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김종목입니다.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제3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군·구 병무행정의 위임사무 폐지로 인해 2002년2월30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무국 사무 중 병무 및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는데 있어 보다 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지방행정의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감사청구일 현재 구 거주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확대실시 됨에 따라 그 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보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입니다. 종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지역특성에 맞게 '주민의 집', '문화센터' 등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명칭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2항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부담의 완화'로써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 3항, 5항, 6항, 7항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사용료 등은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토록 하였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등의 결정은 월 1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60세 이상의 노인에 한하여 사용료 등의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위해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 명으로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을 하고, 위원회는 수강료의 수입 지출 내역을 반기가 경과한 후 20일 이내에 일반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으로 위원수의 하한선을 폐지하고 고문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수를 15내지 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 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하여 3인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제7항으로 위원 등의 임기를 단축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장, 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각각 단축하고, 위원장의 경우 연임을 1회에 한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많은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제항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정치적 이용목적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의원 등 공무원의 위원장 배제원칙은 계속 유지토록 하였으며, 구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이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예우와 함께 위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동 조례안에 대해서 2002년4월12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유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조 해촉 사유에 보면요. 4번이 좀 애매 모호한 부분이 있구요.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을 동장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뭐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에 보면은, 24조에 보면은 시행규칙을 동장이 운영해서 세칙으로 정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세칙에도 넣어도 뭐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이 곳 저 곳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위원 중에 도덕적 규범이나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부분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을 했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을 첨가를 했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예. 그런 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러한 포괄적인 사항은 당해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결로써 해촉이 가능토록 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아니면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각 동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들이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봉사활동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수강료를 수입을 잡아 가지구요. 재료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활용한 걸로….

전액 소비를 했다는 말씀이죠?

전액은… 지금은 뭐 결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월도 되는 금액이 있구요. 그 때 그 때 이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구로 들어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원봉사비로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위촉하는 방식이 지난번하고 좀 바뀌었는데요. 그 차이점을 뭐라고 보면 될까요?

과거에는 위촉을 일방적으로 위촉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위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은 일반주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도 할 수 있구요. 주민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이 개인자격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나요?

개인 자격이라기보다는 단체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법에 다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 중 개정조례 안외 두 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보완지침에 의거 업무의 동 이관계획에 따른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구세의 징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코자 제10조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 기능전환 시범구로 지난 99년부터 구에서 직접 세무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주민의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코자 세무직원을 동에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정원규칙을 개정해서 동에 정식으로 근무배치 할 계획으로써 징수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익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론 전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써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세의 증명발급, 구세의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의 송달, 구세 체납액 징수 및 독려에 관한 사항, 구세 부과·징수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토록 하여 권한과 책임 하에 처리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안과 동일함으로 생략 드리고 주요 개정내용으로써, 동장에게도 과년도체납액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토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토록 제5조에 규정함으로써 자주재원의 근간인 세원의 발굴과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세 건의 조례 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