가 파견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점잖게 이렇 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할 때, 실장님께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화장실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또 그 가정의 화장실을 보면 그 가정의 습관을 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뒤로 미뤄서 기술진을 파견하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 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것이. 예산 편성하세요.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왜냐 하면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학교리스트를 11개 지역청에 의해서 받아서 착착 잘라서 예산에 넣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졌다면 정규예산이 아닌 특별예산으로 바로 배부를 하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5대의회 끝나고 이 제 마지막입니다. 차후에 할 일을 제가 믿고 그냥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본 이상은 화장실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추경에 증액동의를 하지 않고 교육비 특별교부금이나 우리 특별재 정 수요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자, 보세요. 사학재정도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마당이고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화장실보다 더 시급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체육센터 문제라 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체육이나 다른 환경개선하고 완전히 다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식 위원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2페이지 보면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2002년 추진계획이 죽 있는데 여기에 강당겸체육관하고 다목적실이 나와 있거든요. 기정 16개교, 강당겸체육 관 22개교 그리고 다목적실은 2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명 그리고 애초계획이 어 떤 기준으로 죽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강담겸체육관하 고 다목적실에 대한 시설계획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명중학교하고 길동에 길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예산을 지난번에 요구 를 한번 했었어요,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신명중학교는 문제가 별로 없어서 하 나 양보를 해서 길동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더니 그때 말씀하신 것이 올해 초에 교육부에서 시설교부금이 내려보면 무난하게 다 해소가 된다, 그런 수요들 이, 그런 답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월 16일자로 시설교부금 확정 교부 내역 통보라고 그래서 공문이 온 것 같 은데 이 시설교부금에 의해서 지금 다목적 교실이나 강당 또는 지금 나와 있는 학생수용시 설확충에 관련된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신설 예산 또 그리고 7차교육과정에 의한 교실증축 예산 또 지 난해 7월 20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기 위한 예산이 내려옵니다. 지금 길동초 다목적교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자체 돈으로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그 렇습니다. 다목적교실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하 나씩 학교를 찍어서 간혹 내려올 수가 있고, 그것을 교실 몇 칸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교실을 덜 짓고 다목적실로 돌려서 하기는 뭐하고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교는 천상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할 때에 거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기획관리실장님. 그 약속을 제가 믿고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상임 위 예비심사를 통해서 지금 다목적실 신축하는 건이 몇 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 준으로 해서 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별도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어떻든 그 당시에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또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사전심 의를 할 때 그런 요구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길 동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하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그때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길동초등학교의 사정을 알아보고, 그 이후에 가 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듣고 흘러버렸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차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 니까 지금이라도 시설직 직원을 파견하든지 해서 내부사정을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구체 적으로 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작업 들어가면서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3쪽에 보면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돈이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내려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30억인가요?

네.

학교교육지원센터하고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그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학교교육지원센터 설립은 각 시·도에 모두 하나씩을 세우고 중앙정부에 학교교육정보지원 센터로 해서 센터 하나 만들어서 전국 시·도에서 개발한 모든 자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 발한 자료 다 이 속에 포함이 됩니다. 다 흡수해서 연결해서 전국 어느 학교든지 필요한 교사학습자료, 프로그램 이것을 각각 열어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교육관련 물 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학지원센터 설립비용이 국비 지원으로 내려와서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만 교육과학연구원이 하고 있는 일하고 부분적으로 중복되어진다고 보여져요. 기왕에 교육과학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도 사실은 그와 같은 거 죠. 그 동안 교육과학연구원이 시대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해 왔던 일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인데 조만간에 이것이 중복투자되는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역교육청의 실정을 정말 깊이 있게 고려해 보신다면 교육지원센터로 내 려오는 비용을 교육과학연구원과 통합시켜서 교육과학연구원의 이름을 바꾸든 어쩌든 간에 그 비용이 두 군데에서 이와 같은 성격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맨 뒤에 교육과학연구원이 학습자료 개발하겠다고 9억원 요청해 놨잖아 요. 교육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지원센터에서는 물론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는 주로 개발의 업무에 전담하는 쪽이 될 것이고 그 개발된 자료가 지원센터에 다 입력이 돼서 활용하는 배달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바로 끌어쓸 수 있는…….

아니, 우체국에서 보험도 하고 예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체국은 배달만 하나요? 요즘은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연구 따로 하고 배달하는 것 따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히딩크식으로 해 보자는 거예요. 국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에서 지원센터 만들라고 하니까 또 30억 투자해서 하드웨어 만드는 것 아닙니까?

30억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30억 적은 돈 아니잖아요. 애초에 교육과학연구원이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런 거였는데 시대변화를 못 쫓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학교 현 장하고도 잘 맞지 않는 교육자료 개발했다가 지난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내려온 예산의 취지를 잘 살리되 교육과학연구원이 해 왔던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두 개의 기관이 각각 따로 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각 기관마다 교육 과학연구원이 따로 있고 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지침 을 내릴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 기관의 예산이 중복 투자 돼서 인건비 따로 나가고 연구비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 입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입 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의 효율성 문제뿐 아니라 조직의 중복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정밀한 검토를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보십시오. 부교육감님, 진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성격일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원래 학교교육지원센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안을 내서 전국적으로 승 인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별 로 교과연구회별로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선생님들에게 개인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것 이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짤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념상은 맞다 말이에요. 교육지원센터가 사실은 중심이 되고 교 육지원센터에서 물류역할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하고 자체개발하 고 보급하고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따로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잘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 덩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지원센터 밑으로 들어와서 부분적인 연구기능을 보조해 주는 형식으로 기능전환이 되어야 될 것입니 다. 그 부분에 대한 조직 재검토 작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