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강원교육정책에 관하여 강원도교육감을 자문하고 발전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강원교육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새로운 강원교육상을 정립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기능은 교육비전과 정책개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교육정책의 혁신,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하고, 위원은 도교육청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 등 당연직 위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 직무,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의결정족수,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 중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의견청취,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4일 개정 공포된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우리 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총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739명에서 29명이 증원된 3,768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총정원 조정에서 전국 9개 도 단위 교육청 중 제주도교육청 11명을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우리 도만이 29명이 증원되었다는 말씀과 증원인력은 2002년 9월 1일 신설 개교되는 춘천 성림, 속초 소야, 동해 청운 3개 초등학교에 12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17명은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교단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5학급 규모의 학교까지 교육행정직을 배치하는데 충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한 수용과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해서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또는 분교장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유입되는 학생들의 적정한 수용과 과밀․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해서 춘천시 석사동 868번지에 성림초등학교, 속초시 노학동 1-36번지에 소야초등학교, 동해시 쇄운동 75번지에 청운초등학교를 각각 신설하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횡성군 유현초등학교 금대분교장을 유현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 영월군 공기초등학교를 문곡초등학교 공기분교장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9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충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활동에 대하여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며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001년 3월 28일 개정․공포된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와 2001년 9월 29일 공포된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하에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를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제1조에는 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와 제3조에는 심의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본 심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는 회의소집, 의결, 사무, 참석위원 수당 등 심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가 우리 도의 과학교육을 진흥시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는 이번에 강원도교육감으로 당선되신 한장수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사항이죠?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에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이 발전위원회를…….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교육감님이 인정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도 단위 위원회가?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37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 37개 위원회의 위원명단과 지난 4년간 개최횟수, 그리고 위원들의 평균연령, 남녀 구성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당장은 나오질 않겠지만 지역별 분포도까지 아울러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조례를 보면서 현 강원도교육감님이 강원도 교육에 대한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강원도의 어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신뢰와 만족을 주는 새로운 어떤 강원교육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고, 가장 아마 커다란 부분이 여기에서 고교평준화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37개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직접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과거의 관례로 지켜봤을 때 강원도교육청에 지금 여기 위원회의 위원장, 또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 그렇다면 과거에 교직에 경험있는 사람 외에는 거의 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과거보다 훨씬 커졌고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위원회의 구성도 과거와 같이 무조건 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버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이런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도 그냥 추천을 해도 되고, 적어도 학부모들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학원 관계자가 들어가야 되고, 연령별로, 성별로, 또한 우리 도의원들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도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강원도교육청이 올리는 자료를 가지고 추인만 하는, 통과만 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도 도의원들이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강원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는 도의원들이 거의 참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얘기는 전직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 정도로서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부터도 교육 관련 단체나 우리 강원도교육발전위원회, 전교조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학교운영위원회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15명 중에 부교육감님은 위원장이 되고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육과학연구원장, 다 교육에 대한 경력과 학식과 능력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분들이 강원도 교육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님께서 저희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참고해서 위원회가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가 정회를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29명 증원되었는데 29명 증원이 사실 우리가 기구가 더 증설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어서 증원된 것이 아니고 이 29명 증원은 순전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력해서 따온 인원입니까?

저희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정원증원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받아온 정원입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설명이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현재 29명 증원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교육청 증원인지 어디 증원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아울러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만 본 위원이 강원도의회 제100회 의회에서-1999년 5월 26일날입니다.-도정질문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역간의 균형발전 부분이 상당히 커다란 논란이 되어 왔었고, 지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 중 가장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와 춘천교육청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청에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춘천교육청에는 43명의 직원이 있고 원주는 4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구조조정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 당시의 현황을 보면 춘천교육청은 35명이고 원주교육청은 23명이었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대폭 늘어날 수가 있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수첩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이 어떤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999년도에 나온 교육수첩에 의해서 본 위원의 그 당시 질문내용에서 보면 '99년도에 춘천이 35명, 원주는 23명으로 춘천이 12명 많았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공무원을 포함해서는 편차가 20 몇 명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거든요, '99년도에는. 지금은 기능직공무원을 빼고 교육청 정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99년도에 춘천에 35명, 원주에 23명이라는 것은 일반직 중에 행정직, 전문직을 뺀 일반직의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기능직을 뺀 현황입니다. '99년도에 기능직을 뺀 현황이 그랬고, 지금은 기능직을 뺀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

지금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오면 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춘천교육청의 지원과장은 몇 급입니까?

지방4급입니다.

원주교육청은 몇 급입니까?

지방5급입니다.

강릉교육청은 몇 급입니까?

지방5급입니다.

춘천교육청 계장은 몇 급입니까?

지방5급도 있습니다.

원주시의 학생수가 춘천시의 학생수보다 편차가 어떻게 납니까?

지금 시․군별 통계를 갖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99년도에 원주가 춘천시보다 약 5,200명이 많습니다. '99년도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답변에 ‘향후 예상되는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시 지역 및 교육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직 및 보직체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은 춘천과 원주의 학생수 편차가 6,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춘천은 4급이고 원주는 5급이고 강릉도 5급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지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시가 지방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4급 배치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공무원 숫자가 더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통계는 제가 좀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통계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인원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이렇게 불이익을 준다면 누가 과연 강원도교육청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오늘 본 위원이 이것 외에도 몇 가지 더 질문드릴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6대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본청에 돌아가시면 교육감님에게 꼭 말씀드리십시오. 6대 의회 개원하면 바로 교육감님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번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더 교육청에서 지금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칠 수 있도록,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해 달라는 겁니다. 형평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꼭 국장님 가서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겠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앞으로 정원 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드리고요.

꼭 보고드리십시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희직 위원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마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매년 아마 이런 조례안이 제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통폐합되는 학교하고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학교는 그 동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다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 본 위원이 5대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여기 조례안에서 보듯이 도시지역은 앞으로도 신설학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농어촌이나 군 단위 지역, 또 면 지역에서 폐교되거나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학교들이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교육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농어촌지역의 이농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도 다 포함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그 동안 몇 차례 강조하고 주문드린 것처럼 도시지역 학교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교육여건이 이렇게 분교로 격하되고 또 학생수가 줄어가지고 폐교를 하는 이런 학교를 최대한 막아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군 지역, 또는 면 지역 같은 벽지지역의 학부모들도 좀 강원교육을 신뢰하고 또 자기 지역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지역의 학교보내기 운동을 이렇게 하더라도 교육여건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학생수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 이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니까 이런 부분을 각별히 주문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이 11년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데 그 동안에 의욕과 열정이 앞서서 때로는 지나친 질책과 비판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인간적인 미안함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기분교장을 왜 인근 학교에다 안 붙이고 원거리 학교에다 합쳤습니까?

그것은 학부모하고 학생들 의견을 다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도장은 찍어드렸는데 그 때 찍을 때는 어느 학교로 합친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합친다는 얘기만 했거든요. 알았습니다.

저도 5대 마지막 의회에 여태까지 2년간 목소리를 많이 높여왔는데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를 했는데 이 최우수가 결국은 강원도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줬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거 한번 재고해 봐야 할 사항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다섯 번 평가에서 네 번이나 도 단위 교육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여건, 교육지원부서의 여건이 잘 되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소년체전에서도 서울, 경기에 이어서 3등으로 소년체전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한달쯤 전에는 캐나다 대사께서 저희 도 교육청을 방문하셔서 몇 개 학교를 시찰하고 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강원도교육청은 산간지역에 위치해서 교육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할 줄 알고 왔었는데 캐나다보다 오히려 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 제가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강원도교육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과 관련해서 성희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농어촌지역의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희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희직 위원님이 나가시더라도 말씀하신 농어촌지역 발전에 대해서는 꾸준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강원도 교육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고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의 도세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 소속한 교원과 일반직원은 자긍심을 가지고 강원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이 가득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선의 교원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학업을 받아야 할 학생들한테 학업을 못 시킨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 어린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그런 형태로, 영화에서 엑스트라 형태로 그런 것을 벌써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또 교실로 들어가고, 또 어느 때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연구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로 학생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었느냐, 아니면 교육청 평가를 받기 위한 일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실 도교육청 입장과 교원들 사이에는 그만큼 괴리가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이것을 다섯 번 최우수상을 받고 여섯 번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어린학생들한테 벌써 그런 것을 가르치는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최우수 받는 것에 너무 도교육청이 도취되어서 결국은 진짜 얻어야 할 실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우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 제가 6대에 교사위로 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심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4년 전 도의회에 별 뜻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고 나온 지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별로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최정희 국장님, 과․계장님들 정말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제 한장수 교육장님이 새로 취임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지시도 많을 것이고 주문도 많을 겁니다.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여러분은 강원도 2만 교육공무원 중에서 가장 선택을 받은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우수한 이런 분들이 모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하셔서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주문성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법이 아마 과학교육진흥법인데요, 그 모법에 보면 임의설치기구가 아니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1년 9월 29일날 시행령까지 공포가 되었습니다. 2001년 3월달에 공포가 되었고, 그 후에 개정 공포가 되었고, 그 후 9월달에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으면 무려 9개월 이상 되는 시기인데 이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 좀 빨리, 이런 것도 당연히 두어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심의회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이 가까워오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이런 법률이 정하는 필요규정 같은 것은 바로 바로 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